■ 교육부와 통계청의 ‘2017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 발표’에 대한 논평(2018. 3. 15)
2017년 사교육비가 역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박근혜 정부의 사교육비 경감 무대책의 누적된 결과로, 새 정부는 긴급 상황에 대한 특단의 종합 대책 내놔야 합니다. ▲ 교육부·통계청이 발표한 2017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 학생 1인당 월평균 명목 사교육비는 27.1만원으로, 역대 최고치였던 2016년 25.6만원을 또 다시 갱신했음.
▲ 2017년 사교육비 총액인 18.6조원은 초·중·고 학생 수가 작년보다 2.7%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전년(약 18.1조원)대비 3.1% 증가한 수치임. 2015년까지 감소하던 사교육비 총액이 학령기 인구 감소에도 불구하고 2년 연속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함.
▲ 사교육비 통계 조사 이래 역대 최고치를 갱신한 2017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는 사교육비 경감 대책이 전무했던 박근혜 정권과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문제 해결을 방기한 교육부의 산물임.
▲ 이번 2017 사교육비 조사는 다음의 주요 특징을 보이고 있음. ◎ 특징①: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를 학교 급 별로 살펴보면 중학교에서 사교육비 지출이 29.1만원으로 가장 많음. 다음으로 고등학교 28.4만원, 초등학교 25.3만원 순임.
◎ 특징②: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의 학교급별 전년대비 증가폭은 고등학교가 전년대비 2.2만원 증가로 가장 높게 나타남. 다음으로 중학교 1.6만원, 초등학교 1.2만원 순임.
◎ 특징③: 전년대비 최대 증가치를 보인 고교의 과목별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를 보면 영어의 경우 7.7만 원으로 2016년과 비슷한 수준이지만 수학이 10.4만원에서 10.9만원, 국어가 2.3만원에서 2.7만원, 사회·과학이 1.1만원에서 1.2만원으로 각각 5천원, 4천원, 1천원씩 증가함..
◎ 특징④: 예체능의 경우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가 6.3만원에서 7.2만원으로 전년대비 9천원 증가해 사교육비 조사 과목 중 예체능 사교육비 증가가 최대치를 기록함.
▲ 2017 사교육비 조사의 주요 특징에 대한 분석은 다음과 같음. ◎ 분석①: 중학교 사교육비가 29.1만원으로 초·중·고교 사교육비 중 가장 많은 이유는 MB정부에서 추진한 고교 다양화 정책의 산물인 ‘서열화된 고교 간 입시 경쟁 격화’ 문제를 박근혜 정부에서 방기한 것이 가장 큰 원인임. 또한 대표적인 선행학습 유발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영재학교와 과학고의 입학전형 및 교육과정을 방치한 것도 무시할 수 없음. 문재인 정부는 이에 대한 근본적 대책 추진해야.
◎ 분석②: 고교의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폭증과 영어를 제외한 나머지 과목의 사교육비 증가는 수능 영어 절대평가로 인한 타 과목 사교육 풍선효과임. 수능 과목 절대평가를 일부 과목에 한정할 때 이런 풍선효과는 심화될 것이므로 수능 전 과목 절대평가 도입 필요함.
◎ 분석③ : 학생들의 사교육을 받는 이유와 관련, 학교수업 보충이 1위로 응답한 상황을 볼 때, 고교 내신 대비 사교육 수요 증가도 영어 외 다른 과목의 사교육비 증가 요인으로 추정됨. 내신이 대입에서 상대적으로 중시되는 상황에서 내신 사교육비 억제를 위한 대책 마련도 시급(내신 절대평가 전면도입 및 학교 수업과 평가 혁신 등이 시급)
◎ 분석④: 예체능 사교육비 폭증 특히 고교 예체능 사교육비 폭증 등에 대해서는 예체능 사교육 초중고 학교별 참가율 및 교습비 등에 대한 전년도와의 비교를 통해 원인 심층 검토 필요.
▲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와 관련한 개선 사항으로는 사교육비 총 규모에 △영유아 사교육비, EBS교재 구입비, 방과후학교, 어학연수비 등을 포함해야 함. 더불어 △2018년 중 실시하겠다고 발표한 ‘유아 사교육비 본조사’ 시행에 즉각 착수해야 함.
▲ 문재인 정부는 박근혜 정부의 과오를 타산지석 삼아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종합 대책을 수립하고 추진해야 함. 그렇지 않을 경우 ‘2018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는 비관적일 것.
▲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빠른 시일 내에 문재인 정부에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종합 대책을 제안할 계획임.
교육부는 3월 16일(금), 통계청과 공동 실시한 ‘2017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핵심적 분석 결과를 말씀드리면 아래와 같습니다.
이번에 발표된 사교육비 통계 중 학생 1인당 월평균 명목 사교육비는 27.1만원으로 집계, 역대 최고치였던 2016년 25.6만원을 또 다시 갱신했습니다. 이는 전년대비 5.9%, 1.5만원이 증가한 것으로, 증가폭 또한 역대 최고입니다. 2013년과 2014년에 0.3만원씩, 2015년에 0.2만원이 올랐던 1인당월평균 사교육비가 2016년에 1.2만원이 오르더니, 2017년에는 결국 1.5만원이나 오른 것입니다. 이러한 결과는 이전 정부(박근혜 정부)의 사교육 경감 대책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음은 물론이고 대통력 탄핵 국면에서 컨트롤타워를 잃은 교육부가 이 문제를 방기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문재인 정부는 이전 정부의 과오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사교육비 증가의 원인 분석은 물론이고 국민이 변화와 개선을 체감할 수 있는 사교육 경감대책을 추진해 향후 통계 조사 결과로 그 실효성을 입증해야 할 것입니다. [그림1]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연도별 추이
■ 2017년 사교육비 총액인 18.6조원은 초·중·고 학생 수가 작년보다 2.7%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전년(약 18.1조원)대비 3.1% 증가한 수치임. 2015년까지 감소하던 사교육비 총액이 학령기 인구 감소에도 불구하고 2년 연속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함.
2017년 사교육비 총액은 18.6조로 전년(약 18.1조원)대비 3.1% 증가, 약 5천억원 정도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5년까지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를 보이던 사교육비 총액이 2016년과 2017년에 계속해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초중고 학생수가 전년대비 2.7%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총액이 3.1% 증가했다는 것은 실효성 있는 사교육비 경감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긴급 경고 메시지입니다. 따라서 현 정부에 시급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재차 요구하는 바입니다. [그림2] 사교육비 총액 규모 연도별 추이
이번 조사 결과의 주요 특징 및 분석 내용을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 특징①: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를 학교급별로 살펴보면 중학교에서 사교육비 지출이 29.1만원으로 가장 많음. 다음으로 고등학교 28.4만원, 초등학교 25.3만원 순임. 학교급별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를 살펴보면 초등학교 25.3만원, 중학교 29.1만원, 고등학교 28.4만원으로 중학교에서 사교육비 지출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학교의 교과목별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를 보면 일반교과가 25.5만원, 예체능이 3.5만원으로 나타나 중학생의 경우 교과 학습을 위해 사교육을 받는 비율이 월등이 높은 것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림3]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학교급별 비교(2016년-2017년) ■ 특징②: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의 학교급별 전년대비 증가폭은 고등학교가 전년대비 2.2만원 증가로 가장 높게 나타남. 다음으로 중학교 1.6만원, 초등학교 1.2만원 순임. 학교급별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증가폭을 보면 초등학교는 24.1만원에서 25.3만원, 중학교는 27.5만원에서 29.1만원, 고등학교는 26.2만원에서 28.4만원으로 각각 1.2만원, 1.6만원, 2.2만원이 올라 모든 학교급에서 사교육비가 폭증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고등학교에서의 사교육비 증가폭이 2.2만원으로 가장 가파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 특징③: 전년대비 최대 증가치를 보인 고교의 과목별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를 보면 영어의 경우 7.7만원으로 2016년과 비슷한 수준이지만 수학이 10.4만원에서 10.9만원, 국어가 2.3만원에서 2.7만원, 사회·과학이 1.1만원에서 1.2만원으로 각각 5천원, 4천원, 1천원씩 증가함.
고등학교에서 사교육비 폭증 현상에 대한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과목별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를 살펴보았습니다. 그 결과 영어는 7.7만원으로 2016년과 비슷한 수준이지만 수학이 10.4만원에서 10.9만원, 국어가 2.3만원에서 2.7만원, 사회·과학이 1.1만원에서 1.2만원으로 각각 5천원, 4천원, 1천원씩 증가했습니다. 즉 영어를 제외한 모든 과목에서 사교육비 증가세가 뚜렷하게 나타난 것입니다. [그림4] 일반교과 과목별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비교(2016년-2017년) ■ 특징④: 예체능의 경우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가 6.3만원에서 7.2만원으로 전년대비 9천원 증가해 사교육비 조사 과목 중 최대치를 기록함. 예체능 사교육비도 2016년 6.3만원에서 7.2만원으로 9천원이 올라 그 증가폭이 매우 가파른 상황입니다. 2015년에 5.3만원에서 2016년에 6.3만원으로 1만원이 오른 예체능 사교육비가 2017년에 다시 9천원이 오른 상황입니다. 다만 2015년에서 2016년에 예체능 사교육비가 증가하는 상황에서는 초·중학교 교과 사교육비가 감소하면서 예체능 사교육비가 증가했지만 올해는 교과와 예체능 사교육비가 모두 늘어난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림5] 일반교과 과목별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연도별 추이 ■ 분석①: 중학교 사교육비가 29.1만원으로 초·중·고교 사교육비 중 가장 많은 이유는 MB정부에서 추진한 고교 다양화 정책의 산물인 ‘고교체제 서열화’ 문제를 박근혜 정부에서 방기한 것이 가장 큰 원인임. 또한 대표적인 선행학습 유발요인인 영재학교와 과학고의 입학전형 및 교육과정을 방치한 것도 무시할 수 없음. 문재인 정부는 이에 대한 근본적 대책 추진해야. 이처럼 중학교 사교육비 지출이 가장 높은 이유는 MB 정부에서 추진한 고교 다양화 정책의 산물인 ‘고교체제 서열화’ 문제를 박근혜 정부에서 방기한 것이 가장 큰 원인입니다. 특목고와 자사고에 입학하는 것이 대학 입시에 유리하다는 인식과 상위권 학생들과의 경쟁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기 위해 중학교 내신은 물론이고 고교 수학과 영어를 학원에서 선행학습하는 현실을 이전 정부는 외면한 것입니다. 또한 대표적인 선행학습 유발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영재학교와 과학고의 입학전형 및 교육과정을 방치한 것도 중학교 사교육비가 초·중·고 중 가장 높게 나타난 데 원인을 제공했습니다. 영재학교의 지필고사와 다단계 전형, 과학고의 교과지식을 묻는 구술고사, 선행 및 속진형 교육과정의 문제는 대표적인 선행학습 유발요인이며 사교육 시장에서 고액의 프로그램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박근혜 정부에서는 이를 방치해 왔습니다. 문재인 정부도 이를 방치하고 고교체제 서열화 문제 해결에 미온적으로 대처한다면 향후 중학교의 사교육비 경감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 분석②: 고교의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폭증과 영어를 제외한 나머지 과목의 사교육비 증가는 수능 영어 절대평가 추진으로 인한 사교육 풍선효과임. 수능 절대평가를 일부 과목에 한정할 때 이런 풍선효과는 심화될 것이므로 수능 전 과목 절대평가 도입이 필요함. 이는 2018학년도 수능시험에서 영어는 절대평가로 전환하고 국어, 수학, 사회·과학탐구 영역은 상대평가를 실시해서 나타난 풍선효과로 해석됩니다. 수능에서 일부 과목에만 절대평가를 한정적으로 도입할 경우 이런 풍선효과는 심화될 것은 누구나 예상한 결과였습니다. 하지만 작년에 발표된 2015 개정 교육과정에 의한 2021학년도 수능 개편안에서는 사교육 폭증이 너무도 뻔한 일부 과목에 절대평가를 확대하는 안이 발표되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사교육 풍선효과를 막이 국민들의 사교육비 고통을 경감하기 위해서 정부는 반드시 공약으로 제시한 수능 전과목 절대평가를 올해 8월 대입제도 개편안으로 확정해야 할 것입니다. ■ 분석③: 학생들의 사교육을 받는 이유와 관련, 학교수업 보충이 1위라고 응답한 상황을 볼 때, 고교내신 대비 사교육 수요 증가도 영어 외 다른 과목의 사교육비 증가 요인으로 추정됨. 내신 사교육비 억제를 위한 내신 절대평가 전면 도입 및 학교 수업과 평가 혁신 등 시급. 또한 사교육 수강목적에 대한 응답 에서 학교수업보충이 2016년 76.8%에서 86.7%로 크게 증가한 것을 볼 때 고교 내신 대비 사교육 수요의 증가도 영어 외의 다른 과목의 사교육비 증가 요인으로 추정됩니다. 대입에서 내신의 중요도는 높아졌고 지식암기 중심의 수업과 오지선다형 평가 방식이 여전한 고교의 상황을 볼 때 기출문제 풀이 중심으로 사교육기관에서 학교시험을 대비하는 수요가 증가한 것입니다. 따라서 문재인 정부는 고교 내신 사교육비 억제를 위해 고교 내신 절대평가 전면 도입과 사교육기관을 통해 대비할 필요가 없도록 학교의 수업과 평가를 혁신하는 등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그림6] 2017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결과 중 사교육 수강목적에 대한 응답 ■ 분석④: 예체능 사교육비 폭증, 특히 고교 예체능 사교육비 폭증과 관련해서는 예체능 사교육의 학교급별 참여율과 각 시도교육청의 학원 및 교습소 정보를 통해 교습비 변화 추이 등을 파악해 그 원인을 심층 분석한 후 대책을 마련해야 함. 2017년 사교육비 조사 결과를 통해 나타난 예체능 사교육비 폭증에 대해서 정부는 정밀한 원인 분석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예체능 사교육 수강목적에 대한 응답 여부를 볼 때 ‘취미 및 재능개발’이 약 90%로 1위인 점을 보면 초등학교에서는 자녀의 취미 및 재능개발을 위하 예체능 사교육에 투자하는 부모의 수요가 늘어났다라는 명확한 해석이 가능하지만 고교에서 폭증한 이유는 실마리를 찾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교육부는 학교급별 예체능 사교육 증가 원인 분석의 기초자료인 초·중·고교별 참여율조차 설명자료에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교육부는 학교급별 참여율의 증감여부를 확인해 입시 사교육 수요가 늘어난 것인지를 먼저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참여율 증가 여부와 함께 사교육비 증가의 주요 원인은 교습비 인상 여부입니다. 교육부는 각 시도교육청의 학원 및 교습소 정보 자료 중 예체능 학원의 교습비 추이를 분석한다면 증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외에도 심층적인 데이터를 수집해 예체능 사교육비 증가 원인을 정부는 반드시 찾아 해결책을 제시해야 합니다. ■ 사교육비 조사와 관련한 개선 사항으로는 사교육비 총 규모에 △영유아 사교육비, EBS교재구입비, 방과후 학교, 어학연수비 등을 포함해야 함. 더불어 △2018년 중 실시하겠다고 발표한 ‘유아 사교육비 본조사’ 시행에 즉각 착수해야 함. 2017년 사교육비 총 규모에는 전년과 마찬가지로 영유아 사교육비, EBS교재구입비, 방과후학교 수강비, 어학연수비 등이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사교육부 개념(범위) 확대에 대한 학부모와 시민사회의 꾸준한 요구가 아직도 반영되지 않은 것입니다. 2018년 조사결과 발표부터는 위의 항목을 반드시 포함시켜야 합니다.
더불어 교육부와 통계청은 2017년에 유아 사교육비 시험조사를 실시한 후, 이를 통해 2018년 유아사교육비 본조사 추진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했으나 지금껏 유아사교육비 조사에 대한 계획이 발표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교육부는 2018년도 유아사교육비 본조사 실시를 추진하고, 조사범위 또한 유아(만3-5세)뿐 아니라 영아(만0-2세)까지 확대하여 조사를 진행해 영유아 사교육에 대한 정확한 실태 파악을 바탕으로 영유아 사교육 경감대책을 수립해야 할 것입니다. ■ 문재인 정부는 박근혜 정부의 과오를 타산지석 삼아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종합 대책을 수립하고 추진해야 함. 이에 대한 평가는 ‘2018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가 될 것임. 사교육걱정은 빠른 시일 내에 문재인 정부에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종합 대책을 제안할 것임. 2017년 사교육비 조사 결과는 이전 박근혜 정부의 사교육 관련 정책기조에 대한 평가로 받아들여집니다. 박근혜 정부에서 사교육비는 지속적으로 상승 추세를 나타냈습니다. 따라서 문재인 정부는 이전 정부의 과오를 되풀이하지 말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사교육 경감 종합 대책을 수립하고 조속히 추진해야 합니다. 또한 정부는 내년 상반기에 발표될 2018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는 오롯이 문재인 정부의 사교육비 경감 종합 대책에 대한 평가임을 유념해야 합니다. 사교육걱정은 빠른 시일 내에 현 정부에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종합 대책을 제안해 국민의 사교육비 고통 경감에 일조할 것입니다. 2018. 3. 15.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 송인수, 윤지희) ※ 문의 : 정책대안연구소 선임연구원 최현주(02-797-4044/내선번호 501) 정책2국장 구본창(02-797-4044/내선번호 5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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