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학년도 대입전형 종합안’ 관련 6대 핵심 대안 발표 기자회견(2018. 5. 17.)
국가교육회의는 대입제도 결정 책임을 회피하지 말고 수능/내신 절대평가 도입 등 6대 핵심 대안을 수용하십시오!
▲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하 사교육걱정)은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을 위해 여론을 듣는 마지막 국민제안 열린마당을 앞둔 시점에서 2022학년도 대입전형 종합안에 담겨야 할 6대 핵심 대안을 제안함.
▲ 지난 세 번의 국민제안 열린마당은 대입제도 개편에 대한 최소한의 원칙과 방향도 없이 극명한 의견 대립 속에서 표류하는 모양새였음. 수능 확대와 학종 옹호 주장이 공방을 이루는 가운데 합리적 대안은 설 자리가 없었으며 많은 쟁점이 언급조차 되지 않았음.
▲ 근본적인 이유는 문재인 정부가 이미 대통령 공약과 국정과제로 밝혔던 △‘학생부 교과·학생부 종합·수능 전형으로 대입전형 단순화’, △‘수능 절대평가 도입’, △‘수시 수능최저 폐지 검토’, △‘학생부 위주 전형 개선방안 마련’을 통해 ‘교실 혁명을 통한 공교육 혁신’ 등 국민과 약속한 바를 감춘 채, 마치 처음으로 대입전형을 설계하듯 책임을 회피하는 데 있음.
▲ 교육부는 국가교육회의에, 국가교육회의는 대입제도 특별위원회에, 대입제도 특별위원회는 공론화 위원회에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 논의를 넘겨, 어디에서도 대입제도의 난맥상을 교육적으로 해결하려는 의지와 책임 의식을 찾을 수가 없음.
▲ 이에 사교육걱정은 오늘 서울 열린마당에서도 지난 세 번의 열린마당과 같이 의미 없는 양극단의 주장을 넘어 합리적 대안이 모색되기를 바라며 이를 위한 6대 핵심 대안을 제안함.
◎ 핵심 대안①: 수능 평가방식은 ‘수능 전 교과 9등급 절대평가 도입’ 하고, 동점자 처리를 위해 제한적으로 서열화된 점수(원점수 등)를 제공함’. 서열화된 점수는 2025년 이전 3년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그 사이에 대학체제 개편 정책을 서둘러야함.
◎ 핵심 대안②: 수능 시험범위는 문ㆍ이과 통합형 교육과정이라는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고1 공통과목+통합과목 중심’으로 정해야 함.
◎ 핵심 대안③: 고교내신은 ‘고1 상대평가+고2·3 절대평가’로 전환해야 함. 고교내신 상대평가는 수능 상대평가보다도 더 고통스러우며 비교육적임. 또 수능 절대평가와 내신 절대평가가 동시에 도입되지 않으면, 어느 한쪽의 상대평가에 걸리는 변별력 부담이 커져 개선할 수 없음.
◎ 핵심 대안④: 학생부 종합전형은 비교과 영역 반영을 대폭 줄여야 함. 학생부 종합전형의 비교과 영역은 준비하는 학생 고통을 증가시키고, 학교나 부모의 영향을 많이 받아 불공정함이 개입되며, 학생부 종합전형의 장점인 학교 수업ㆍ평가ㆍ기록 개선과도 무관함.
◎ 핵심 대안⑤: 수시와 정시 통합을 반대함. 통합은 각 전형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 우려가 크며, 학생은 3학년 2학기까지 내신경쟁으로 고통이 더하고, 그렇다고 의미 있는 교육과정 정상화가 기대되지도 않음.
◎ 핵심 대안⑥: 수시전형에서 수능 최저학력기준 적용을 폐지함. 수시를 원래 취지대로 운영하여 수시전형을 준비하는 학생의 수능 준비 고통을 완화하고, 학교 교육 정상화에도 기여함. ▲ 사교육걱정은 위와 같은 2022학년도 대입전형 종합안에 담겨야 할 6대 핵심 대안을 제안하며, 제대로 된 대입전형 종합안을 만들겠다는 의지와 책임을 가진 주최가 중심이 된 깊이 있는 논의가 시급함을 호소함.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하 사교육걱정)은 대통력직속 기구인 국가교육회의가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을 위해 여론을 듣는 마지막 국민제안 열린마당을 앞둔 시점에서 2022학년도 대입전형 종합안에 담겨야 할 6대 핵심 대안을 제안하기 위해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대전, 광주, 부산에서 열린 지난 세 번의 국민제안 열린마당은 주최측인 국가교육회의가 대입제도 개편에 대한 최소한의 원칙과 방향을 제시하지 않아 극명한 의견 대립 속에서 표류하는 모양새였습니다. 특히 현행 대입제도에 대한 국민의 불만이 성토되었으며 수능 확대와 학종 옹호 주장이 공방을 이루는 가운데 합리적 대안은 설자리가 없었습니다. 게다가 국가교육회의가 결정해야 할 쟁점들이 언급조차 되지 않고 세 차례의 행사가 마무리 되었습니다.
이처럼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과 관련해 결정이 지지부진한 근본적인 이유는 문재인 정부가 이미 대통령 공약과 국정과제로 밝혔던 △‘학생부 교과·학생부 종합·수능 전형으로 대입전형 단순화’, △‘수능 절대평가 도입’, △‘수시 수능최저 폐지 검토’, △‘학생부 위주 전형 개선방안 마련’을 통해 ‘교실 혁명을 통한 공교육 혁신’ 등 국민과 약속한 바를 감춘 채, 마치 처음으로 대입전형을 설계하듯 책임을 회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육부는 국가교육회의에, 국가교육회의는 대입제도 특별위원회에, 대입제도 특별위원회는 다시 공론화 위원회에, 마치 폭탄돌리기를 하듯이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 논의를 넘겨, 어디에서도 대입제도의 난맥상을 교육적으로 해결하려는 의지와 책임을 찾아 볼 수가 없는 형국입니다.
사교육걱정은 대통령 공약과 국정과제의 방향으로 대입제도를 개편하려는 정부의 의지가 보이지 않고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공론의 장에서 결정되어야 할 주요 쟁점이 희미해지는 상황을 더 이상 방관할 수 없어 2022학년도 대입전형 종합안의 6대 핵심 대안을 제안하려 합니다. 더불어 오늘 서울 열린마당에서는 지난 세 번의 열린마당과 같이 의미 없는 양극단의 주장이 난무해 합리적 대안이 설 자리를 잃지 않기를 바라며 문재인 정부에 다음과 같이 6대 핵심 대안을 수용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 핵심대안①: 수능 평가방식은 ‘수능 전 교과 9등급 절대평가 도입+동점자 발생할 경우 서열화된 점수(원점수 등) 제공’함. 서열화된 점수는 2025년 이전 3년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그 사이에 대학체제 개편 정책을 서둘러야 함.
수능 전형의 경우 평가방식은 전 교과 9등급 절대평가를 도입하되 동점자가 발생할 경우에는 서열화된 점수(예: 원점수)를 제공을 통해 변별력을 보완해 수능만으로 선발이 가능한 전형을 유지하는 방식을 제안합니다.
그간 상대평가 방식을 유지해 온 수능은 과도한 경쟁을 조장하고, 대학 입시를 위해 줄을 세우는 역할에 치중해 교육과정 성취기준을 넘는 어려운 문제가 출제되어 왔습니다. 게다가 최근에는 국어, 수학, 탐구는 상대평가로 영어와 한국사는 절대평가로 평가방식을 섞어 치르면서 상대평가 과목으로 변별의 무게가 쏠려 풍선효과가 나타나는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수학 과목에 쏠리는 부담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회·과학 탐구 영역과 제2외국어 영역과 같은 선택 과목의 경우는 심각한 선택 왜곡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학생의 진로와 적성에 따라 선택과목을 정하라는 취지는 온데간데없이 사라지고 학교에서 배우지도 않은 베트남어, 아랍어의 응시 인원수가 1·2위를 다투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문제는 상대평가 방식의 수능에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부합하면서 현행 수능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수능을 전 과목 절대평가로 전환해야 합니다.
수능 전 과목 9등급 절대평가를 도입하자는 제안에 제기되는 가장 큰 문제는 대입에서 변별력이 떨어진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동점자가 발생할 경우 원점수 등의 서열화된 점수를 제공해 변별력을 확보하는 안을 제안합니다. 이렇게 되면 수능을 절대평가로 전환할 경우 대학이 변별력 확보를 위해 논술고사를 실시하거나 고교 내신을 반영해 또 다른 부담이 늘어난다는 기존의 문제제기에서 나타나는 부작용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방식은 현재 대학체제 및 대입정책 환경 속에서 절대평가를 도입하기 위한 과도기적인 고육책이기 때문에, 2025년 대학체제 개편 등에 따른 보다 근본적인 대입안을 마련한 후 이 정책을 폐기해야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몇 년 동안은 이런 보완적 제도가 필요합니다. 이미 알려진 바와 같이, 수능 절대평가 제도 속에서 수능 정시를 운영할 경우에 결국 절대평가 9등급을 통해 양산될 주요 상위권 대학 지원자들의 동점자 문제가 속출할 것입니다. 그때 수능 점수가 아니라면 동점자를 학생부 자료나 면접 등으로 가려 뽑아야하는데, 이는 결국 수능 정시 전형에서 당락 여부를 학생부 교과 성적과 면접이 결정하는 모순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적절하지 않습니다. 수능 100% 정시 전형은 내신 등이 불리한 학생들을 위한 배려 전형인데, 여기서 다시 학생부 내신 자료를 요구할 경우, 정시 제도의 취지를 훼손하게 될 것입니다. 물론 서열화된 점수로 동점자를 가릴 경우, 그 여파로 고교 수업에서 수능 원점수 따기 입시 경쟁 과열이 우려된다고 비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입 수시의 학생부 중심 전형의 비율이 높은 바, 이 전형에서 수능 최저 등급을 걸지 않을 경우 대부분의 학교는 학생부 중심 대입 전형에 맞추어 수업을 진행할 것입니다. 즉, 정시 동점자 처리 대책이 학교 교육을 왜곡시키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요컨대 서열화된 수능 점수를 제공하는 정책은 수능 정시 환경을 어느 정도 유지하면서 현실 속에서 수능 절대평가를 도입하려 할 경우, ‘필요악’과 같은 대책입니다.
다만 이 서열화된 점수 부여 정책은 대학들이 이런 날카로운 변별을 요구할 필요가 없는 상태로 그 체제가 달라진다면, 이 정책도 불필요해질 것입니다. 따라서 정부는 시급히 대학 서열화를 완화하기 위한 정책(대학입학보장제 대학 네트워크 등), 출신학교차별금지법과 같은 채용시장에서 학력·학벌로 차별하는 관행을 방지하는 법을 제정해 상위권 대학들의 변별력 확보 문제에 걸려 근본적인 대입제도 개혁을 추진하지 못하는 상황을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가 해결된다면 수능은 5등급 절대평가는 물론이고 자격고사화로 전환하는 수순을 밟을 수 있을 것입니다.
■ 핵심대안②: 수능 시험범위는 문·이과 통합형 교육과정이라는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고1 공통과목+통합과목 중심’으로 정해야 함.
수능시험은 고교 교육과정을 반영해 학교교육 정상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22학년도 수능은 2015 개정 교육과정의 내용과 수준을 반영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첫 번째 핵심사항은 고교에서 문·이과 칸막이를 허물고 모든 학생이 배우는 공통과목을 도입해 인문·사회·과학기술에 관한 통합적 사고력을 키우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2022학년도 수능 시험범위는 ‘문·이과 통합형 교육과정’의 내용과 수준에 맞도록 고1 공통과목과 통합과목 중심으로 정해야 합니다. 고1 과목으로 수능 시험범위를 제한하고 고2・3학년 선택과목이 수능에 들어가지 않으면, 1학년 공통・통합과목을 2학년과 3학년 때도 반복한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비판은 기우라고 봅니다. 지금과 같이 학생부 종합전형이 활성화되어 있어, 학생의 교육과정 선택권, 모집단위에 맞는 선택과목의 성적을 중시하는 상황에서 수능만을 위해 2・3학년 선택과목을 희생하는 학교는 매우 드물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림1]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제시한 ‘수능시험의 성격 및 목적’
[그림2]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주요 개정 방향 자료 출처: 교육부
■ 핵심대안③: 고교 내신은 ‘고1 상대평가+고2·3 절대평가’로 전환해야 함. 고교내신 상대평가는 수능 상대평가보다도 더 고통스러우며 비교육적임.
사교육걱정은 고교내신 절대평가를 전면 도입하는 것보다 고2·3 선택과목에 먼저 도입할 것을 제안합니다. 고교내신 상대평가는 수능 상대평가보다도 수험생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으며 매우 비교육적입니다. 또한 새 교육과정의 취지와 입시 경쟁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고교 내신 절대평가 전면도입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올해부터 전면 도입하기 어려운 현실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우선 고교체제가 서열화되어 있는 상황에서 내신 절대평가가 전면 도입되면 우수한 학생들이 모여있는 특목·자사고의 학생들이 소위 명문대 입시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해 고교 서열화가 더욱 강화되고 해당 고교 입시를 위한 사교육이 폭증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또 하나 대부분 대학이 상대평가 내신 성적을 정량평가하는 현행 학생부 교과전형의 특성 상 전과목 절대평가로 전환할 경우 변별력이 급격히 하락해 전형을 운영할 수 없을 것이라는 문제제기가 있습니다. 전체 대학을 놓고 볼 때 운영되는 대입전형의 40%를 차지하는 학생부 교과전형이 운영할 수 없는 상황으로 가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은 합리적인 문제제기입니다.
사교육걱정은 이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하면서 학생부 교과전형을 운영하기 위한 절대평가 도입 방식을 모색했습니다. 1학년에 배우는 공통과목(국어, 영어, 수학)과 통합과목(사회, 과학)은 기존 상대평가를 유지해 입시 변별력을 확보하고 선택과목인 2·3학년 과목은 절대평가로 전환해 적성과 진로에 따른 과목 선택을 보장해 교육과정 취지를 살리는 것입니다. 이 같은 내신 절대평가 일부 도입 방식은 고교에 내신 절대평가를 전면 도입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때까지 과도기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입니다. 정부가 나서 고교체제 서열화 문제를 해결하고 절대평가를 고2와 고3의 선택과목에 먼저 적용하고, 안정화되면 고1까지 확장해 내신 절대평가가 고교 현장에 완전히 정착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고1보다 고2ㆍ3 선택과목에 절대평가를 먼저 도입하는 가장 큰 이유는 학생이 진로와 적성에 맞는 과목을 선택하기 위해 꼭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앞서 수능 절대평가 도입 주장에서도 살폈듯이 상대평가는 학생 선택을 왜곡합니다. 이는 수능만 그런 것이 아니라, 고교내신에 서도 마찬가지입니다. 7차 교육과정 이후로 국가교육과정은 학생 개개인이 수준과 적성에 맞는 과목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상대평가 체제에서 수강 인원이 줄어들면, 상위 1등급(4% 기준) 해당 학생 수가 줄어들게 된다는 점입니다. 그 때문에 많은 인원이 1등급을 받게 하려면, 수업에 관심이 없고, 잠을 자더라도 그런 학생들이 수업에 많이 있어 나쁜 등급을 받아줘야 합니다. 대표적인 교과가 수학입니다. 반면 고1 과목은 거의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2015 개정 교육과정은 소위 문ㆍ이과 통합형 교육과정이라 불립니다. 여기에는 문·이과 칸막이를 허물어 융합형 인재를 양성하겠다는 취지가 담겨 있습니다. 따라서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1학년에 공통과목(국어ㆍ영어ㆍ수학), 통합과목(사회ㆍ과학)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즉 1학년 과목은 거의 공통과목과 통합과목으로 필수 교과가 정해짐으로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따라서 고교내신 절대평가를 도입한다면 먼저 고2ㆍ3 선택과목에 도입하는 것이 더욱 타당합니다. 게다가 수능 전형이 고1 공통ㆍ통합과목 중심으로 치러진다면 고2ㆍ3 교육과정은 더욱 충실하게 운영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게 됩니다.
■ 핵심대안④: 학종은 비교과 영역 반영을 대폭 줄여야 함. 학종의 비교과 영역은 불공정성 및 준비부담을 야기하며, 학종의 장점으로 평가되는 학교 수업·평가·기록 개선과도 무관함.
학종은 비교과 활동을 반영을 대폭 축소해야 합니다. 과도한 비교과 활동 반영으로 인한 불공정성 및 준비부담을 심화시켜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 수준으로 부각되었기 때문입니다. 사교육걱정은 지난 2016년 하반기에 2.5만 명의 학생, 학부모, 교사를 대상으로 대규모 대입전형 인식실태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학종의 문제에 대해 학생, 학부모, 교사들은 학생 준비 부담이 크고(71.7%~72.2%) 불공정하다(34.7%~46.1%)고 응답했습니다. [그림3] 학생부종합전형에 대한 문제점 인식
- 출처: 국민 2.5만명 대상 ‘대입전형인식실태 조사결과’(국회의원 유은혜·사교육걱정없는세상 실시, 2016. 9~10.) 학종의 불공정성과 준비부담을 야기하는 요소 1순위로는 비교과활동이 꼽혔습니다. 학생 86.7%, 학부모 85.3%, 교사 92.5%가 비교과활동에 대한 준비부담을 호소했고(그림5 참조), 비교과활동은 ‘소논문 및 R&E’, ‘교내대회’, ‘각종 인증시험’ 순으로 부담이 크다고 응답했습니다. 따라서 학생의 ‘수상’, ‘자격 및 인증’은 미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 외에 자율동아리활동, 진로활동, 봉사활동도 전형 요소로 반영하는 취지와 달리 입시 경쟁과정에서 지나치게 왜곡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학생부의 비교과활동 중 정규 수업 과정에서 이루어지며 모든 학생에게 기회가 균등하게 돌아갈 수 있는 요소인 ‘교과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과 ‘정규동아리활동’을 중심으로 반영해야합니다. [그림4] 비교과 활동 중 준비부담이 큰 요소에 대한 인식
- 출처: 국민 2.5만명 대상 ‘대입전형인식실태 조사결과’(국회의원 유은혜·사교육걱정없는세상 실시, 2016. 9~10.)
■ 핵심대안⑤: 수시와 정시는 통합이 아닌 기존처럼 분리 운영해야 함. 통합은 각 전형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 우려가 크며, 수험생의 3학년 2학기 내신 준비 부담만 가중될 뿐 교육과정 정상화 효과는 미미함.
교육부는 지난 4월 11일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안을 국가교육회의에 이송하면서 대학입시를 단순화하고 고교 3학년 2학기 수업 파행 문제 해결을 위해 현재 분리해서 운영하고 있는 수시와 정시를 통합하는 방안을 결정해달라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수시·정시 통합은 그 취지와 달리 모든 전형에 수능이 전형요소로 결합되어 오히려 대학입시를 복잡하게 할 우려가 매우 큽니다. 고교 3학년 2학기 내신 준비 부담만 가중될 뿐 교육과정 정상화 효과도 미미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우려가 현실에서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면 수시와 정시 통합은 당연히 실시해서는 안 됩니다.
현재 대입제도가 복잡하다는 국민의 인식은 한 개의 전형에 여러 개의 전형요소가 결합되어 있고 대학마다 전형요소를 결합하는 방법이 다른 것에서 기인한 것입니다. 학생부 중심 전형에서 학생부만을 전형요소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소개서와 교사추천서와 같은 서류에 면접 및 구술고사를 치르고 여기에 수능 최저학력기준까지 걸고 있어 복잡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대학별로 전형요소 중 어떤 것은 넣고 어떤 것은 빼고, 전형요소별 점수 비중을 달리하는 등 지원 대학에 따라 전형의 세부내용이 달라서 복잡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대입전형 단순화는 전형요소를 단일화하거나 축소하는 방향으로 결정해야 합니다. 그런데 수시와 정시를 통합할 경우 수능 발표 이후 대학입시가 시작되고 기존에 수능을 반영하지 않던 전형에서도 수능을 반영하는 상황이 연출되어 전형요소가 추가될 가능성이 더욱 높습니다. 즉 현행보다 대입제도가 복잡해지는 것입니다.
또한 수시와 정시 통합 시에 수시의 시기를 늦춰 3학년 2학기 성적까지 대입에 반영해 파행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고교 3학년 2학 수업 파행을 막겠다는 것이 교육부의 주장입니다. 하지만 정작 학생들은 11월 초에 수능을 치러야 하고 대학입시 일정 상 학교는 11월 말까지 3학년 2학기 성적과 학생부 작성을 종료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즉 고교 3학년 2학기 수업 정상화의 효과가 미미한 것입니다. 그런데 수험생들은 수능 준비 부담에 대입에 반영되는 3학년 2학기 성적에 대한 부담까지 늘어 입시 부담이 현재보다 훨씬 가중될 것입니다. 즉 교육부가 기대효과로 제시한 대입 단순화와 3학년 2학기 수업 파행 문제 해결은 달성할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수시와 정시를 통합해 운영하는 안은 철회되어야 합니다.
■ 핵심대안⑥: 수시에서 수능 최저학력기준은 폐지해야 함. 이는 수시 모집의 전형 취지를 살릴 뿐 아니라 수시를 준비하는 학생의 수능 준비 고통을 완화하고 학교교육 정상화에도 기여함.
수시모집에서 수능 최저학력기준을 폐지하는 것은 수시모집에서 운영되는 전형의 취지를 살리고 학교교육 정상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정책입니다. 2019학년도 서울 15개 대학의 수시모집에서 수능최저학력기준이 적용된 전형의 평균 비율은 41.3%에 달합니다. 평균은 41.3%이지만 건국대와 한양대가 수시에서 수능최저학력기준을 폐지해 수치를 크게 낮춘 것입니다. 여전히 홍익대 91.9%, 고려대 83.5%, 이화여대 67.7% 등 상당수 주요 대학의 수시전형 수능최저학력기준 적용 비율이 매우 높습니다. 수험생의 시험 준비 부담을 완화하는 것은 물론이고 획일적인 수능 점수 위주의 선발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도입된 수시모집에서도 수능의 영향력이 이처럼 막강한 것은 큰 문제입니다. [표1] 수시전형에서 수능최저학력기준을 적용하는 모집인원 비율 축소(2018~2019)
이러한 상황은 수시를 준비하는 수험생의 수능 부담을 가중시키고 고교 교육과정을 수능 중심으로 운영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수험생 입장에서 보면, 수시전형에서 요구하는 다양한 전형요소를 대비하면서도 동시에 수능 준비도 소홀히 할 수 없는 이중 부담을 받게 됩니다. 또한 수시전형에서 수능의 영향력이 지속되는 한 정규 교육과정의 결과를 담은 학생부의 질, 즉 학교의 수업과 평가는 지식암기 중심의 문제풀이를 벗어나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수시모집에서 수능의 영향력을 최대한 축소하고 학생부를 중심으로 하는 정규 교육과정의 이수 결과에 대해 양적인 평가는 물론이고 과정평가와 질적인 평가를 강화할 때 학교교육의 변화가 유도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될 때 비로소 문재인 정부가 국민 앞에 약속한 ‘교실 혁명을 통한 공교육 혁신’이 가능할 것입니다.
사교육걱정은 위와 같이 2022학년도 대입전형 종합안에 담겨야 할 6대 핵심 대안을 제안했습니다. 이제 국가교육회의가 공교육 정상화와 미래 사회 인재 양성에 부합하는 대입제도, 즉 문재인 정부의 교육공약과 국정과제를 이행하기 위한 대입제도를 확정하는 일이 남아 있습니다. 공론화 일정에 따르면 대입제도 개편특위가 어떤 쟁점을 공론화할 것인지 범위를 정하고, 공론화위원회가 개편 시나리오를 정한 후 시민참여형 조사를 통해 조사결과를 정리해 대입제도 개편특위에 보고하면 다시 대입제도 개편특위가 권고안을 만들고 국가교육회의가 이를 심의해 최종 권고안을 교육부에 넘기고 이를 토대로 대입제도가 확정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가장 우려되는 것은 대입제도가 여러 위원회에 넘겨지면서 원칙과 방향성을 잃고 표류하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국가교육회의는 대입제도 결정 책임을 회피하지 말고 문재인 정부의 대입제도 개편 철학인 공교육 정상화와 미래 사회 인재양성에 부합하는 안인 ‘수능/내신 절대평가 도입’ 등 사교육걱정이 제안 6대 핵심 대안을 반드시 수용할 것을 거듭 촉구합니다.
■ 우리의 요구
1. 국가교육회의는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의 책임을 방기하지 말고 문재인 정부가 교육공약과 국정과제를 통해 국민과 약속한 대입개편 원칙과 방향을 기준으로 권고안을 확정하십시오.
2. 국가교육회의는 현재까지 쟁점이 되고 있는 수능 정시 확대와 학종 유지 주장을 양자택일하는 방식으로 대입제도 개편을 진행해서는 안 됩니다. 각각의 주장이 심각한 문제점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국가교육회의는 수능과 학종의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는 합리적 대안을 도출하는데 총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3. 우리의 6개 핵심 대안은 문재인 정부가 교육공약과 국정과제를 통해 국민과 약속한 대입개편 방향과 수능이냐 학종이냐를 넘은 합리적 대안을 반영했습니다. 따라서 국가교육회의는 ▴‘수능/고교내신 절대평가’, ▴‘학종에서 비교과 영역 대폭 축소’, ▴‘수시 수능최저학력기준 폐지’, ▴‘수시와 정시 분리 운영’ 등의 핵심 대안을 권고안에 반드시 포함시키십시오.
4. 우리는 2022학년도 대입제도를 결정하는 것이 부담스럽다 하여, 이를 또 다시 미루고 현상 유지에 머물려는 자세는 국민의 공분을 살 것임을 엄히 경고합니다. 어렵더라도 이번에 반드시 2015교육과정의 목표에 맞는 2022 대입제도를 반드시 확정해 공교육을 정상화하고 미래 사회에 부합하는 인재 양성을 위한 대입제도를 설계할 것을 거듭 촉구합니다.
2018. 5. 17.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 송인수, 윤지희)
※ 문의 : 정책대안연구소 정책2국장 구본창(02-797-4044/내선번호 511) 소장 안상진(02-797-4044/내선번호 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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