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주요 결정 속보(2018. 5. 31.)

 

주요 결정 속보

 이달의 주요 결정 속보

2018. 5. 31.(목) 헌법재판소가 선고한 주요사건의 결정 내용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사건명을 클릭하면 해당 사건의 자세한 결정요지를 볼 수 있으며, 결정문 전문은 약 2주 후 헌법재판소 홈페이지 
(찾기쉬운주요정보-판례정보-판례검색)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 ○노동조합 운영비 원조 부당노동행위 금지조항 사건 (헌법불합치, 각하)
     2012헌바90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 제2항 등 위헌소원
  ○국회의사당 인근 옥외집회 금지 사건 (헌법불합치)
     2013헌바322,2016헌바354,2018헌가9,2018헌가3,2018헌가4,2017헌바360,2017헌바
     398,2017헌바471(병합)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호 위헌소원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택시운전자격의 필요적 취소조항 위... (합헌)
     2016헌바14,2017헌가24,2017헌바376(병합)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7조 제1항 
     제3호 위헌소원

• ○변호사 명의 대여를 금지하고 위반시 형사처벌하도록 한 변호사법 조항들에 대한 위헌소원 사건 (합헌)
     2017헌바204,2017헌바421(병합) 변호사법 제34조 제3항 등 위헌소원

• ○인천국제공항 송환대기실에 수용된 난민에 대한 변호인 접견거부 위헌확인 사건 (인용(위헌확인))
     2014헌마346 변호인 접견 불허처분 등 위헌확인

• ○최루액 혼합살수행위 위헌확인 사건 (인용(위헌확인),각하)
     2015헌마476 물포 발포행위 등 위헌확인

• ○국군포로 등에 대하여 억류기간 중 행적이나 공헌에 상응하는 예우를 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을 제정하지... (인용(위헌확인),각하)
     2016헌마626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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