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인동편지] 정부의 종합부동산 개편안, 매우 실망스러워

사법농단사태, 검찰은 성역 없는 수사에 착수하라!

부동산 보유세 대폭 강화하라! 정부의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은 매우 실망스럽습니다. 단기적으로 실행가능한 정책에만 집착한 나머지 지나치게 소극적인 과제만 제시했을 뿐입니다. 종합부동산세는 극심한 한국의 자산불평등 상황을 명확히 진단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핵심적 수단입니다. 종합부동산세를 정상화하기 위한 목표치와 로드맵 제시가 절실합니다.   +자세히보기   사법농단사태, 검찰은 성역 없는 수사에 착수하라!   김명수 대법원장은 사법행정권을 남용한 13명의 법관을 징계에 회부하고, 수사가 진행될 경우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검찰이 수사를 진행하면 협조하겠다는 것은 사법농단 사태 진상 규명에 대한 대법원의 의지를 확인하기에 미흡합니다. 이러한 대법원장의 담화에 유감을 표명하며, 검찰에 대해서는 조속한 성역없는 수사를 촉구합니다   +자세히보기   06/21 [토론회] 양승태 사법농단 대응을 위한 시국토론회 06/14 [광장에 나온 판결] 양승태 대법원의 '재판거래' 의혹 판결, 뭐가 문제였나   [승소] 이동통신사는 수사기관의 통신자료요청사유 공개하라!   KT 이용자가 KT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동안 통신3사 는 수사기관의 요청에 따라 이용자의 인적사항 등 개인정보를 제공하면서도, 이용자가 열람청구할 때 자료제공 여부만 알려줄 뿐 수사기관이 요청한 사유나 범위 등 구체적인 내용은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한 해 수백만 건 이상 국민의 통신자료가 제공되고 있는 만큼 정보주체의 감시와 통제수단을 마련할 수 있게 된 이번 판결을 환영합니다.  +자세히보기   삼성의 불편법적인 승계, 언제까지 계속될까? 4년 연속 적자였던 삼성바이오로직스, 2015년 7월에 1조9000억원의 흑자기업으로! 무슨 마법을 부린 걸까요? 이재용의 승계와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어떤 관계가 있는걸까요?, 삼성지배구조와 이재용 승계, 초간단 설명!     최근 주요활동 6/14 [논평] 613 지방선거 결과에 대한 참여연대 논평 6/17 [이슈리포트]고위공직자 재산심사 현황과 개선과제 6/17 [논평]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학살 외면한 한국 6/19 [논평] 프리덤가디언 한미연합군사연습 중단을 환영한다 6/20 [논평] 압수수색 당한 공정위, 적폐청산과 조직개편 더 이상 늦출 수 없다 6/21 [기자회견] 은행 채용비리, 검찰의 꼬리자르기 수사 강력하게 규탄한다 6/21 [논평] 6.13지방선거 결과는 선거제도개혁을 요구하고 있다 6/21 [보도자료] 참여연대, 고용노동부에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관련 정책방향 질의 6/22 [논평] 경찰과 검찰의 권한 재분배에 그친 수사권 조정 6/24 [논평] 정부의 종합부동산세 개편안 실망스러워 6/25 [성명] 위법한 보건의료빅데이터 시범사업 중단해야 한다   참여연대 전체일정 보기

진보 인문 행복의 배움터 아카데미느티나무 톡톡! 철학과 함께하는 민주적 진행자 워크숍 회의, 모임, 강좌 진행, 관계 형성, 변화의 계기에 모두 공통되는 것은 소통입니다. 탁월한 소통의 순간은 사람들에게 뜻하지 않은 큰 배움을 선물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배움의 순간은 우연히 찾아 오는 것이 아닙니다. 변화의 의지가 있는 사람이 상상하고, 계획하고, 연습하면서 만들어집니다. 참여연대 아카데미느티나무에서는 일상에서 크고 작게 참여하고 있는 ‘모든 모임’의 순간을 민주적이고 평화롭게 만드는 워크숍으로 초대합니다!  +자세히보기  아카데미느티나무 여름학기 강좌 전체보기 클릭 >> 청년공익활동가학교 22기모집 좀 다르게 살아도 괜찮아! 올 여름, 어떻게 살아야 할지 고민했던 청년들이 모여 청년세대가 처한 현실을 바꾸려고 합니다.     지원자격 : 20대 청년 활동기간 : 7/2(월) - 8/9일(목), 6주   +자세히 보기 월간 참여사회 6월호 - 비무장지대를 상상하다 제주생명평화대행진 함께 가요~   2018 제주생명평화대행진은 쪽빛 바다,여름 제주의 낭만으로 가득한 길을 아름다운 사람들과 함께 걸으며 평화를 외칩니다. 제2공항 건설에 맞서 도민의 삶의 터전을 지키기 위해 싸우는 성산에서 생명과 평화를 이야기하는 특별한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반짝이는 여름날, 평화의 일주일을 여러분과 함께 하고 싶습니다 . +자세히보기  참가 신청하기 >> http://bit.ly/2018제주대행진신청 (7/19 마감)

회원가입 Facebook Twitter Instagram 카카오톡 YouTube 팟캐스트 Email [통인동편지]는 격주 발송되는 참여연대 대표 뉴스레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