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자유 소식] 남한의 ‘개헌(改憲)’과 북한의 ‘토지공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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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호 | 제163호_2018.7.6.

토지+자유 겨울 이야기   남한의 ‘개헌(改憲)’과 북한의 ‘토지공개념’ 토지+자유연구소 | 7월 2일, 2018 어느덧 2018년 상반기가 지나갔습니다. 올 상반기에 놀라운 일 두 가지를 꼽으라면 토지공개념을 명문화한 대통령 개헌안과 남북 그리고 북미 정상회담일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희는 아래와 같이 활동했습니다. 연구보고   [토지+자유 비평 77호] 자유 시장 경제를 위해 토지공개념 헌법 명기가 필요하다 남기업 소장 | 3월 20일, 2018 한국의 많은 보수주의자들은 자유 시장 경제를 위해서 토지공개념의 헌법 명기는 안 된다고 하는데, 오히려 그 반대다. 진정한 자유 시장 경제를 구현하려면 토지공개념 헌법 명기는 꼭 해야 한다.   [토지+자유 비평 78호] 이승만의 농지개혁과 문재인의 토지공개념 남기업 소장 | 4월 4일, 2018 농지개혁은 거의 혁명과도 같은 조치였다. 농지개혁 당시의 지주소작관계를 해체하지 못했다면, 농지개혁에 실패한 필리핀의 사례에서 보듯이 대한민국의 산업화와 민주주의 발전은 매우 어려웠을 것이다.   [토지+자유 비평 79호] 법학자 차진아 교수의 토지공개념 헌법 명문화 반대론 비판 남기업 소장 | 4월 14일, 2018 차 교수가 토지의 특수성을 진지하게 생각한다면 토지 불로소득이 비(非)토지소유자들의 사유재산권을 얼마나 침해하는지, 자유 시장 경제를 어떻게 곤경에 빠뜨리는지 알게 될 것이다.   [토지+자유 비평 80호] 김정은 위원장께 보내는 공개서한 남기업 소장 | 5월 11일, 2018 토지제도가 잘못되면 공장 짓기도 어렵고, 도로 설치도, 주택 공급도 쉽지 않으며, 결과적으로 분배 상태는 나빠집니다. 그러니 부디 북쪽은 공공토지임대제를 실현하기를 바랍니다.   [토지+자유 비평 81호] 잘못된 진단과 박약한 의지가 만든 실망스런 보유세 개편안 남기업 소장 | 7월 3일, 2018 부동산을 방치한 상태에서 추진하는 각종 정책의 효과는 떨어질 수밖에 없는 점을 깊이 인식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가 다시 오기 힘든 개혁의 기회를 놓칠까봐 심히 염려된다. 언론기고 및 보도   재산권 보호 위해서 헌법 명기가 필요하다 남기업 소장 | 3월 16일, 2018 교회가 북한 경제에 귀 기울여야 하는 이유 뉴스앤조이 | 3월 19일, 2018 토지 공개념의 원류는 성경 남기업 소장 | 3월 26일, 2018 종부세에 대한 오해와 진실, 그리고 토지사개념 남기업 소장 | 4월 14일, 2018 평화가 살길이다 조성찬 센터장 | 4월 17일, 2018 관료 부패와 경제 불평등, 이 땅의 사회적 연대를 허물다 조성찬 센터장 | 4월 17일, 2018 평화의 수혜는 지대 추구자에게 돌아가는가 조성찬 센터장 | 4월 30일, 2018 북한이 의미 있는 자립 경제로 나아가려면 조성찬 센터장 | 5월 12일, 2018 김정은 국무위원장께 보내는 공개 서한 남기업 소장 | 5월 14일, 2018 북한 자립 돕는 게 남북 상생의 길 조성찬 센터장 | 6월 5일, 2018 홍콩식 토지 공개념, 진정한 아시아의 해방구가 되려면 조성찬 센터장 | 6월 5일, 2018 “토지정의는 특권 없는 세상의 필수 조건” 김윤상 교수 | 6월 11일, 2018 “정의롭고 시장친화적인 공공토지임대제를” 한겨레21 | 6월 12일, 2018 북미 정상회담 이후 북한의 길 조성찬 센터장| 6월 19일, 2018 부동산 보유세 ‘겨우’ 0.02%p 올리겠다? 남기업 소장 | 6월 27일, 2018 부동산 부자들이여 안심하라! 남기업 소장 | 7월 4일, 2018   신간안내   헨리조지와 지대개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