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야학학생 선심언니, 살려주세요! 죽음으로 몰아넣는 복지부 활동지원24시간 보장거부! 국가인권위원회 긴급진정 일시 : 2018. 8. 6(월) 오후 3

우리 야학학생 선심언니, 살려주세요!

죽음으로 몰아넣는 복지부 활동지원24시간 보장거부!

국가인권위원회 긴급진정

 

일시 : 2018. 8. 6(월) 오후 3시

장소 : 국가인권위원회 건물 내 1층

진정인 : 노들장애인야학 / 주관 :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김선심 씨는 지난 8.2. 한창의 무더위 속에서 갑자기 집근처 병원에 고열로 입원했고 활동지원 없이 보내야했던 시간들과 앞으로 보내야할 시간들이 죽음의 공포로 다가와 병원에서 끊은 진단서를 가지고 주민센터에 추가 활동지원 24시간을 요청했으나 거부당하였습니다.

그녀는 현재 활동지원을 국비지원으로 402시간과 서울시추가지원 197시간을 합하여 총599시간으로(월720시간에서 121시간 부족) 하루 평균 약 19시간을 받고 있습니다. 대략 한달에 15일 이상을 밤에 혼자 지낼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 위험하고 무서운 밤을 외롭게 혼자서 보내게 됩니다. 그것은 보건복지부가 활동지원 24시간의 필요성을 거부하여 발생한 상황입니다.

서울시는 활동지원 24시간 추가 지원을 100명에 한해 2015년부터 지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는 각 구당 4명의 인원 제한 때문에 강서구에는 해당자가 많아 받지 못했고, 이후 서울시 추가 확대를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의 보건복지부가 서울시 추가를 사회보장기본법을 근거로 자치구의 활동지원 추가를 모두 막았습니다. 그 결과 현재도 활동지원 24시간이 필요하지만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권이 바뀌고 사회보장기본법으로 막았던 지방자치단체의 추가 지원은 풀리기 시작했으나, 문재인 정부의 보건복지부는 여전히 활동지원 하루 24시간 지원의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그 예산을 세우지 않음으로 긴급한 상황이 발생하면 그녀는 목숨을 잃을 정도로 위험한 상황을 견뎌내고 있습니다.

이에 국가인권위원회에 긴급진정을 통해 오늘도 혼자서 지내야만 하는 노들장애인야학 학생 김선심씨의 긴급구제를 통해 위험한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진정기자회견을 합니다.

장애인이 더이상 위험한 삶을 살지 않기위한 이번 기자회견에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