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장애등급제 완전폐지.권리쟁취 청와대 앞 농성' 투쟁계획 선포 기자회견 및 투쟁문화제_20180808

보도자료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화_02-739-1420 /팩스_02-6008-5101 /메일_sadd@daum.net /홈페이지_sadd.or.kr 수신 언론사 사회부 담당 배포일자 2018년 8월 8일(수) 담당 조현수 (010-7124-1687) 페이지 총 4매 제목 ‘장애등급제 완전폐지·권리쟁취 청와대 앞 농성’ 투쟁계획 선포 기자회견 및 투쟁문화제   ‘장애등급제 완전 폐지·권리 쟁취 청와대 앞 농성단’ 투쟁 계획 선포 기자회견   ○ 일시 : 2018년 8월 8일(수) 오후 4시 ○ 장소 : 종로장애인복지관 앞 농성장 ○ 주최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故권오진 동지의 죽음을 잊지 말자!” 장애인활동지원 24시간 보장 촉구 투쟁문화제   ○ 일시 : 2018년 8월 8일(수) 오후 6시 ○ 장소 : 종로장애인복지관 앞 농성장 ○ 주최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1. 공정 보도를 위해 노력하시는 귀 언론사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상임공동대표 박경석, 박명애, 변경택, 양영희, 윤종술 / 이하 ‘전장연’)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고, 장애인의 정당한 권리를 쟁취하기 위하여 전국의 190여개 장애인단체 및 시민·사회·인권단체들로 구성된 연대체입니다.   3. 전장연은 지난 3월 26일부터 문재인대통령 면담을 요구하며 청와대 인근 종로복지관 앞에서 농성을 시작한지 136일차 되는 8월 8일 오후 4시 농성장에서 “‘장애등급제 완전 폐지·권리 쟁취 청와대 앞 농성단’ 투쟁 계획 선포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그리고 오후6시에는 2015년 박근혜정부의 ‘지자체 유사중복사업 정비방안’의 희생자인 故권오진 동지의 죽음을 추모하며 “장애인활동지원 24시간 보장 촉구 투쟁문화제”를 개최합니다.   4. 문재인대통령은 후보시절이었던 작년 4월 20일 장애인의 날에 문재인정부의 장애인 정책기조가 “장애인의 완전한 통합과 참여”임을 선언하며 ‘장애등급제 폐지 및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등을 약속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4월 16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 자리를 통해 ‘장애등급제 폐지’, ‘소득보장 및 자립지원’, 그리고 ‘탈시설’등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며 공약사항과 문재인정부 국정과제가 차질 없이 추진되어야함을 강조하였습니다.   5. 그러나 지난 3월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통해 발표된 문재인정부의 ‘장애등급제 폐지’ 계획은 등급제 폐지 문제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 영역인 ‘소득 영역’의 개편이 문재인대통령 임기 말인 2022년에나 이뤄진다고 발표되는 등 과연 문재인정부가 의지가 있는지 되묻게 만들었습니다. 특히 1842일의 광화문 농성을 중단하고 상호신뢰 속에 운영된 ‘장애등급제 폐지 민관협의체’ 논의 결과물이자 2019년 7월부터 시행될 ‘종합판정도구’가 자칫 ‘등급제’를 ‘점수제’로 바꾸는 형태가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6. 또한 대통령 공약사항인 ‘활동지원 24시간 보장’문제는 현재까지 이행되고 있지 않으며, ‘탈시설’ 정책 역시 ‘거주시설 신규입소 금지’ 및 ‘거주시설의 단계적 폐쇄’ 등을 전제로 한 계획 수립 및 추진이 이뤄져야 하지만 이 역시도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해 8월 25일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이 광화문 농성장에 방문하여 3대 적폐로 목숨을 잃은 장애인과 가난한 이들 앞에 조문하고 함께 만들어가기로 약속한 핵심과제들이 1년여가 지났지만 여전히 지지부진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7. 장애인과 가난한 이들의 인간다운 삶을 가로막는 3대 적폐 폐지, 그 중에서도 ‘장애등급제 폐지’는 단순히 제도 하나를 개편하는 수준이 아니라 ‘CVID 장애등급제 완전 폐지’와 ‘장애인의 권리 보장’이어야 합니다. ‘장애인의 지역사회 완전한(Complete) 통합과 참여’, 장애인의 참여 속 ‘검증 가능한(Verifiable) 권리와 예산’, ‘다시는 차별의 역사로 돌이킬 수 없는(Irreversible)', ’장애등급제 완전 폐지(Dismantlement)'여야 합니다.   8. 이에 전장연은 청와대 앞 농성을 ‘장애등급제 완전 폐지·권리 쟁취 농성단’으로 공식선언하고 장애등급제의 역사적 변화 원년인 2019년 4월 20일 문재인대통령 면담을 요구하며 농성을 이어갈 것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또한 1842일 광화문농성을 중단했던 9월 5일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면담을 요구하며 아래와 같은 요구사항에 대한 구체적 이행 계획 등을 담은 답변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9. 귀 언론사의 적극적인 관심과 보도를 요청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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