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장애인과 가난한 사람들의 3대 적폐 「완전 폐지」전국집중 투쟁결의대회 (2018.08.21.(화) 오후3시부터, 광화문역)

보도자료 장애인과가난한사람들의3대적폐폐지 공동행동 전화_010-6739-1420 /팩스_02-6008-5101 /메일_dact@daum.net /홈페이지_sadd.or.kr 수신 언론사 사회부 담당 배포일자 2018년 8월 20일(월) 담당 정다운 (010-6293-0357) 페이지 총 매 제목 장애인과 가난한 사람들의 3대 적폐 완전 폐지를 위한 전국집중 투쟁결의대회       “장애등급제·부양의무자기준·장애인수용시설 완전 폐지!” ‘1842일의 장애등급제·부양의무자기준·장애인수용시설 폐지 투쟁’ 기념 상징물 제막식   ◼ 일 시 : 2018년 8월 21일(화) 오후 3시 ◼ 장 소 :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폐지공동행동 광화문 농성장 옛 터 (광화문역 지하 역사) ◼ 주 최 : 장애인과가난한사람들의3대적폐폐지공동행동       “장애등급제·부양의무자기준·장애인수용시설 완전 폐지!” 장애인과 가난한 사람들의 3대 적폐 「완전 폐지」전국집중 투쟁결의대회   ◼ 일 시 : 2018년 8월 21일(화) 오후 4시 ◼ 장 소 : 광화문역 해치마당 ◼ 주 최 : 장애인과가난한사람들의3대적폐폐지공동행동       “기억하라! 투쟁으로!” 1부: 현장중심 장애인부모운동의 개척자 故 박문희 동지 1주기 추모제 ◼ 주 최 : 장애해방열사단,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장애와인권바통,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2부: 장애등급제·부양의무자기준·장애인수용시설 희생자 18명의 합동 추모문화제 ◼ 주 최 : 장애인과가난한사람들의3대적폐폐지공동행동   ◼ 일 시 : 2018년 8월 21일(화) 오후 6시 ◼ 장 소 : 광화문역 해치마당   1. 공정 보도를 위해 노력하시는 귀 언론사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장애인과가난한사람들의3대적폐폐지공동행동(아래 3대적폐공동행동)>은 장애등급제 폐지와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위해 2012년 8월21일부터 광화문역사 지하에서 1842일간 농성을 했던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폐지공동행동’으로부터 전환된 228개 단체의 연대체입니다. (붙임1. 참조) 3. <3대적폐공동행동>은 ▲장애인의 신체에 낙인을 부여하고 복지이용을 제한하는 ‘장애등급제’ ▲가난의 책임을 가난한 개인과 가족들에게 전가하며 거대한 사각지대를 방치하고 있는 한국사회 마지막 안전망 기초생활보장제도 내 ‘부양의무자기준’, ▲장애인을 집단적으로 수용하여 지역사회로부터 배제하고 사회 통합을 가로막는 ‘장애인수용시설’을 ‘장애인과 가난한 사람들의 3대 적폐’로 명명하고, 위 세 가지 적폐를 완전히 폐지하기 위해 활동하고 있습니다. 4. 2017년 8월 25일,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은 직접 농성장을 방문해 ‘장애등급제·부양의무자기준·장애인수용시설’ 폐지의 구체적 계획을 논의하는 ‘민관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협의했습니다.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폐지공동행동’은 문재인정부의 정책 방향에 대한 확인과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광화문역 농성 1842일이 되는 지난 9월 5일, 농성을 지지했던 시민들과 여러 단체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5년의 농성을 중단하였습니다. 5. 이후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폐지공동행동’은 <3대적폐공동행동>으로 전환하여, 5년간 농성했던 역사를 계승하며, 농성이 아닌 더 다양한 공간과 방식으로 ▲매주 목요일 서명 운동과 엽서 쓰기 캠페인, 3대 적폐의 염원을 담은 엽서를 모아 매월 청와대에 배달하는 ▲월간 행진을 진행하는 등 ‘장애등급제·부양의무자기준·장애인수용시설’의 완전 폐지를 위해 지속적으로 활동하였습니다. 또한 1842일의 농성 투쟁 결과 구성된 ▲부양의무자기준폐지방안마련을위한민관협의체 ▲장애등급제폐지민관협의체 ▲탈시설민관협의체 를 통해 지속적인 정책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6. 그러나 ▲장애등급제는 '장애등급→장애정도'로 변화된 표현을 사용하지만 장애인연금 대상 확대, 장애인활동지원 24시간 보장 등 장애인의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한 예산 확대 계획은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장애인수용시설정책 역시 '탈시설'을 언급하며 변화의 가능성을 보였지만, 장애인거주시설에 신규 입소인원은 줄어들지 않고 탈시설과 관련한 책임 있는 예산 배정이 없습니다. ▲부양의무자기준은 2018년 10월 주거급여에 대한 부양의무자기준은 폐지되었지만 생계급여와 의료급여에서도 빠른 시일 내에 부양의무자기준을 폐지하여야 빈곤 문제를 본질적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7. 이에 장애인과 가난한 사람들의 인간다운 삶을 위한 농성 투쟁을 시작했던 2012년 8월 21일로부터 6년이 되는, 2018년 8월 21일(화) 오후 3시부터, 장애인과 가난한 사람들의 3대 적폐의 완전한 폐지를 촉구하고자 합니다. 1842일 간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폐지공동행동의 농성장이 있었던 바로 그 자리(광화문역 지하 역사)에서 ▲장애등급제·부양의무자기준·장애인수용시설 폐지 투쟁을 기념하는 상징물 제막식을 시작으로 ▲장애인과 가난한 사람들의 3대 적폐 완전 폐지 전국집중 투쟁결의대회와 ▲3대 적폐 희생자 18명의 합동 추모제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8. 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 (※투쟁결의문은 당일 현장에서 배포 예정)     ‘1842일의 장애등급제·부양의무자기준·장애인수용시설 폐지 투쟁’ 기념 상징물 제막식 - 일시 및 장소 : 2018년 8월 21일(화) 오후 3시, 광화문역 지하 역사 1. 축하발언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2. 축하발언 (빈곤철폐를위한사회연대)   3. 축하공연 야마가타트윅스터   4. 제막식 기념 상징물 시공 및 단체 사진 촬영   장애인과 가난한 사람들의 3대 적폐「완전 폐지」전국집중 투쟁결의대회 - 일시 및 장소 : 2018년 8월 21일(화) 오후 4시, 광화문역 해치마당 * 사회 정성철 (빈곤철폐를위한사회연대 활동가)   1. 민중의례 민중의례 및 참가단체 소개   2. 여는발언 이형숙 (장애인과가난한사람들의3대적폐폐지공동행동 공동집행위원장)   3. 연극 장애등급제·부양의무자기준·장애인수용시설 「정부 VS 3대적폐공동행동」   4. 투쟁발언 (장애등급제폐지를 요구하는 사각지대 당사자) (부양의무자기준폐지를 요구하는 사각지대 당사자) (장애인수용시설폐지를 요구하는 당사자)   5. 공연 연영석   6. 투쟁결의문 낭독 및 퍼포먼스 박경석·박명애·변경택·양영희·윤종술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공동대표단)   현장중심의 장애인부모운동의 개척자 故박문희 동지 1주기 추모제 및 3대적폐로 인해 희생된 장애인과 가난한 사람들의 추모문화제 - 일시 및 장소 : 2018년 8월 21일(화) 오후 6시, 광화문역 해치마당 * 1부 사회 윤진철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조직국장)   1. 약력소개 故박문희동지 약력 소개   2. 여는발언 윤종술 (전국장애인부모연대 회장)   3. 추모영상 故박문희동지 추모 영상   4. 편지글 낭독 우진아(장애와 인권 ‘바통’)   5. 추모발언 김혜미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서울지부 고문)   6. 추모공연 박준   7. 닫는발언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공동대표)   8. 진혼굿     * 2부 사회 미정   1. 추모발언 양영희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회장) - 장애등급제 희생자 추모 발언   2. 추모발언 (빈곤철폐를위한사회연대) - 부양의무자기준 희생자 추모 발언   3. 추모공연 지민주   4. 추모발언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 장애인수용시설 희생자 추모 발언   5. 추모발언 박김영희 (장애해방열사_단 대표)   6. 분향 및 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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