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보도] 교육부 대학기본역량진단 결과 발표: 대학체제개선에 근본적 대안 될 수 없어.

논평보도] 교육부 대학기본역량진단 결과 발표: 대학체제개선에 근본적 대안 될 수 없어...(+세부내용)

■ 교육부의 대학 기본역량 진단 결과 발표에 대한 논평(2018. 8. 29) 교육부는 대학 서열화를 완화하고 수도권 대학과 지방 대학이 상생할 수 있는 종합적 대학 정책을 제시하십시오. ▲ 교육부는 지난 8월 23일, ‘2018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에 대한 결과를 발표함. ▲ 이번 진단은 박근혜 정부의 대학 구조개혁 평가 정책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부분적으로 수정 보완했으나 여전히 근본적인 한계를 지니고 있음.  ▲ 문제점 ① : 진단에서 낮은 평가를 받은 대학의 경우 사실상 부실대학으로 낙인찍혀 학생 모집이 제한되고 퇴출의 압박을 받게 되는 가운데, 교육부는 지방 대학의 고사로 인한 지역 사회의 문제와 대학의 수도권 위주 서열화 문제 등에 대한 해법을 제시하지 않고 있음.  ▲ 문제점 ② : 부정･비리 대학에 대한 적용에서도, 사립 재단의 잘못에 대한 피해를 학생과 교원이 감당해야 하는 문제를 안고 있음. ▲ 문제점 ③ : 이번 발표가 유도하는 1만 명 입학 정원 감축이 학령인구의 변화나 대학 교육의 발전에 도움이 되기에 역부족임에도 불구하고, 대학들은 대학 진단을 대비하기 위해 막대한 행정력을 낭비하고 있음.  ▲ 교육부는 퇴출 예상 대학을 선정하는 단순한 역할에 머무르는 대학진단정책을 중지하고, 대학서열화 완화와 지방 대학의 상생 등 대학체제 개선 방안에 대한 종합적 대안을 제시해야 함. 교육부는 지난 8월 23일, ‘2018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발표는 지난해 12월에 수립된 관련 기본계획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박근혜 정부에서 시행되었던 대학 구조개혁 평가를 수정 보완하여 시행된 것입니다. 이번 진단 결과는 ‘15년 구조개혁 평가에 비해 진단 지표를 개선하고 진단의 공정성을 제고했다고 하나, 대학구조개혁평가 정책이 근본적으로 지닌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번 대학기본역량진단이 갖는 한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 첫 번째는 지방대학의 고사로 인해 그 지역사회의 삶의 기반은 황폐화되고 대학은 수도권 위주로 서열화 된다는 것입니다. 발표 결과에 따르면, 진단 대상 대학 323교 중에서 역량강화대학으로 선정된 66개 대학과 진단 제외 대학 30개 대학은 입학 정원의 7~10%를 감축하고, 재정지원대학으로 선정된 20개 대학은 10~35%의 입학정원 감축에 정부 재정지원이 제한됩니다. 재정지원제한대학의 경우 국가장학금과 학자금 대출이 제한되어 사실상 학생 모집의 어려움으로 인한 퇴출 수순이 예상됩니다. 역량강화대학 역시 입학 정원 감축으로 인한 대학 측의 수업료 수입 감소와 부실대학이라는 낙인 효과로 인해 상당한 타격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적지 않은 지방소도시가 대학이 있음으로 인해 삶의 기반이 유지된다는 면을 생각할 때, 지방대학의 고사는 그 지역 주민들에게 많은 어려움을 가져다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더구나 이번 조치를 통해 수도권 중심의 대학서열화는 더욱 가속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교육부는 이번 발표에서 ‘15년 구조개혁 평가가 전국 단위로 평가를 진행하여 지방대에 불리했던 점을 보완하여 권역별 균형을 고려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표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번 발표에서도 재정지원제한대학의 비수도권 대학의 비율이 여전히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지방 대학의 고사로 인한 문제점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교육부는 이번 진단 결과 발표를 통해 퇴출 대학의 수순을 정하는 역할을 할 뿐, 지방대학 고사와 수도권 중심의 대학서열화에 대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대학 운영의 잘못은 대학재단에 있지만 평가의 정원 감축으로 인해 받는 피해는 교원과 학생들에게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교육부는 지난 6월 20일 1단계 진단 결과를 각 대학에 통보하면서, 제재 대상 기간 내에 발생한 대학 인사들과 대학 차원의 부정과 비리를 검토하여 감점 또는 등급 하향 조치를 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 결과 실제 4개 대학이 1단계 진단에서 예비 자율개선대학이었다가 2단계에서 역량강화대학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러한 조치를 통해 대학 행정의 책무성을 요구하려 한 점은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대학 기관 차원의 잘못이나 대학을 대표하는 인사들의 비리로 인해 해당 대학의 교원이나 학생이 불이익을 받는 것이 온당한 것인지 의문입니다. 교육부는 부정･비리 대학에 대해 대학역량진단에 소폭 적용하는 수준을 넘어 사학혁신에 관련한 분명한 계획을 밝힐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번 진단으로 인해 기대되는 1만 명 정원 감축으로는 학령인구의 변화나 대학 교육 발전에 대비하기에 턱없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대학들은 너무 많은 행정력을 대학 진단 준비에 낭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 발표에서 학력인구의 감소 추세에 따른 적정 감축 수준 및 중장기적 입학 정원 관리 계획을 밝히고 있지 않아 이번 감축 규모의 적합성을 따지기 어려운 한계가 있습니다. 또 우리나라 대학들은 4차 산업혁명 등의 시대적 변화를 앞두고도 여전히 대학서열화의 고정된 틀 속에서 연구 역량을 기르기 위한 제대로 된 지원을 받고 있지 못합니다. 이런 가운데 대학들은 퇴출의 압박에서 벗어나기 위해 대학기본역량진단에 대비하기 위한 적지 않은 행정력을 낭비하고 있습니다. 대학을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외부 평가를 통해 대학 자율성을 침해하고 행정력을 낭비하게 하는 일은 개탄스러운 일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작년에 선거 당시 거점 국립대 육성과 공영형 사립대 전환을 선거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습니다. 이를 통해 ‘대학 서열화 완화’와 ‘대학 경쟁력 강화’를 이루려는 구상이었습니다. 하지만 1년 4개월이 지난 지금 아무런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2022학년도 대입제도가 공교육 정상화의 방향으로 가지 못한 것도 근본적인 원인은 입학 성적 중심으로 대학이 서열화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대입제도 개편 역시 근본적인 대학체제의 개선이 없이는 그 한계가 분명할 수밖에 없습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교육부는 퇴출 대상 대학을 줄세우는 역할을 할 뿐 근본적인 대학체제 개편의 대안이 되지 못하는 대학역량진단을 3년 후 다시 실시하겠다는 계획을 밝히고 있습니다.  대학기본역량진단으로는 학령인구의 감소와 대학체제의 개선에 내실 있는 대응을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교육부는 박근혜 정부가 추진한 대학구조개혁평가를 부분적으로 보완한 대학역량진단 정책을 폐기하고 수도권 대학과 지방지학이 함께 상생할 수 있는 종합적인 대학정책을 제시하기 바랍니다. 2018. 8. 29.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 송인수, 윤지희) ※ 문의 : 정책위원회 부위원장 김태훈 (02-797-4044/내선번호 502)  보도자료(HWP)   보도자료(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