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자막방송 입찰담합 저지 및 시정을 위한 기자회견>

<KBS 자막방송 입찰담합 저지 및 시정을 위한 기자회견> 1. 귀 언론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한국농아인협회는 오는 10월 29일 월요일 한국방송(14시 예정)앞에서 자막방송 입찰담합 저지 및 시정을 위한 기자회견을 진행합니다.   3. 방송법 및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장애인방송’이란 시청각장애인을 위한 폐쇄자막방송, 화면해설방송, 수화통역방송을 의미함. 방송법 제69조 제8항,장애인방송 편성 및 제공 등 장애인 방송접근권 보장에 관한 고시(이하 “장애인방송 고시”) 제2조 제1호. 장애인방송은 시청각 정보로 이루어진 방송에 대한 시청각장애인의 방송접근권을 보장함으로써 정보 소외계층인 시청각장애인의 정보접근과 소통, 문화향유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4. 특히 청각장애인을 위한 자막방송은 1999. 12월 MBC가 시범방송을 송출하면서 국내 처음으로 제공하여 2000년부터는 지상파방송사가 자막방송을 시작하였고 초기 자막방송비율은 모든 프로그램의 10~15%선에서 제공되어 청각장애인의 알권리를 침해하고 있다고 판단하여 지속적으로 정부와 방송사에 요청한 결과 2011. 7. 14. 방송법 제69조 제8항의 개정으로 “모든 방송사업자는 장애인의 시청을 도울 수 있도록 수화․폐쇄자막․화면해설 등을 이용한 방송을 해야 한다”는 내용이 명시됨으로써 장애인방송의 편성은 권고사항에서 의무사항으로 변경되었습니다.   5. 이에 2011. 12. 26. 장애인방송 고시를 제정됨에 따라 지상파 방송사업자, 위성방송사업자,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 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자는 필수지정사업자로서 2012. 1~2016. 12월까지 자막방송 제공의무(100%)를 부담하게 되었으며,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인터넷멀티미디어 방송콘텐츠 사업자(IPTV CP)의 경우에는 매년 방송통신위원회에 의해 고시의무사업자로 지정‧공표된 사업자에 한하여 장애인방송 제공의무(70~100%)를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6. 이러한 장애인방송 환경의 변화에 따라 매년 자막방송 제공 비율이 상승하여 많은 시간 자막을 제공하고 있으나 각 방송사는 시간을 맞추는 데에만 집중하여 자막의 품질에 대해서는 소홀하여 오탈자, 자막의 지연현상(화면전환 후 자막이 나옴), 자막이 갑자기 올라와 사라지는 문제(2~3줄이 한꺼번에 나타남 바로 사라짐) 등이 발생하여 한국농아인협회는 자막의 품질을 개선하여 줄 것을 수차례 정부와 방송사에 요청하였으나 개선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7. 올해 7월에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자막방송 입찰의 담합을 적발하여 발표한 사실이 있습니다. 국회방송과 KTV가 나라장터를 통해 입찰을 진행하여 낙찰자를 결정하였지만 두 방송사는 업체의 담합을 밀어주듯 단일계약으로 4억원 이상의 실적을 갖춘 업체만 입찰에 참여토록 하여 결국은 한국스테노를 비롯한 회원사 3개 업체가 짬짜미를 통해 나눠먹기식으로 입찰에 참여하여 결국은 담합으로 적발된 사례입니다.   8. 우리 협회는 공정위가 적발하기 전 2016. 11월에 국회방송과 KTV에 진정서를 제출하고 4억이라는 과도한 실적을 만들어 공정한 경쟁을 막고 새로운 업체가 자막방송 시장에 진입을 못하도록 하여 기존 업체들만 담합을 지속하도록 밀어준 두 방송사의 사례를 보며 이번 KBS자막방송 입찰에는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와 투명하고 공정한 경쟁입찰이 되도록 KBS가 앞장서 주기를 당부드렸습니다.     9. 하지만 국민의 수신료를 통해 운영되는 KBS는 담합으로 적발된 업체와 수십년간 계약을 진행하여 왔고 이번 입찰에도 공정위에 적발된 업체도 입찰에 참여하도록 하고 단일계약으로 5억이라는 과도한 실적을 공고문에 명시하여 짬짜미로 적발된 업체와 그 회원사들만이 입찰에 참여가 가능하도록 하는 불공정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10. 이에 본회에서는 금번 KBS의 자막방송 입찰의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 짬짜미를 통해 불공정거래로 업체들의 배 속 채우기에만 집중하는 행위를 바로잡고 자막의 품질보장과 투명한 자막방송 시장의 안정을 보장하기 위해 기자회견을 통해 명명백백히 밝히고자 하며 업체들 간의 담합으로 청각장애인 시청자가 더 이상 피해를 보지 않도록 자막방송 입찰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개선하여 진행하도록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11. 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KBS 자막방송 입찰담합 저지 및 시정을 위한 기자회견》   장소 및 시간 : KBS앞, 10/29(월), 14시(예정) 사 회 : 김수연(한국농아인협회 기획부장)   1. 개회 / 사회자 2. 인사말 / 이대섭(한국농아인협회장), 강재희(상임이사) 3. 경과보고 / 정진호(한국농아인협회 미디어지원부장) 3. 여는발언 / 김정환(한국농아인협회 서울협회장) 4. 자유발언 / 청각장애인 당사자(3~5명) 5. 기자회견문 낭독 / 문태진(한국농아인협회 서울협회 이사) 6. 구호제창 / 사회자 7. 질의응답   ※ 관련 보도자료는 기자회견 당일 현장에서 배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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