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정 보도를 위해 노력하시는 귀 언론사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장애인의 차별을 철폐하기 위한 장애인 인권단체입니다.
3. 2019년은 장애등급제 폐지의 해가 됩니다. 31년만의 장애인정책의 변화가 기대되는 해입니다.
4. 그 변화는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태도의 변화를 동반하는 것입니다. ‘환자에서 시민으로’, ‘고립에서 사회의 일원으로’, ‘시혜에서 인권으로’, ‘대상에서 참여의 주체로’ 변화입니다. 대한민국 사회에서 아무리 심한 장애를 가진 중증장애인일지라도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어가는 위대한 변화의 출발인 것입니다.
5. 그 변화를 위해 예산 반영은 반드시 필요한 필수조건입니다. ‘장애인의 다양한 환경과 욕구를 고려하여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정부의 장애등급제 폐지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 필수적인 예산입니다.
6. 이제 이번 주가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470조가 넘은 예산을 심의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장애인예산은 매년 보건복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교육위원회에 증액 반영되어 예결위로 상정되었지만 모든 것이 처음부터 다시 논의되어 너무나 쉽게 짤려 나간 아픈 좌절의 경험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7. 이번에는 국회가 ‘10원짜리 예산’으로 ‘시혜와 동정’의 차원으로 다루지 말기를 촉구합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쇠사슬과 사다리를 매고 투쟁했고 각 당의 원내대표와 정책위원장 그리고 예결위 간사를 만났습니다.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평화민주당, 정의당은 적극적으로 예산반영을 약속했습니다.
8. 이제 더불어민주당만 남았습니다. ‘노력하겠다’는 상투적인 정치적 립서비스가 아니라 ‘책임지겠다’는 분명한 당차원의 약속을 이해찬 당대표에게 요청합니다.
9. 우리는 그 답을 받을 때까지 국회와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서 ‘낙인의 사슬’을 풀기 시국대회를 진행할 것입니다.
9. 귀 언론사의 많은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끝> |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 화. 02-739-1420
전 송. 02-6008-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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