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주요 결정 속보(2018. 11. 29.)

 

주요 결정 속보

 이달의 주요 결정 속보

2018. 11. 29.(목) 헌법재판소가 선고한 주요사건의 결정 내용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사건명을 클릭하면 해당 사건의 자세한 결정요지를 볼 수 있으며, 결정문 전문은 약 2주 후 헌법재판소 홈페이지 (찾기쉬운주요정보-판례정보-판례검색)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 ○6·25전몰군경자녀수당 지급대상 관련 사건 (합헌)
     2017헌바25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의3 제1항위헌소원

• ○구 저작권법상 기술적 보호조치 사건 (합헌)
     2017헌바369 구 저작권법제2조 제28호 등위헌소원

• ○도로교통법 상 전용차로 통행 금지 조항 위헌소원 (합헌)
     2017헌바465 구 도로교통법제15조 제3항위헌소원

• ○비사업용 토지의 장기보유 특별공제 사건 (합헌)
     2017헌바517,2018헌바200,2018헌바267(병합) 소득세법 제95조 제4항위헌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