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정 보도를 위해 노력하시는 귀 언론사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상임공동대표 박경석·박명애·변경택·양영희·윤종술, 이하 전장연)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고, 장애인의 정당한 권리를 쟁취하기 위하여 전국의 190여개 장애인단체 및 시민·사회·인권단체들로 구성된 연대체입니다. 3. 12월 3일은 UN이 정한 세계장애인의 날이며 올해로 26번째를 맞이합니다.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을 살아갈 권리를 전 세계가 선언한지 26년이 되었지만, OECD 국가 중 꼴찌 수준의 장애인복지예산과 'UN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를 비준하고 있지 않는 등 여전히 차별과 빈곤의 굴레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4. 2019년 7월부터 장애등급제가 단계적으로 폐지되는 것은 31년 만의 장애인정책에 대한 패러다임의 변화입니다. 2019년 중요한 변화를 앞두고 문재인 정부가 국회에 올린 예산은 그 변화에 부응하지 못하는 ‘자연증가분+10원 짜리 예산’으로 장애인을 철저하게 시혜와 동정의 대상으로 치부하고 기만하고 있습니다. 5. 이에 장애계는 지난 10월27일부터 국회 앞에서 농성을 진행하면 보건복지상임위, 국토교통상임위, 환경노동상임위, 문화체육관광상임위 등 국회의 각 상임위 의원을 열심히 만나면서 정부 예산안의 문제점과 장애등급제 진짜 폐지에 필요한 예산요구안과 절박한 마음을 전달하였습니다. 6. 11월 14일(수) “장애등급제 ‘진짜’ 폐지를 위한 2019년 예산 반영 전국 결의대회”를 통해 이혜훈 의원(바른미래당 예결특별위 간사), 김태년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장), 김성태 의원(자유한국당 원내대표), 함진규 의원(자유한국당 정책위의장),장제원 의원(자유한국당 예결특별위 간사), 이명수 의원(자유한국당 보건복지위원장), 김명연 의원(자유한국당 보건복지위 간사), 홍영표 의원(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을 만나 2019년 장애인등급진짜폐지를 위한 예산을 국회에서 확보해 달라고 각 당의 원내대표들에게 요청하였습니다. 그리고 각 당에 당론으로 장애인 예산 확대를 결정할 것을 촉구 하였습니다. 7. 현재 2019년 예산안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가 여야 간 이견으로 파행을 거듭하고, 법으로 정해진 심사 마지막 날인 오늘(30일)도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자칫하면 각 상임위에서 어렵게 증액한 예산이 다시 정부 예산안 수준으로 후퇴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8. 장애계는 ‘장애등급제 진짜 폐지’를 위해 각 당에 당론으로 장애인 예산 확대를 결정할 것을 요구합니다. ‘노력하겠다’는 상투적인 정치적 립서비스가 아니라 ‘책임지겠다’는 분명한 당 차원의 약속을 요구합니다. 9. 이에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는 12월 3일(월) 오후3시, 국회 정문 앞에서 <26번째 세계장애인의 날, 장애등급제 ‘진짜’ 폐지 투쟁결의대회 및 쇠사슬 행진>을 개최합니다. 10. 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 |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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