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
전화_02-739-1420 /팩스_02-6008-5101 /메일_sadd@daum.net /홈페이지_sadd.or.kr |
수신 | 언론사 사회부 담당 | 배포일자 | 2018년 12월 31일(월) |
담당 | 박철균 (010-3807-4338) | 페이지 | 총 2매 |
상임공동대표 | 박경석, 박명애, 변경택, 양영희, 윤종술 |
제목 | 2019장애등급제「진짜」폐지 기원 장애인의 제야종소리 |
2019장애등급제「진짜」폐지 기원 장애인의 제야종소리 - 이낙연 국무총리 만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 □ 일시 : 2018.12.31.(월) 23시30분~2019.1.1.(화) 0시30분 □ 장소 ; 삼청동 국무총리공관 정문 앞 □ 주관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
1. 공정 보도를 위해 노력하시는 귀 언론사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고, 장애인의 기본적 권리를 쟁취하기 위하여 구성된 연대체입니다.
3. 우리는 지난 한해 동안 장애등급제 진짜 폐지와 장애인권리를 쟁취하기 위해 투쟁했던 다사다난했던 2018년을 마무리하고 2019년을 ‘장애인의 지역사회 완전한 통합과 참여’를 위한 기반의 만들기 위해 12월31일 자정 ‘장애인의 제야의 종’을 울리려 합니다.
4. 장애인에게 2019년은 장애등급제 폐지의 해입니다. 정부는 장애인의 완전한 지역사회 통합과 참여의 정책목표로 2019년7월부터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장애등급제를 폐지하고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5. 우리는 2018년 내내 ‘예산반영 없는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는 단계적 사기행각이다’며 예산반영을 위해 투쟁해왔습니다.
5. 그러나 행정부와 입법부는 31년 만에 폐지되는 장애인정책 패러다임에 맞게 예산 반영을 하지 않았습니다.
6. 우리는 이제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장애등급제 진짜 폐지를 위한 희망을 붙잡고 처음부터 다시 투쟁을 시작할 것을 선언하며 그 마음은 종소리로 ‘이낙연 국무총리 면담을 요청합니다’.
7. 이낙연 국무총리는 정부정책의 책임총리로 각 부처 간의 정책과 예산 조율의 권한을 가진 분입니다.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교육부, 문화예술체육관광부 등에서 장애등급제 폐지를 위한 예산을 확보에 노력한다고 하고, 기획재정부는 그에 맞는 예산 배정의 권한을 가졌지만 다양한 이유로 거부하면서 담당부처에서 논의하라고 책임을 회피해버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8. 정부의 각부처의 정책과 이해관계 및 예산을 조율할 책임있는 이낙연 국무총리가 직접 나서서 장애등급제 진짜 폐지를 위한 250만 장애인의 31년의 기대를 해결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종소리를 울립니다.
9. 우리는 이낙연 국무총리 면담을 통해 ‘더 이상 무너지거나 물러설 수 없는 장애인들의 인권’을 담아 장애등급제 진짜 폐지의 정책과 예산을 설명하고 싶습니다.
10. 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
□ 행사 개요
2019장애등급제「진짜」폐지 기원 장애인의 제야종소리 - 이낙연 국무총리 만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 □ 일시 : 2018.12.31.(월) 23시30분~2019.1.1.(화) 0시30분 □ 장소 ; 삼청동 국무총리공관 정문 앞 |
12월 31일(월) 23:30 | 함께 노래부르기(합창) |
12월 31일(월) 23:40 | 개인별·유형별 장애인의 2019년 소망 말하기 |
1월 1일(화) 00:00 | 다같이 종치기 |
1월 1일(화) 00:05 | 국무총리 공관 면담요청서 전달하기 |
1월 1일(화) 00:10 | 퍼포먼스와 떡국 나누어 먹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