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KY 캐슬’ 고액․선행사교육 폐해 및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5대 필수방안 발표 기자회견(2019.1.29.) 정부는 ‘SKY캐슬’의 고액 선행사교육 고통 해결을 위해 학원의 선행상품 규제 등 특단의 대책을 추진하십시오!
▲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1월 29일(화) 오전 11시에 청와대 분수앞 광장에서 ‘SKY 캐슬’의 고액·선행 사교육 풍토 및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5대 필수 방안을 제시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함.
▲ 최근 인기리에 방영되고 있는 드라마 ‘SKY 캐슬’은 입시 경쟁이 과도한 우리 사회가 직면한 학생의 고통과 가정의 해체를 주제로 하고 있음. 극중 고액의 ‘입시 코디’ 등의 등장은 극적 효과를 높이기 위한 장치로만 치부할 수 없을 정도로 고액 선행 사교육 풍토가 현실에서 심화되고 있으며, 드라마가 큰 공감대를 갖는 것도 작품 속의 학생들의 고통과 가정의 해체에 대한 묘사가 일부의 문제가 아닌 대다수 국민들이 겪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임.
▲ 이에 교육부도 지난 1월 24일 사교육 수요 증가를 억제하고 ‘최근 유명 드라마 사례에 등장하는 고액 입시컨설팅’ 등을 점검하기 위한 ‘관계부처 합동점검’을 실시할 계획을 밝혔지만 점검대상과 점검기간을 명시하고 있으며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광고를 단속하는 등의 미봉책으로는 고액·선행 사교육 및 사교육비 경감을 기대하기 어려운 현실임.
▲ 해당 합동점검을 2016년부터 실시해왔지만 2016년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25.6만원에서 2017년 27.1만원으로 전년대비 1.5만원 증가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해 점검 효과가 전혀 없었음을 증명함.
▲ 사교육걱정없는세상과 오영훈 국회의원이 2017년에 중3/고1 학생을 대상(18,263명)으로 ‘희망(재학) 고교유형별 영어․수학 선행 사교육 실태’를 조사한 결과 중3 학생은 77.1%, 고1 학생은 80.8%가 선행학습이 필요하다고 응답해 선행학습이 만연해 있음을 확인함.
▲ 문재인 정부는 이처럼 사교육비가 치솟고 선행학습 폐해가 만연함에도 이에 대한 대책을 한 차례도 발표하지 않고 있음. 따라서 사교육비를 경감하고 고액 선행 사교육 고통을 해소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이 시급함.
▲ 사교육비 경감 및 고액 선행사교육 고통 해결을 위한 5대 필수방안은 아래와 같음.[필수방안1] 학원 등 사교육기관의 과도한 선행교육 상품을 규제 대상에 포함하는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개정
[필수방안2] 고입 경쟁이 유발하는 초·중 학생의 과도한 선행학습 유발을 해소하기 위해 고입전형 및 서열화된 고교체제 개선 정책을 적극적으로 시행
[필수방안3] 입시컨설팅 등 고액 불법 사교육을 해소하기 위한 학생부 종합전형 공정성 담보 방안 추진
[필수방안4] 청소년의 건강권과 휴식권 보장을 위한 ‘학원 휴일 휴무제 및 심야 영업시간 단축’을 골자로 하는 학원법 개정
[필수방안5] 유아 단계 조기 학습 사교육으로부터 유아의 놀권리를 보호하는 ‘영유아 인권법’ 제정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하 사교육걱정)은 최근 드라마를 통해 화제가 되고 있는 소위 입시 코디로 대표되는 고액 사교육의 폐해와 매년 치솟고 있는 사교육비 부담이라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와 관련해 정부에 특단의 대책을 촉구하기 위해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최근 인기 드라마 'SKY 캐슬'은 입시경쟁에 내몰리는 학생 학부모의 고통이 극에 달한 참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드라마 속에 등장하는 일부 최상류 계층의 실태요, 극적 효과로 간주할 수 없는 일입니다. 대다수 대한민국의 학생과 학부모들이 과도한 입시경쟁 체제에서 겪는 현실적인 고통이기 때문입니다. 사교육비는 2년째 역대급 수치를 갱신하며 증가하고 있으며 초․중학생들에게 상급학교 입시를 치르기 위해 선행학습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팽배해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정부가 직접 나서서 사교육비 경감대책을 추진하고 상급학교 입시가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문제를 바로잡아야 할 것인데, 어찌된 일인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사교육비 경감 대책은 전무하고 공약으로 발표된 고입과 대입 개선은 진전되기는커녕 퇴행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노동시장도 전망이 보이지 않는다는 뉴스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그나마 소수가 차지하는 괜찮은 일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는 치열한 입시경쟁에서 승자가 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학생․학부모는 물론 국민 전체를 지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청소년을 죽음으로 내몰고 가정을 해체하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것은 현실의 벽이 너무 높기 때문이고 따라서 이 벽을 허물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이 같은 현실을 개혁하기 위해 나서야 할 정부는 좀처럼 움직일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드라마의 인기를 힘입어 입시를 위한 고액 컨설팅과 개인과외 교습 행위가 국민들 사이에서 회자되자 내놓은 정책이 고작 학원 등 사교육기관에 대한 ‘관계부처 합동점검’을 실시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점검대상과 점검기간을 대대적으로 알려 사교육기관 불법적이고 비교육적인 운영 행태를 은폐할 수 있는 충분한 빌미를 제공하면서 점검을 실시하는 점을 볼 때 과연 정부가 문제 해결 의지를 갖고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또한 사교육기관의 선행학습 상품 판매의 폐해를 막기 위한 방안이 선행학습 유발하는 광고뿐인 점도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 정부는 ‘학원 합동점검’을 2016년부터 실시해왔지만 2016년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25.6만원에서 2017년 27.1만원으로 전년대비 1.5만원 증가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함. 이번에 또 시행하는 ‘학원 정부 합동점검’ 역시 목표한 사교육비 수요 감소 효과를 전혀 기대할 수 없음.
사교육기관을 관리감독하기 위한 관계부처 합동점검은 학원의 불법 행위를 근절하고 사교육 수요를 억제하는 등을 목적으로 2016년부터 정부가 운영해온 정책입니다. 그런데 2016년에서 2017년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전년대비 1.5만원이 증가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즉 합동점검으로 사교육 경감 효과를 전혀 보지 못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또 다시 드라마의 영향으로 인해 고액 사교육 문제 및 사교육 열풍 감소에 대한 국민의 뜨거운 관심 속에 내놓은 대책이 고작 예전부터 해오던 학원에 대한 정부합동점검 뿐입니다. 이미 사교육비 감소에 어떠한 효과도 거두지 못한 대책을 발표하는 것을 보면 과연 사교육 수요 감소에 대한 정부 의지가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 중3 학생은 77.1%, 고1 학생은 80.8%가 선행학습이 필요하다고 응답해 선행학습 풍토 또한 만연해 있음.(「희망(재학) 고교유형별 영어․수학 선행 사교육 실태 조사」(조사대상 18,263명), 사교육걱정․오영훈 국회의원, 2017.)
서열화되어 있는 고교체제의 문제로 영재학교․특목고․자사고를 준비하는 중학생의 사교육기관을 통한 선행학습 풍토가 만연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하 사교육걱정)은 오영훈 국회의원과 공동으로 실시한 희망(재학) 고교유형별 영어․수학 선행 사교육 실태(2017. 조사대상 중3․고1 학생 18,263명)를 통해 고입 경쟁으로 인한 선행학습 풍토가 만연한 것을 확인했습니다. 위의 조사에서 중3 학생의 77.1%가 고입 전 선행학습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고, 고1 학생의 80.8%가 재학 중인 고교 공부를 따라가기 위해 중학교 때 선행학습이 필요하다고 응답했습니다. 이는 정부의 미온적인 고교체제 개선 움직임으로 인해 건재한 고교 서열화가 여전히 선행학습 풍토를 조장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교육비가 치솟고 고액 선행 사교육 폐해가 지적되는 상황에서 교육부가 발표한 사교육기관 합동점검 실시 정도로는 문제 해결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정부는 문제 해결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발표하고 이를 추진해야 합니다. 이에 사교육걱정은 사교육비 경감 및 고액 선행 사교육의 폐해를 막기 위한 5대 필수 방안을 정부에 촉구합니다.
■ [필수방안1] 학원 등 사교육기관의 과도한 선행교육 상품을 규제 대상에 포함하는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개정. 국민의 70.9%가 학원 선행 규제에 찬성, 반대 23.1%보다 3배 높아.
사교육비 경감 및 고액 선행 사교육의 폐해를 막기 위한 첫 번째 필수방안으로는 만연한 선행 사교육 상품을 직접 규제할 수 있도록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이하 선행교육 규제법)’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현재 선행교육 규제법에 의해 공교육에서 선행교육을 규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사교육기관의 선행교육도 함께 규제해야 교육의 출발선이 공정해 질 것입니다. 이때 규제하는 선행교육은 1단원, 한 학기 정도의 예습을 규제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1년 이상의 과도한 선행교육 상품, 초등학생에게 고등학교 수학과정인 미적분을 가르치고 수능 만점을 위해 수능 영어를 가르치는 극심한 선행상품을 규제하자는 것입니다. 과도한 선행교육 상품을 규제하는 것에 대해서는 국민들 다수가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사교육걱정이 2018년 2월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얼미터를 통해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사교육기관의 선행교육 상품을 규제해야 한다’는 질문에 응답자의 70.9%가 찬성했으며, 반대는 23.1%로 규제에 찬성하는 의견이 3배 이상 압도적으로 높았습니다. 이러한 국민 인식의 토대 위에 이제는 정부와 국회가 나서야 때입니다. 더 이상 우리 교육의 병폐를 방치하지 말고 사교육기관의 선행교육 상품 규제를 위한 법 개정을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 [필수방안2] 고입 경쟁이 유발하는 초·중학생의 과도한 선행학습 유발을 해소하기 위해 고입전형 및 서열화된 고교체제 개선 정책을 적극적으로 시행. 월 100만원 이상 고액 사교육비 지출하는 중 3학생 비율이 자사고 희망자가 40.5%, 일반고 희망자 8.7%의 5배에 이름.
두 번째 필수방안으로 고입경쟁이 유발하는 초․중학생의 과도한 선행학습 유발을 해소하기 위해 고입전형 및 서열화된 고교체제 개선 정책을 적극적으로 시행해야 합니다. 통계청이 조사하고 교육부가 발표한 ‘2017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를 보면 중학생의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가 29.1만원으로 가장 높습니다. 이는 MB정부 이후 무분별한 자사고 확대가 고입 단계 사교육비 및 고교 내신 선행 사교육비를 증가시킨 것이 주된 원인으로 분석됩니다. 뿐만 아니라 2017년 사교육걱정과 오영훈 국회의원이 중3(7,382명)․고1 학생(10,881명) 18,26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희망(재학) 고교 유형별 중․고교 사교육 실태’를 분석한 결과 월평균 100만원 이상의 고액 사교육비를 지출하는 중3 학생 비율이 전국단위 자사고 희망자는 40.5%, 광역단위 자사고 희망자는 43.%로 나타나 8.7%인 일반고 희망자에 비해 4.9배나 높게 나타났습니다. 비용뿐만 아니라 선행학습 정도의 격차도 심각한 수준입니다. 중3 학생들의 고2 수준 이상 수학 선행사교육 비율은 △전국단위 자사고 희망 학생이 51.9% 로 일반고 5.9% 대비 무려 약 8.7배, 고2 수준 이상 영어 선행사교육 비율도 △전국단위 자사고 희망 학생이 49.3%로 일반고 10.8% 대비 약 4.6배 차이가 났습니다. 이처럼 사교육 비용과 선행학습 정도의 격차를 야기하는 고교체제의 문제는 하루라도 빨리 개선해야 할 필수 과제입니다.
■ [필수방안3] 입시컨설팅 등 고액 불법 사교육을 해소하기 위한 학생부 종합전형 공정성 담보 방안 추진
세 번째로 입시컨설팅 등 고액 불법 사교육을 해소하기 위한 학생부 종합전형(이하 학종) 공정성 담보를 위한 추가 대책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드라마 ‘SKY 캐슬’에서도 학종과 관련해 내신뿐만 아니라 비교과 활동을 준비하기 위한 컨설팅과 고액 사교육 상품이 소개되어 시청자들 사이에서 회자되고 있습니다. 소논문, 교내수상, 동아리, 봉사활동, 독서활동, 자기소개서와 관련해 드라마 속에서 등장한 학종 대비를 위한 외부 환경의 개입 문제는 현실과 상당히 유사한 측면을 지니고 있어 불공정성 문제를 재차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8월 교육부가 대입제도 종합안을 발표하면서 제시한 학종 공정성 담보 방안은 이같은 문제제기를 해소하기에는 매우 미흡한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정부는 학종 공정성 담보를 위해 △수상경력 대입 미반영, △자기소개서 폐지, △공공사정관제 도입이라는 3대 필수 방안을 추가 대책으로 내놓아야 합니다. 이는 드라마와 현실 속에서 제기되고 있는 교내대회 수상을 위해 벌어지는 비교과 컨설팅, 자기소개서 첨삭 및 대필 등의 입시 사교육 수요 경감을 이끌어 내고 학종에 공정성 담보를 요구하는 여론에 대한 응답이 될 것입니다.
■ [필수방안4] 청소년의 건강권과 휴식권 보장을 위한 ‘학원 휴일 휴무제 및 심야 영업시간 단축’을 골자로 하는 학원법 개정. 학원휴일휴무제 서울시 시민의 67% 찬성, 반대 14%의 4.9배임.
네 번째로 청소년의 건강권과 휴식권 보장을 위한 ‘학원 휴일 휴무제 및 심야 영업시간 단축’을 골자로 하는 학원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드라마 속에서 학생들은 숨 막히는 학원 스케줄 속에서 제대로 된 휴식도, 자기 인생에 대한 고민도 없이 입시 경쟁의 쳇바퀴를 돌고 있습니다. 이는 현실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한민국 학생들은 세계 최고 수준의 학습과로로 시달리고 있습니다. 과로사 기준인 주당 60시간을 넘어 주당 평균 70～80 시간의 학습과로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이는 학생들의 건강과 정서와 관계성 뿐 아니라 창의성을 비롯한 학습의 효율성 측면에서도 해악을 끼치고 있는 것입니다. 쉼과 학습은 조화와 균형을 이루어야 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사회구조적 불평등과 입시경쟁구조를 해소하여야 할 것이나 이는 단기간에 이루어지기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지금은 응급 처방이 필요합니다. 그런 점에서 학원심야영업시간을 제한하는 것은 실제적인 효과가 나타나는 정책입니다. 게다가 학원휴일휴무제 및 심야영업 단축에 대해 찬성하는 여론이 뚜렷합니다(서울시의회 2017년 조사). 학원휴일휴무제에 대해서는 반대의 4.9배인 67%가 찬성하고 있으며, 심야영업시간 단축에 대해서도 초등학생은 밤8시, 중학생은 밤 9시, 고등학생은 밤10시를 선호하는 여론이 뚜렷합니다. 따라서 청소년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정부와 국회는 조속히 정책 결정을 내려야 할 것입니다.
 
■ [필수방안5] 유아 단계 조기 학습 사교육으로부터 유아의 놀권리를 보호하는 ‘영유아 인권법’ 제정. 만 5세 유아의 사교육 참여율 무려 83.6%, 주당 사교육 횟수 5.2회에 이름.
마지막 필수방안은 유아 단계 조기 학습 사교육으로부터 유아의 놀권리를 보호하는 ‘영유아 인권법’을 제정하는 것입니다. 현재 영유아 단계의 사교육이 보편적인 모습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전국 5세 유아의 부모 704명를 대상으로 육아정책연구소가 조사한 결과(2016), 우리나라 만 5세 유아의 사교육 참여 비율은 83.6%로 만 5세 유아의 대다수가 사교육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영유아 사교육 기관 중 유아대상 영어학원은 사교육 시간과 비용 뿐 아니라 영유아의 학습 부담 측면에서도 과도한 상황입니다. 반일제 이상 유아대상 영어학원은 어린이집과 유치원처럼 오전부터 하루 3시간 이상 운영하며 영어를 가르치는 학원으로, 흔히 ‘영어유치원’으로 불리고 있지만 ‘유아교육기관’이 아닌 학원법의 적용을 받는 ‘어학원’입니다. 서울시내 반일제 유아대상 영어학원의 월 평균 교습비는 약 89만원으로 우리나라 4년제 대학의 연간 평균 등록금 667만원의 2배에 가까운 비용을 받고 있어 교육 불평등을 비롯한 사회적 문제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러한 영유아 단계의 사교육은 유아의 정신건강을 위협한다는 사실입니다. 사교육걱정의 설문 결과(2015)에 따르면, 설문에 응한 소아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80%는 조기인지교육이 영유아 정신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더 크게 미친다는 견해를 냈습니다. 유엔아동권리위원회도 한국의 과도한 사교육이 여가와 문화 활동에 대한 아동권리 실현에 방해가 되고 있다고 우려하며, 여가․문화 및 오락 활동에 대한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라고 권고(2011)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와 국회는 영유아 시기만이라도 지나친 사교육을 제한하고 아동의 놀 권리를 보장할 수 있도록 ‘영유아 인권법’을 제정해야 할 것입니다.
3월이면 교육부와 통계청이 2007년부터 매해 조사해 발표해 온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2018)’ 결과를 발표할 것입니다. 작년에 발표된 2017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는 박근혜 정부의 사교육 대책 실정이 반영된 것이지만, 올해 발표될 사교육비 결과는 온전히 문재인 정부가 책임져야 할 결과물입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 들어서 단 한 차례도 사교육비 경감 대책을 수립․발표한 적이 없고, 드라마 ‘SKY 캐슬’이 현실을 반영, 국민의 공감을 크게 얻고 있는 현실과 고입 체제 개선에 대한 미온적인 반응, 작년 8월 발표한 ‘2022 대입제도 확정안’이 수능전형을 확대하고 학종 개선은 미흡한 채 발표된 등을 고려할 때 ‘2018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는 3년 연속 역대급 사교육비 증가라는 결론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사교육걱정은 오늘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문재인 정부가 위의 5대 필수방안을 기본으로 특단의 대책을 발표하고 ‘입시경쟁 고통과 사교육비 부담 해소’라는 국민의 목소리에 응답하도록 강력히 촉구할 것입니다. 더불어 ‘선행교육 규제법’과 ‘학원법’ 개정, ‘영유아 인권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의 의지를 이끌어 내는 일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끝으로 정부와 국회가 ‘SKY 캐슬’이 유발하는 입시 경쟁 고통 및 사교육비 부담으로 인한 폐해에 침묵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으로 거듭 촉구합니다.
2019. 1. 29.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 송인수, 윤지희) ※ 문의 : 정책대안연구소 정책2국장 구본창(02-797-4044/내선번호 5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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