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단위 자사고 2018학년도 신입생의 중학교 내신 성적 전수 분석 및 학생 1인당 학부모 부담금 실태 발표 기자회견 예고보도(2019.02.25.)
2/26(화), 전국단위 자사고 신입생의 중학교 내신 성적 분석결과 및 학생 1인당 학부모부담금 실태를 발표하고 고입 우선 선발권 해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하 사교육걱정)은 김해영 국회의원과 함께 2월 26일(화) 오전 10시 국회 정론관에서 ‘전국단위 자사고 2018학년도 신입생의 중학교 내신 성적 및 학생 1인당 학부모부담금 실태’를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임.
▲ 자사고 등에 부여된 고입 우선 선발권으로 인한 전국단위 자사고의 과도한 우수 학생 쏠림 현상 및 학생 1인당 연간 학비 실태를 일반고와 비교 분석하여 발표할 예정임.
▲ 특혜와 다름없는 전국단위 자사고 등의 고입 우선 선발권으로 인한 일반고와의 구조적 학력 격차 문제와 학비 실태를 통해 불공정한 출발선의 차이 해소 및 고교체제 개편을 촉구할 것임.
▲또한, 곧 있을 ‘고입 동시 실시’ 시행령의 위헌여부를 다루게 될 헌법재판소의 본안판단에 있어 우선 선발권으로 인한 고입전형의 부작용을 고려하고 헌법이 정한 교육적 가치와 공익을 고려한 공정한 판단을 촉구하고자 함.
사교육걱정과 김해영 국회의원은 2월 26일(화) 오전 10시 국회 정론관에서, 전국단위 자사고 2018학년도 신입생의 중학교 내신 성적 및 학생 1인당 학부모부담금을 전수 분석한 결과를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자사고 등은 고입전형에서 특혜와 다름없는 학생 우선 선발권을 부여받고 있습니다. 특히 전국단위 자사고는 이 우선 선발권을 통해 전국에 걸쳐 중학교 성적 최상위권 학생을 싹쓸이 해 일반고 황폐화를 부추기고 있으며, 특색 있는 교육과정 운영이라는 애초의 설립 취지와는 달리 입시위주의 교육과정에 집중해왔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12월 헌법재판 공개변론에서 청구인인 전국단위 자사고 측은 일반고에 앞서 전기에 학생을 선발한다고 해도 자사고가 현실적으로 성적 우수학생을 선점하고 있는 것은 아니며, 고교서열화에 미치는 영향도 크지 않고 입시경쟁을 그다지 유발하는 것도 아니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사회적으로 자사고의 학비가 일반고의 3배 정도로 알려져 있는 상황에서 실제적인 자사고의 성적 쏠림 현상 및 학비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김해영 국회의원실과 함께 전국단위 자사고 10개교를 대상으로 이번 ‘2018학년도 신입생 중학교 내신 성적 분석 및 1인당 학부모부담금’ 분석을 실시하게 된 것입니다.
2017년 정부는 일반고와 자사고·외고·국제고의 ‘고입 동시 실시’ 시행령 개정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이에 반발한 일부 전국단위 자사고 등이 시행령 개정의 위헌여부를 헌법소원 청구하였고, 지난 해 6월 헌법재판소의 ‘자사고 일반고의 중복지원 불가’ 효력정지 가처분 인용 결정이 있었습니다. 이제 곧 헌법재판소의 본안판단이 있을 예정입니다. ‘고입 동시 실시’는 그 동안 과도하게 인정되어 오던 자사고·외고·국제고의 학생 우선 선발권을 해소하고 공정한 입시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고입전형 개선의 가장 기본적 조치일 뿐입니다.
그러나 자사고는 계속해서 학생 우선 선발권의 필요성을 주장하며 고교체제에 미치는 자사고의 영향력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기자회견을 통해,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고입전형의 불공정성을 명확히 인식하고, 소수의 특권을 위해 대다수 학생들의 형평성이 왜곡되지 않는 고입전형의 개선과 고교체제 개편 및 헌법재판소의 현명한 판단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관련 기자회견에 많은 관심과 보도 부탁드립니다.
■ 기자회견명 : 전국단위 자사고 2018학년도 신입생의 중학교 내신 성적 및 학생 1인당 학부모부담금 실태 분석 □ 주 최 :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김해영 국회의원
□ 장 소 : 국회 정론관
□ 일 시 : 2019.2.26(화) 10시
2019. 2. 25. (사)사교육걱정없는세상
※ 문의 : 정책대안연구소 선임연구원 김은정(02-797-4044/내선번호 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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