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염전노예 사건 국가배상 청구소송 정부측 패소로 확정(2019.4.5.)

보도자료]염전노예 사건 국가배상 청구소송 정부측 패소로 확정(20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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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염전노...(16.5 KB) 염전노예사건 국가배상 청구소송 정부측 패소로 확정 2019.04.05 대법원, 정부측 상고에 대하여 '심리불속행 기각' 다수의 장애인이 포함된 수백명의 사람들을 길게는 수십년간 마치 노예와 같이 착취하고 심지어 폭언과 폭행을 일삼았던 사건으로 국내는 물론 국제사회에서도 큰 충격을 안겨 주었던 일명 '염전노예 사건'의 피해자들이 제기한 국가배상청구소송의 상고심이 정부측의 패소로 확정되었다. 지난 2015년 11월 13일, 사건의 피해자 8명은 대한민국과 신안군, 완도군을 상대로 각 3000만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 하였고, 1심에서는 이들 중 '도와달라'며 수차례 파출소를 찾아갔으나 경찰이 번번이 염전주인에게 돌려보냈던 한 사건에서만 원고측의 손을 들어주었다. 이에 패소한 7인 중 항소를 포기한 4인을 제외한 3인이 제기한 항소심에서 서울 고등법원은 3인에 모두에 대하여 모두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여 2000만원에서 30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각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제대로 조사하지 않고 가해자에게 되돌려 보낸 고용노동부와, 강제노역에 시달리고 있음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완도군, 그리고 이미 피해자가 실종자로 등록되어 필요한 보호조치를 취했어야 했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가해자의 노동착취를 방치한 경찰의 책임을 인정하였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6일과 10일, 피고 대한민국과 완도군은 책임을 부인하며 항소심에 불복,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며 이에 공대위는 12월 19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를 강력 규탄한 바 있다. 2019년 4월 5일, 대법원(민사1부(라))은 대한민국과 완도군의 상고에 대하여 '심리불속행 기각'결정을 내려 국가배상청구소송은 약 3년 5개월만에 그 막을 내리게 되었다. 대법원이 대한민국과 완도군의 파렴치한 상고심 제기에 대하여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을 내린 것은 정당한 판결로써 환영하는 바이다. 그러나 끝까지 책임을 부정한 대한민국과 완도군을 다시 한 번 규탄하며 사건이 발생한 2014년에 비하여 달라진 것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장애인 대상의 착취와 학대에 대하여 각 부처와 자치단체가 책임있는 태도를 취할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이다.  염전노예장애인사건 재발방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공익인권법재단공감 공익법센터어필 광주장애인총연합회 부산장애인총연합회 법무법인디라이트 성남시장애인권리증진센터 원곡법률사무소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재단법인동천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남여성장애인연대 전남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남장애인총연합회 충남장애인단체연합회 충남중증장애인자립생활센터 한국농아인협회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한국발달장애인가족연구소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한국신장장애인협회 한국신체장애인복지회 한국자폐인사랑협회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 한국장애인부모회 한국장애인선교단체총연합회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한국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 희망을만드는법  문의)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김강원 인권정책국장 02-2675-8152, 010-2620-3112 07236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22 이룸센터 303호 사단법인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Tel : 02-2675-8153, Fax : 02-2675-8675, E-mail : human5364@hanmail.net http://www.cowalk.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