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주요 결정 속보(2019. 4. 11.)

헌법재판소 주요 결정 속보(2019. 4. 11.) 

주요 결정 속보

 이달의 주요 결정 속보

2019. 4. 11.(목) 헌법재판소가 선고한 주요사건의 결정 내용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사건명을 클릭하면 해당 사건의 자세한 결정요지를 볼 수 있으며, 결정문 전문은 약 2주 후 헌법재판소 홈페이지 (찾기쉬운주요정보-판례정보-판례검색)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 ○ 노동조합법상 양벌규정 사건 (위헌)

  2017헌가30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제94조위헌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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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사군복 판매목적 소지 처벌사건 (합헌)

  2018헌가14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 위헌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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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유수면 매립지에 대한 관할확인 사건 (기각)

  2015헌라2 경상남도 사천시와 경상남도 고성군 간의 권한쟁의

 

• ○ 사회보장기본법상의 협의·조정과 관련하여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개정행위에 대한 권한쟁의 사건 (각하)

  2016헌라3 서울특별시와 대통령 간의 권한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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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군 조정교부금 우선배분 관련 권한쟁의 사건 (기각)

  2016헌라7 성남시 등과 대통령 등 간의 권한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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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창군과 부안군 사이의 해상경계 사건 (인용(권한확인),인용(무효확인))

  2016헌라8,2018헌라2(병합) 고창군과 부안군 간의 권한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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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인 이하 사업장에 적용될 근로기준법 대통령령 위임 사건 (합헌)

  2013헌바112 근로기준법 제11조 제2항 위헌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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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확성장치를 이용한 당내경선운동에 관한 사건 (각하)

  2016헌바458,2017헌바219(병합) 공직선거법제91조 제1항 등위헌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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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낙태죄 사건 (헌법불합치)

  2017헌바127 형법제269조 제1항 등위헌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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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징계조치 조항이 가해학생의 학습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합헌,각하)

  2017헌바140,2017헌바141(병합)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17조 제1항 등위헌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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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마항쟁보상법 사건 (기각)

  2016헌마418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등 위헌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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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인 이하 사업장 부당해고제한조항 등 적용제외 사건 (기각)

  2017헌마820 근로기준법제11조 제1항 본문 등위헌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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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사고를 후기학교로 규정하고, 자사고 지원자에게 평준화지역 후기학교 중복지원을 금지한 초·... (위헌,기각)

  2018헌마221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 등위헌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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