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주요 결정 속보(2019. 5. 30.)

헌법재판소 주요 결정 속보(2019. 5. 30.) 

주요 결정 속보

 이달의 주요 결정 속보

2019. 5. 30.(목) 헌법재판소가 선고한 주요사건의 결정 내용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사건명을 클릭하면 해당 사건의 자세한 결정요지를 볼 수 있으며, 결정문 전문은 약 2주 후 헌법재판소 홈페이지 (찾기쉬운주요정보-판례정보-판례검색)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 ○ 구 건강기능식품법상 기능성 광고에 대한 사전심의 조항 위헌제... (위헌)

  2019헌가4 구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4호 위헌제청

•  

•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를 변호사 결격사유... (기각)

  2018헌마267 변호사법 제5조 제2호 위헌확인

•  

• ○ 초등학교 1·2학년의 영어 방과후학교 과정에 관한 사건 (각하)

  2018헌마555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제8조 제1항 단서 등 위헌확인

 

• ○ 변리사 제2차 시험‘실무형 문제’출제 공고에 대한 헌법소원 (각하, 기각)

  2018헌마1208,2018헌마1227(병합) 2019년도 제56회 변리사 국가자격시험 시행계획 공고 중 2. 실무형 문제 출제 위헌확인

•  

• ○ 환자 유인행위에 관한 의료법위반 사건 (인용(취소))

  2017헌마1217 기소유예처분취소

 

본 메일은 2019-02-28 기준, 회원님의 수신동의 여부를 확인한 결과 회원님께서 수신동의를 하셨기에 발송되었습니다. 메일 수신을 원치 않으시면 [수신거부]를 클릭하십시오.

우편번호 03060 서울특별시 종로구 북촌로 15 (재동 83)
대표전화 02-708-3456 / 대표팩스 02-708-3566 / webmaster@ccourt.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