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정 보도를 위해 노력하시는 귀 언론사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은 2005년에 설립된 장애인권단체로, 장애인이 시설에 수용되지 않고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아가는 탈시설-자립생활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3. 문재인정부는 국정과제로 ‘장애인 지역사회 정착생활 환경조성’을 위해 탈시설지원센터 설치, 자립지원금 지원, 임대주택 확충, 탈시설 장애인 부양의무자 규정 적용 우선 폐지, 유니버설디자인 환경 조성, 범죄시설 폐지 및 탈시설 정책 추진을 위한 시범사업으로 대구희망원 문제 해결을 선정했습니다.
4. 보건복지부는 지난 2018년 구체적인 탈시설 자립생활 추진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탈시설 자립지원 및 주거지원 방안>에 대한 연구를 공모했습니다. 이에 동의대 산학협력단, 나라살림연구소, 도시사회연구소, 사단법인 두루,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이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했습니다. 본 연구는 중앙정부 차원의 탈시설 정책 이행을 위한 기초연구로서 문재인정부의 국정과제로 선정된 탈시설정책의 국가계획, 이행을 위한 전담기관 설치 및 운영을 위한 전달체계연구, 시설거주인의 탈시설 준비, 전환, 정착, 유지를 위한 제도설계, 장애인거주시설 및 운영법인의 서비스변환 방안에 관한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5. 본 토론회는 앞서 진행된 보건복지부 연구용역사업 <탈시설 자립지원 및 주거지원방안>연구 결과물을 바탕으로 문재인정부의 국정과제 [장애인 지역사회 정착생활 환경 조성]의 이행방안과 복지부에서 추진 중인 [지역사회통합돌봄(커뮤니티케어)선도사업]과 어떤 연결지점을 만들 것인지 토론의 장을 만들고자 합니다.
6. 당일 토론회는 김상희 국회의원과 윤소하 국회의원의 인사말 및 축사로 시작되며, 동의대 유동철 교수가 토론회를 진행합니다. 커뮤니티케어와 탈시설 지원체계에 대해 영남대 김보영 교수, 장애인 탈시설 과정에서 정책지원 방안에 대해 전북대 김미옥 교수, 장애인거주시설의 변환을 위한 국가계획에 대해 경희대 박숙경 교수가 발표할 예정이며, 이에 더불어민주당 홍성대 정책위원,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노금호 부회장, 복지부 윤서현 서기관이 토론자로 참여합니다.
7. 6월 10일(월)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1세미나실에서 <탈시설 자립지원 및 주거지원 방안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8. 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요청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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