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등급제 폐지정책 재검토하라!

장애인등급제 폐지정책 재검토하라!

현재의 장애인등급제 폐지정책, 청각장애인들도 반대한다!

2019년 6월 12일(수) 오전11시 / 청와대 앞

                1. 귀 언론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장애의 벽을 허무는 사람들(장애벽허물기)”은 장애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는 사회, 장애인과 비장애인 사이의 벽 허물기를 통하여 평등한 사회를 만드는데 일조하고자 만들어진 단체입니다.

3. 아래의 취지문과 같이 우리 단체를 비롯한 뜻을 같이하는 단체는 내일(수) 11시 청와대 앞에서 의리의 의견을 전달하는 기자회견을 갖습니다. 이러한 취지를 이해하시어 많은 관심과 취재를 협조 드립니다.

취 지 문

오는 7월부터 현행 장애인등급제가 개편(형식상 폐지)됩니다. 다만,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종전 1~3급)’과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4~6급)’으로 단순화 됩니다. 그리고 1차적으로 ‘활동지원급여,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 장애인 거주시설 이용, 응급안전서비스’를 신청하는 경우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표”를 통하여 수급자격과 급여량이 결정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찾아가는 상담을 확대하고 민관협력을 통한 지원(자원연계, 사례관리)을 강화할 예정입니다(보건복지부, 2019).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장애인 등급을 단순화 하는 한편 장애인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정부는 밝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청각장애인의 입장에서, 정부가 간과하는 것이 있습니다. 맞춤형의 시작은 상대를 아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그리고 상대가 자신의 욕구를 충분히 이야기 할 수 있도록 해야 성립이 됩니다. 정해진 서비스 가운데 하나를 택하라고 하는 것, 자신에게 맞는 서비스가 없어 포기를 하거나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하는 서비스는 맞춤형이 아닙니다. 서비스가 번지르르하고, 종류가 많더라도 장애인의 욕구를 반영되지 않았다면, 장애인들에게 필요한 서비스가 아니라면 진정한 맞춤형이 아닙니다.

장애인 등급제개편이 시행이 되면 청각장애인도 심한 장애인과 그렇지 않은 장애인으로 나뉠 예정입니다. 문제는 청력에 의한 기계적, 의료적 구분을 하려하고 있다는데 있습니다. 이러한 구분은 참고용이라고 쓸 것이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내놓은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표’에 청각장애인의 욕구를 돌출할만한 내용이 거의 없습니다.

청각장애인은 이동에 어려움이 있거나 신체적인 특성으로 일상생활이 불편한 장애인과 전혀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종합조사표는 활동지원에 초점을 두다보니 청각장애인의 이러한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청각장애인들이 겪는 소통과 정보 장벽 등이나 농인이 가진 문화적 측면을 고려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활동영역도 학교와 직장으로 하고 있고, 일상생활 도움 여부에서 듣고, 쓰기, 전화사용 등 기초적인 서비스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서비스는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에 한참 못 미치는 조치들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청각장애인에 대한 중.경증의 구분은 청각장애의 상태나 욕구의 정도를 판단하는데 매주 중요하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 향후 개발될 예정인 판단도구들이 소득과 고용지원(2022년 도입예정) 등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청각장애인의 상태를 면밀히 파악하고, 욕구를 정확히 도출할 판단 도구들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가 이야기하는 것과 다르게 중, 경중의 구분은 청각장애의 욕구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으로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청각장애인들은 장애인 등급제 개편으로 인하여 의료적 관점에 영원히 갇히게 됩니다. 기초적인 의사소통서비스에 갇히고, 주체적이지 못한 장애인으로 전락할 우려마저 있습니다.

정부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등급제 개편 정책의 취지가 “의료적 기준이 아닌 사회적 관점”, “서비스 제공이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인 장애인 중심으로 이동”, “비장애인과 평등한 환경구축”이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청각장애인의 입장에서 현재의 등급제 개편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장애인 등급제 개편은 청각장애인의 입장에서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밖에 비춰지지 않습니다.

우리 단체는 지난 달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의견 수렴과정에서 이러한 문제의 일부를 제안하며, 정부의 등급제 개편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한바 있습니다. 하지만 등급제 개편 관련하여 여기저기서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는 현실에서 청각장애인들의 목소리가 묻힐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청와대에 의견을 제출합니다. 불합리한 장애인등급제 개편정책을 그대로 시행하면 안 된다고 말입니다. 이러한 취지를 이해하시어 많은 관심들을 협조 드립니다.

2019년 6월 12일

장애의 벽을 허무는 사람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