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국민연금 충정로사옥 15층 사회보장위원회 점거하며.
2019년 7월1일부터 장애등급제는 단계적으로 폐지된다.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에 따라 ‘장애인 서비스지원 종합조사표(이하 종합조사표)’ 도입을 내용을 파악하고 우리는 2019년 6월14일 오전8시부터 시급하고 절박한 마음으로 보건복지부 산하기관 사회보장위원회를 점거했다.
장애등급제 폐지는 문재인 대통령이 장애인에게 약속한 국민명령1호이다. 장애인정책 패러다임이 31년 만에 변화하는 희망의 약속은 사라지고 종합조사표의 점수조작으로 이제 우리는 절망의 나락으로 빠져들고 있다.
31년 만에 장애등급제 폐지로 다양한 유형별 개인별 맞춤형 지원서비스가 만들어지고, 유형별 특성에 맞게 서비스 시간이 늘어서 중증장애인들도 집구석이나 시설에서 격리되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아갈 것을 믿었다. 그것이 문재인 대통령의 약속인 ‘장애인의 지역사회 완전한 통합과 참여’이다.
하지만 보건복지부는 종합조사표를 도입하며 '점수조작표'를 만들었다. 장애인의 욕구와 환경 그리고 필요도를 고려하여 만들겠다는 종합조사표는 기획재정부의 ‘실링예산’에 갇혀 조작 되어버린 것이다. 그래서 최중중증장애인들이 현재 받고 있는 활동지원서비스 시간마저도 집단적으로 깎여버릴 위기에 처해 있다.
우리는 이대로 죽을 수 없다. 우리는 이명박 정부가 2010년 장애등급재심사 강화로 활동지원서비스를 강탈당했던 치욕스런 과거를 기억한다.
감옥 같은 장애인거주시설인 ‘꽃동네’에 나와서 지역사회에 살기 위해 활동지원서비스를 신청했다가 장애등급 제한으로 국민연금에서 거부당하고 집에서 홀로 견디다 화재로 사망한 송국현의 죽음을 한시도 잊지 않았다.
활동보조 24시간이 지원되지 않아 밤 10시에 활동지원사를 보내고 새벽에 집에 불이나 혼자서 꼼짝 못하고 죽어간 김주영의 죽음을 어떻게 놓치고 갈 수 있겠는가. 새벽에 홀로 자다가 호흡기가 빠져 죽어간 오지석의 이름을 아는가.
문재인정부가 출범하고 박능후 장관이 온 1,842일 동안 광화문지하차도에 그들의 영정이 같이 있었다. 이제 그 죽음들을 두고 한발짝도 갈 수 없다.
장애등급제 폐지는 최중증장애인도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기 위한 출발이고 희망이어야 한다.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세상을 향한 방향과 예산을 담을 그릇이 되어야 한다.
우리는 다음과 같은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점거를 계속 할 것이다.
하나.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을 만나야 한다.
하나. 장애인정책국과의 협의를 해야 한다.
하나. 협의를 통해 합의된 내용의 약속이행을 공문서로 답을 해야 한다.
하나.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른 정책실현을 위한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
하나. 유형별 다양한 서비스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하나. 장애인종합조사표를 제고해야 한다.
2019.06.14.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