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요청]장애인 노동착취 사건 고발에 대한 경찰의 부실수사 규탄
| | | | | [★(수)★취재요청]장애인 노동착취 사건 고발에 대한 경찰의 부실수사 규탄 기자회견 | 2019. 4.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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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7. 10. (수) 오전 11시, 서울지방경찰청(서울 종로구) 앞 | | 일시: 2019. 7. 10. (수) 오전 11시
장소: 서울지방경찰청(서울 종로구 사직로8길 31, 지하철 3호선 경복궁역) 앞
주최: 사)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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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취재요청]장애인 노동착취 사건 고발에 대한 경찰의 부실수사 규탄 기자회견
(※기자회견문을 현장에서 배포하며, 기자회견 직후 경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합니다.)
1. 귀 언론사 및 기관의 건승과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오는 7. 10. (수) 오전 11시, 서울지방경찰청(서울 종로구) 앞에서 사)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와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는 '장애인 노동착취사건 고발에 대한 경찰의 부실수사’ 규탄 기자회견을 공동 개최합니다.
3. 피해자는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으로서, 1985년 서울 소재 사찰인 OO사에 들어간 이후 32년간 OO사의 □□스님(피고발인)으로부터 노동력착취, 폭행, 명의도용 등의 피해를 당하였습니다.
4. 피해자가 2017. 말 OO사를 탈출해 동생에게 도움을 청한바, 동생은 □□스님을 경찰에 고발하였습니다. 그러나 서울노원경찰서와 서울북부지방검찰청은 노동력착취(강제근로)의 점에 대해서는 수사를 진행하지 않았으며, 피고발인이 피해자 명의를 도용해 금융·부동산거래를 한 점에 대해 피해자 동생의 수사요청이 있었으나 수사대상에 포함하지 않고 불기소처분을 하였습니다. 오직 폭행 혐의만 기소되어 형사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5. 이에 사)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는 피고발인의 노동력착취(강제근로)의 점 및 피해자 명의를 도용하여 금융·부동산 거래를 한 점에 대하여,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9 제2호의2(강제근로) 및 동법 제8조제2항(부당한 영리행위) 위반,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9조제1항(차별행위) 및 동법 제32조제3·4항(괴롭힘) 위반, ‘부동산실명법’ 제3조 위반,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법’ 제3조제3항 위반 및 형법상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 등의 혐의로 오늘 고발장을 제출합니다.
6. 또한 아직 OO사에 거주하면서 노동력착취를 당하고 있는 두 명의 지적장애인이 더 있으므로, 이들의 강제근로에 대한 즉각적인 수사 및 OO사와의 분리조치를 요청합니다.
7. 이번 기자회견의 장소를 특별히 서울지방경찰청 앞으로 잡은 이유는, 수사기관에 대한 규탄의 의미입니다.
8. 수사기관은 ‘사법 및 행정절차에서의 차별금지 및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장애인차별금지법 제26조)’가 있음에도 불구, 이번 사건의 노동력착취 및 명의도용 수사 과정에서 지적장애인 피해자의 지적장애와 그에 따른 진술의 특성을 면밀히 고려하지 않고 불기소처분 등을 하였습니다.
9. 대법원은 2019. 4. 5. 선고 2018다300067(소위 ‘염전 노예 사건’ 국가배상)판결에서, ‘도움을 청한 장애인을 염주에게 되돌려 보내기까지 하고 이미 실종자로 등록된 피해자에게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찰의 책임을 인정함으로써, 경찰의 수사관행에 경종을 울린 바 있습니다.
10. 그러나 경찰이 2019년 서울에서 발견된 이 끔찍한 장애인 노동착취 사건에서도 가해자의 범죄를 방치함에, 고발인 등은 깊은 우려를 표명합니다. 우리는 이번 고발과 기자회견을 통해, 경찰이 피해자 및 OO사에 남아있는 2명의 노동착취 피해자들을 위하여 수사절차에서 충분한 ‘장애인 사법지원’을 제공할 것을 요구합니다.
11. 해당 기자회견의 사회는 사)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경기연구소 최정규 소장(변호사, 피해자 대리인)이 맡고,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김성연 사무국장이 연대발언을 할 예정입니다. ‘또 다른 장애인 노동착취의 고리’를 끊어내려는 노력의 현장에, 많은 분의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담당자: 사)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이상효 간사
02-2675-8153 / human5364@daum.net, ideal4h@emp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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