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77-1330 장애인차별상담전화 ‘평지’ 개설 10주년 기념행사 일 시 : 2019. 7. 12(금) 오후 2시 장 소 : 국가인권위원회 10층 배움터 주 최 :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부설 1577-1330 장애인차별상담전화 평지 |
*참가하신분들에게 소정의 기념품을 드립니다. *화환은 정중히 거절하며 후원은 기쁘게 받겠습니다. (국민은행 752601-04-201534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주차공간은 협소함으로 대중교통을 꼭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
1. 장애차별 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함께하는 귀 기관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위해 전 장애계의 피와 땀이 모아져 2008년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었습니다. 그러나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과 함께 장애인당사자의 차별에 대한 문의와 지원요청이 증가하고 있었지만 제대로 된 권리구제 방법들이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3. 이에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사회에서 실효성 있는 법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당사자와 가장 가까운 곳에서 차별에 대응하기 위하여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이하 장추련)에서 부설기관으로 2009년 7월 15일 1577-1330 장애인차별상담전화 평지(이하 평지)를 개설하게 되었으며 올해가 개설 1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4. 현재 평지는 전국 53개 상담소로 운영되고 있으며 장애인차별금지법을 통한 권리옹호에 대한 교육사업 등과 함께 차별상담에 대한 권리구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권리구제 사업에서는 대표적으로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른 시정기구인 국가인권위원회를 통한 진정이 있으며 현재 ‘장애인 활동지원 24시간 보장’, ‘경기도 특별교통수단 운영규정에서의 차별금지조항 전면삭제’, ‘성인장애인에 대한 놀이공원측의 보호자동반 차별규정 삭제’, ‘까페, 편의점 등 생활편의시설 접근 및 이용에 대한 차별’ 등이 진정되어 진행 중에 있습니다.
5. 차별상담을 통한 공익소송의 경우에는 평지 법률지원 자문변호사들과 함께 ‘에버랜드 시각장애인 놀이기구 탑승금지 관련 차별구제청구소송’, ‘시청각 장애인 영화관람에 대한 정당한 편의제공에 대한 차별구제청구소송’, ‘지하철역사 리프트 대신 승강기 설치 차별구제청구소송’, ‘까페, 편의점 등 공중이용시설 이용 및 접근에 대한 차별구제청구소송’ 등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6. 또한 선거에서 장애인당사자의 자기결정권을 훼손하고 있는 공직선거법 내용과 성년후견제도에서의 성년후견유형 폐지에 대한 헌법소원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더불어 매년 장애인의 권리에 대한 모니터링 연구사업 등을 통하여 정책 및 제도개선 사업을 꾸준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2019년에는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행정복지센터 만들기’를 통한 행정복지센터(구 동사무소) 이용과 접근에 대한 모니터링 연구사업을 전국적으로 진행하고 있기도 합니다.
7. 이처럼 장애인의 권리옹호를 위한 지난 10년의 활동을 이번 10주년 기념행사를 통하여 돌아보고 앞으로 걸어갈 길을 다짐하는 소중한 자리를 7월 12일(금) 오후 2시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건물10층)에서 갖고자 하오니 많이 오셔서 다음 10년을 향해 나아갈 평지를 격려해주세요.
참고로 이날 기념행사에는 최영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최경숙 한국장애인개발원 원장, 변경택 열린네트워크 대표, 최용기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회장님의 축하인사와 함께 ‘장애인법연구회’와 ‘민들레수어모임’의 축하 수어공연, 그리고 지난 10년의 활동을 담은 영상 등을 상영할 예정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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