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주요 결정 속보(2019. 7. 25.)

헌법재판소 주요 결정 속보(2019. 7.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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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결정 속보

 이달의 주요 결정 속보

2019. 7. 25.(목) 헌법재판소가 선고한 주요사건의 결정 내용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사건명을 클릭하면 해당 사건의 자세한 결정요지를 볼 수 있으며, 결정문 전문은 약 2주 후 헌법재판소 홈페이지 (찾기쉬운주요정보-판례정보-판례검색)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 ○ 형법상 주거·신체수색죄에 대한 위헌제청 및 위헌소원 사건 (합헌)

  2018헌가7,2018헌바228(병합) 형법 제321조 위헌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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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식품에 관하여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 (합헌)

  2017헌바513 식품위생법제13조 제1항 제1호 등위헌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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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범죄자의 교원 임용결격 사건 (기각,각하)

  2016헌마754 교육공무원법제10조의4 등위헌확인

 

 

• ○ 가족 중 순직자가 있는 경우의 병역감경 사건 (기각)

  2017헌마323 병역법 시행령제130조 제4항위헌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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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치원 회계 예산과목 구분 사건 (기각)

  2017헌마1038,2017헌마1180(병합)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제15조의2 제1항 위헌확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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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변호사시험 성적 공개 청구기간 제한 사건 (위헌,각하)

  2017헌마1329 변호사시험법제18조 제1항 본문 등 위헌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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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긴급조치와 관련된 국가배상책임을 부인한 재판취소 사건 (기각,각하)

  2018헌마827 재판취소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