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정 보도를 위해 노력하시는 귀 언론사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는 장애인 차별을 철폐하고, 장애인의 권리를 쟁취하기 위하여 구성된 190여개 단체가 회원으로 활동하는 연대체입니다.
3. 전장연과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이하 한자협)은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에 따른 2020년 예산 반영과 지난 6월25일 장애등급제 폐지의 정부브리핑에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의 법정·비법정 장애인단체의 발언을 계기로 7월1일부터 시작해서 26일째 충정로 사회보장위원회 앞에서 천막농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4. 7월1일부터 시작한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는 예산 반영이 없이는 사기행각에 불과합니다. 이에 우리는 문재인정부가 시작한 31년 만의 장애등급제 폐지의 역사적 변화가 중증장애인들이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아가는 토대가 마련되는 역사적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기대는 문재인 대통령의 약속은 ‘예산 없이’는 불가능한 문제이며 이는 우리에게 사기행각이 될 것입니다.
5. 오늘로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가 시행되고 천막농성이 시작된 지 26일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건복지부는 우리의 정당한 요구에 대하여 공문으로의 답변을 요청하였으나 아무런 답을 내놓지 않고‘묵묵부답’, ‘복지부동’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6. 장애등급제 폐지는 장애인 정책의 ‘31년만의 변화’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장애인 복지서비스 확대나 소득증가 등 피부에 와 닿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그동안 받았던 장애인활동지원이 삭감되지 않을까 불안감만 커지고 있습니다. 예산반영 없는 장애등급제 폐지는 ‘가짜’가 맞습니다.
7. 이에 우리는「장애등급제 진짜폐지 2020년 예산UP 제3차 그린라이트 행진」을 준비하여 31년만의 장애인 정책 변화에 맞는 진정한 ‘진짜’ 장애등급제폐지의 의미와 이에 따른 예산확대에 대한 필요성을 알리고자 합니다.
8. 우리는 보건복지부가 응답할 때까지 매주 금요일 오후5시에 【사회보장위원회→서대문사거리 횡단보도 → 사회보장위원회】로 행진하는 그린라이트 투쟁을 진행합니다.
7. 이에 많은 취재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끝.
|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 화. 02-739-1420
전 송. 02-6008-5101
홈페이지. sadd.or.kr
트 위 터 . @sadd420
페이스북. www.facebook.com/sadd420
'장애인 영역'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성명]장애인 인권 짓밟은 검찰, 검찰총장은 답변하라. 2019. 7. 29. (0) | 2019.07.29 |
|---|---|
| 성명서] '잠실야구장 노예사건'의 피의자 불기소 결정은 국민의 검찰 불신만을 초래할 뿐이다!! (0) | 2019.07.29 |
| 여름에는 수박, 장애인학대신고는 1644-8295 (0) | 2019.07.22 |
| 전장연] 장애등급제 진짜 폐지 전동(前動) 행진에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0) | 2019.07.22 |
| 장애인학대 가해자 처벌 강화와 피해자 지원 방안 토론회 개최 (0) | 2019.07.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