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정 보도를 위해 노력하시는 귀 언론사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상임공동대표 박명애 / 아래 ‘전장연’)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고, 장애인의 기본적 권리를 쟁취하기 위하여 전국규모의 법정·비법정 장애인단체(전국장애인부모연대·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와 190여개의 지역 장애인·시민사회·노동·인권·문화예술단체 그리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회원(장비회원)으로 구성된 연대체입니다.
3. 전장연은 2007년 9월 5일에 출범하여 상설적인 투쟁기구로서 아래로부터의 대중투쟁을 조직하고 장애인의 권리가 실현될 수 있는 사회변화를 만들어왔습니다. 특히, 장애인복지 예산을 통제하고 장애인의 복지서비스 권리를 제한하는 ‘장애등급제’와 마지막 사회안전망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사각지대를 만드는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위해 220여개 단체와 연대하여 2012년 8월 21일부터 광화문역사 지하농성을 진행하였고, 마침내 문재인 대통령은 ‘장애등급제 폐지’와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그리고 ‘탈시설-자립생활 지원’을 공약하기도 했습니다.
4. 문재인대통령의 대선공약이자 「국민명령 1호」인 ‘장애등급제 폐지’는 “31년만의 장애인정책 변화”라는 정부의 설명처럼 역사적 변화의 시작으로서 지난 7월부터 시행되었습니다. 하지만 “31년만의 장애인정책 변화”라는 정부의 설명이 무색할 정도로 장애인과 가족들의 삶에서 구체적 변화를 느끼기는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장애등급’이 ‘장애정도’로 이름만 바뀌는 것은 구체적 삶의 변화로 이어지지는 못 하며, 체감할 수 있는 변화는 바로 ‘소득·고용·사회서비스·교육·주거 등’ 삶의 영역에서 비장애인보다 차별받는 구체적 현실의 변화여야 합니다.
5. 문재인대통령은 가난한 사람들의 마지막 사회안전망,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도 공약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임기 3년차인 지금까지도 부양의무자기준 완전 폐지가 아닌 일부 완화에 그쳤고, 공약 이행이 미루어지는 동안 가난한 사람들의 죽음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더 이상 지체 말고 부양의무자기준을 완전 폐지해야 합니다.
6. 최근 허울뿐인 장애인복지 때문에 장애인과 가족들이 잇따라 사망하는 참극이 일어났습니다. 필요한 사람에게 제대로 작동할 수 있는 복지가 있었다면 막을 수 있는 죽음이었습니다.
7. 전장연은 2019년 9월 5일(목) 오후 4시, 장애등급제 진짜 폐지 투쟁 사회보장위원회 농성 67일차 및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출범 12주년을 맞이하여, 장애인차별철폐 투쟁의 역사를 나누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출범 12주년 투쟁 나누기>를 ‘장애등급제 진짜 폐지 사회보장위원회 농성장’에서 개최합니다. 또한 이날부터 최근 잇따른 장애인과 가족들의 죽음을 추모하는 <허울뿐인 장애인복지 희생자 합동 분향소>를 같은 장소(사회보장위원회 농성장)에 설치하고자 합니다.
8. 귀 언론사의 적극적인 관심과 보도를 요청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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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 화. 02-739-1420
전 송. 02-6008-5101
홈페이지. sadd.or.kr
트 위 터 . @sadd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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