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 보도자료 |
보도일시 | 배포즉시 |
배포일 | 2019. 9. 25. (수) | 담당부서 |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인권센터 |
담당자 | 이상효 간사 | 연락처 | 전화: 02)2675-8153, 전송: 02)2675-8675, 전자우편: human5364@daum.net(공식),
ideal4h@empas.com(개인) |
정신병원 보호사의 가혹행위 및 검찰 불기소처분 규탄 기자회견 일시: 2019. 9. 27. (금) 10:00 장소: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입구(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158, 지도 참조) 주최: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사)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
- 순 서 - (※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내용 | 발언자 | 사회 | (기자회견문 및 자료 현장 배포) | 사회: 조미연 변호사(공익인권법재단 공감) - 사회자 기자회견 취지 소개 | 발언 1 | 염형국 변호사(공익인권법재단 공감) | 발언 2 | 남OO (이 사건 피해 당사자) | 발언 3 | 김강원 인권정책국장(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 발언 4 | - 김성연 사무국장(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 발언 5 | - 신석철 대표(정신장애동료지원센터) | 발언 6 | - 유동현 소장(한국정신장애인자립생활센터) | | 기자회견문 낭독 (사회자) | | 검찰에 '항고 보충이유서'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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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및 검찰 불기소처분이유서, 고소장, 항고장(익명처리)는 현장 배포)
1. 귀 언론사 및 기관의 건승과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오는 9. 27. (금) 오전 10시,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이사장 전수안, 이하 ’공감‘)과 (사)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이사장 김성재, 이하 ‘연구소’)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입구(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158, 지도 참조, 서초역 7번 출구 인근) 앞에서‘정신병원 보호사의 가혹행위 및 검찰의 불기소처분’에 대해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공동 개최합니다.
3. 피해자 남OO씨는 지난 3월경 자살소동을 벌여 서울 시립OO병원(정신병원)에 3일간 응급입원을 하게 되었는데, 자의로 입원 동의를 하여 제압의 필요성은 없는 상태였습니다.
4. 그러나 이 병원 요양보호사 정OO과 김OO는 피해자를 불법격리(응급상황이 아닌데도 격리실 밖에서 문을 잠금)하고,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무릎으로 가슴을 가격하였고 팔을 꺾으면서 머리를 바닥에 누르는 방법으로 폭행함으로써 좌측 늑골갈비뼈 골절 및 우측 눈가 출혈로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혔으며, 새벽 5시까지 격리실에 묶어 감금하였습니다.
5. ‘정신질환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힘없는 소수자입니다. 그런데 정신병원에서 환자를 ‘보호’하는 ‘특수한 업무’를 하는 보호사들이, 입원 당사자를 대상으로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 것입니다. 이번 ‘폭행 및 업무상과실치상’ 사건은 당사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조차 무시하는 중대한 인권침해입니다.
6. 검찰은 해당 보호사가 죄를 인정하며 사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가해자들의 업무상과실치상 혐의에 대하여 ‘죄가 안됨’의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내렸고 대질신문이나 추가조사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7. 정신병원 입원 관련 피해가 반복되는데도 제대로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는 현실은, ‘정신질환 및 정신장애를 경험하는 사람’에 대한 수사기관의 뿌리깊은 편견을 반영합니다.
8. 이에 당사자는 불복하여 항고를 제기하였고, 공감과 연구소는 ‘항고 보충이유서’를 제출하며, 병원 측의 가혹행위 및 검찰의 불기소처분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공동 개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9. ‘정신질환을 경험하는 사람’의 인권은 한 나라의 인권 지표입니다. 그리고 국민 4명 중 한 명은 평생 한 번 이상의 정신질환을 겪습니다(2016년 대한민국 정신질환실태조사, 보건복지부). 정신질환은 내 이야기 혹은 가족, 친구의 이야기,이웃의 이야기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잊혀진 권리가 복권될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의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담당: (사)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인권센터 이상효 간사
(전화: 02-2675-8153/ 전자우편: human5364@daum.net(공식), ideal4h@empas.com(개인))
붙임. 기자회견 장소 지도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