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법과사회이론학회 추계학술대회]

2019 법과사회이론학회 추계학술대회] ▢ 제목: 데이터사이언스와 입법 ▢ 기획취지 - 최근 인공지능 및 데이터 자동화 기술에 근거한 다양한 담론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소위 리걸테크(legal tech)의 활용 가능성을 모색하기 위한 작업들이 급격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 사법적인 차원에서의 법적추론 및 논증 영역에서는 비교적 상당한 기술적 가능성들이 달성되어 가고 있는데, IBM의 Ross Intelligence, 스탠포드 법학전문대학원의 CODE X 프로젝트는 바로 이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음 - 사법적인 영역에 비하면, 아직까지 입법적인 영역에서 이러한 데이터사이언스(data science)를 활용하고자 아는 시도는 본격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 이에 인공지능 및 데이터 자동화 기술의 진화적 맥락에서 데이터사이언스를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늠해보고, 연구의 발전 방향을 모색해 보기 위한 목적으로 본 학술대회를 개최하고자 함 ▢ 일시: 2019년 11월 22일(금) ▢ 장소: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405호 ▢ 일정표 시 간 주요내용 13:00-13:40 - 등록 13:40-13:50 - 개회식   개회사 : 황승흠 교수(법과사회이론학회 회장, 국민대)  환영사 : 서을오 교수(이화여대 법학연구소 소장)  사   회 : 박종현 교수(법과사회이론학회 총무이사, 국민대) 13:50-14:00 - 사진촬영 및 장내정리 14:00-15:30 <제1부: 데이터사이언스의 입법적 활용 가능성> - 사회: 김현철(이화여대) - 발제(1): 소셜 빅데이터 분석의 입법적 활용(이유봉, 한국법제연구원)   토론: 김연식(성신여자대학교) - 발제(2): 법령네트워크의 시각화(전지은, 과학기술정책연구원)   토론: 김윤정(한국법제연구원) 15:30-15:45 - 휴식 15:45-17:15 <제2부: 데이터사이언스의 입법적 활용 방안> - 사회: 강현철(한국법제연구원) - 발제(3): 데이터사이언스와 입법실무(심우민, 경인교대)   토론: 박철(국회사무처) - 종합토론   제1부 및 제1부 발제·토론자(총 6명) 17:15-17:30 - 폐회 : 황승흠 교수(법과사회이론학회 회장, 국민대) 법과사회이론학회 회 장   황  승  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