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공동주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김상희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 사회복지법인 프리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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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 | 언론사 사회부 담당 | 배포일자 | 2019년 12월 2일(월) |
담당 | 수리야 (010-2079-0610) | 페이지 | 총 3매 |
제목 | 제 27회 세계장애인의날 UN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 비준, 장애인탈시설 로드맵 수립 촉구 기자회견 – 장애인권리협약 이행은 단지 선언적인 것에 그치지 아니함이 명백하다! - | ||
#UN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 즉시 비준! #국가 장애인 탈시설 로드맵 수립! #장애인지원주택 및 주거서비스 보장! 제 27회 세계장애인의날 UN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 비준, 장애인 탈시설 로드맵 수립 촉구 기자회견 장애인권리협약 이행은 단지 선언적인 것에 그치지 아니함이 명백하다!-
◼ 일 시 : 2018년 12월 3일(화) 오전 11시 ◼ 장 소 : 국회 정론관 ◼ 공동주최 :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김상희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 사회복지법인 프리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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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정 보도를 위해 노력하시는 귀 언론사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상임공동대표 박경석·박명애·변경택·양영희·윤종술, 이하 전장연)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고, 장애인의 정당한 권리를 쟁취하기 위하여 전국의 190여개 장애인단체 및 시민·사회·인권단체들로 구성된 연대체입니다.
3. 2019년 12월 3일은 올해로 27번째를 맞이하는 세계장애인의 날입니다. 한국정부는 2008년 12월 11일 UN장애인권리협약을 비준 후 2011년 한국의 권리협약 국내 이행 상황에 대한 제 1차 국가보고서를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이에 2014년 UN장애인권리위원회는 한국정부의 1차 국가보고서에 대한 최종견해에서 제 19조 이행 상황에 대해 장애인이 지역사회에 통합되기 위한 조치가 부족하며 효과적인 탈시설 전략을 수립하고 탈시설을 위한 지원서비스 확대를 권고했습니다.
4. 한국에서는 2019년 7월부터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가 시행되고 있지만 여전히 돌봄지원영역의 공적서비스로 거주시설 입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31년만의 장애인정책의 큰 변화이지만 1,517개소에 입소 중인 30,693명의 시설거주인의 삶은 변화가 없고, 여전히 재가장애인이 이용가능한 유일한 주거서비스도 시설입소에 불과합니다. 이같은 현실은 장애인을 격리하고 수용하는 시설중심의 정책에서 단 한 발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5. 문재인정부는 100대 국정과제(42번)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자립생활 환경 조성과 ’탈시설 등 지역사회 정착 환경 조성‘을 선정했습니다. 하지만 2019년에 이어 2020년 정부예산안에서도 탈시설 지원을 위한 예산은 0원이며, 탈시설 정책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은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또한 2019년 8월 22일, 국가인권위원회는 「탈시설 로드맵 마련을 위한 정책 권고」로▲국무총리 산하 ‘장애인 탈시설 추진단 구성 ▲장애인 탈시설 로드맵 마련 권고를 발표했으나, 정부는 묵묵무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6. 이같은 상황 속에서도 장애인 당사자들의 투쟁으로 서울, 대구, 전주, 광주, 경기, 인천에서는 탈시설 5개년 계획이 이행 중이고, 특히 2009년 서울 마로니에 8인의 노숙투쟁은 현재의 탈시설 정책의 기본요소인 자립주택 공급, 활동지원서비스 추가지원, 정착금 지원, 탈시설 전담부서 설치마련의 근간이 되었습니다. 탈시설 당사자들은 지속적으로 국가의 탈시설계획을 촉구하며 탈시설권리선언(2015.11.23.)과 수용시설폐쇄선언(2017.8.29.)을 발표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펼쳐왔습니다.
7. 이번 세계장애인의 날에는 사회복지법인 프리웰재단(구 석암재단)의 산하시설에 거주하던 장애인 당사자 32명이 시설을 퇴소하고 장애인지원주택으로 입주합니다. 이 32명의 탈시설은 시설정책청산과 지역사회의 완전한 통합과 참여의 시작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UN장애인권리협약 비준국인 한국은 장애인이 사회의 시민으로 함께 살아가는 것이 ‘행운’이 아니라 ‘권리’로 보장하기 위해 국가 탈시설 로드맵을 수립해야 합니다. 더 이상 장애인을 시설로 격리하는 게 아니라 장애인지원주택과 같이 지역사회에 기반한 주거서비스를 마련해야 합니다.
8. 이에 UN장애인권리협약 제 19조(자립적 생활 및 지역사회의 동참) 실현을 위한 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선택의정서 비준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2019년 12월 3일(화) 오전 11시, 국회 정론관에서 진행하고자 합니다.
9. 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
제 27회 세계장애인의날 UN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 비준, 장애인 탈시설 로드맵 수립 촉구 기자회견 장애인권리협약 이행은 단지 선언적인 것에 그치지 아니함이 명백하다!- - 일시 및 장소 : 2019년 12월 3일(화) 오전 11시, 국회 정론관 | ||
1. 발언 | 김상희(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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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발언 | 김미연(UN장애인권리위원회 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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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발언 | 신정훈(사회복지법인 프리웰 산하 장애인거주시설 퇴소 / 서울시 지원주택 입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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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발언 | 김정하(사회복지법인 프리웰 이사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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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발언 | 박경석(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공동대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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