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정 보도를 위해 노력하시는 귀 언론사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상임공동대표 박명애 / 아래 ‘전장연’)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고, 장애인의 기본적 권리를 쟁취하기 위하여 전국규모의 법정·비법정 장애인단체(전국장애인부모연대 ·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와 190여 개의 지역 장애인·시민사회·노동·인권·문화예술단체 그리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회원(장비회원)으로 구성된 연대체입니다.
3. 오는 12월 3일은 제37회 유엔 총회(1982년 12월 3일)를 통해 <장애인에 관한 세계 행동 계획>이 채택된 것을 기념하기 위해 1992년부터 공식 지정된 27번째 ‘세계 장애인의 날’입니다. 하지만 장애인 인권 선언의 날인 ‘세계 장애인의 날’을 맞이하는 한국의 장애인과 가족,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은 여전히 일상적 차별과 배제의 삶 속에 있습니다.
4. 2014년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에서 폐지할 것을 권고한 ‘장애등급제’는 정부 스스로 “31년만의 장애인정책 변화”라고 강조할 정도로 장애계가 염원한 보편적 권리 보장의 첫 시작이었습니다. 그러나 ‘등급’을 ‘정도’로 말만 바꾸고 ‘장애등급’에 가려진 장애인의 ‘필요’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충분한 예산이 전혀 반영되지 않아, 문재인정부의 장애등급제 폐지는 ‘가짜 폐지’에 불과한 상황입니다.
5. 한국사회 빈곤문제 1호 과제인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는 2017년 문재인대통령이 공식성상에서 직접 언급한 바 있어 그 어느 때보다 기대감이 높았습니다. 하지만 장애인과 가난한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생계급여’와 ‘의료급여’에서 부양의무자 기준 ‘완전’ 폐지 계획이 나오고 있지 않으며, 2020년에 수립될 「제2차 기초생활보장종합계획」에 반영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6. “장애등급제 ‘진짜’ 폐지”와 “부양의무자 기준 ‘완전’ 폐지”를 가로막고 있는 것은 국가 예산편성에 있어서 막강한 권력을 쥐고 있는 ‘기획재정부’입니다. 대통령 공약도 복지부장관의 선언도 모두 물거품으로 만들고, 실링(ceilling)예산에 가둬둔 채 장애인과 가족 및 가난한 사람들의 인간다운 삶을 돈의 논리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7. 2016년 임기가 시작된 20대 국회는 현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하여 주요 정당 모두 민생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차기 총선을 앞둔 현재 국회는 패스트트랙 정국 속에서 장애인을 포함한 사회적 약자의 권리를 위한 민생법안과 예산은 뒷전이며, 이대로 마무리된다면 20대 국회는 역대 최악의 국회로 평가될 것으로 보입니다.
8. 전장연은 지난 10월 22일부터 43일째(12월 3일 기준) 기획재정부가 ‘건물주’로 있는 ‘나라키움 저동빌딩’에서 점거 농성을 진행 중이며, 지난 11월 15일과 16일에는 예산 확대를 요구하며 국회 및 청와대에서 1박2일 전국집회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장애인과 가족들의 생존의 요구에 ‘건물주’ 기획재정부와 ‘정쟁집단’ 국회는 묵묵부답이며, 주요 법 개정 사항과 2020년 예산은 정쟁의 협상도구로만 활용되고 있습니다.
9. 2020년은 문재인정부 임기 절반을 넘기는 시점이자 21대 총선이 예정되어 있으며,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 1년 및 「제2차 기초생활보장종합계획」 수립이 이뤄지는 중요한 해입니다. 1842일간의 광화문 농성을 통해 이끌어낸 ‘장애등급제’ 및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고 장애인과 가난한 사람들의 인간다운 삶을 만들어가는 첫 시작이 되어야만 합니다.
10. 전장연은 ‘세계 장애인의 날’을 시작으로 “‘진짜 사장’ 기획재정부 끝장투쟁”을 선포하고, ‘나라키움 저동빌딩’ 농성 투쟁을 중심으로 한 2020년 21대 총선 대응을 선언하고자 합니다. 21대 총선을 통해 전장연은 ‘장애인 권리보장’에 관한 실질적 입법과 「장애인거주시설폐쇄법」 제정, 그리고 “장애등급제 ‘진짜’ 폐지” 및 “부양의무자 기준 ‘완전’ 폐지”에 대한 계획 및 예산 반영을 요구할 계획입니다.
11. 이에 전장연은 27번째 세계 장애인의 날인 12월 3일(화) 오후3시, 국회 앞에서 “2019년 세계 장애인의 날 투쟁결의대회 및 장애인차별철폐 2020총선연대 출범식”을 개최하고 투쟁을 선포할 예정입니다.
12. 귀 언론사의 적극적인 관심과 보도를 요청합니다. 끝. |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 화. 02-739-1420
전 송. 02-6008-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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