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헌법재판동향 제40호, 2019. 12.>
- 독일
장기수형자 동반외출의 허가거부에 대한 헌법소원(2019. 9. 17.) 
- 미국
부도덕하거나 물의를 빚는 상표의 등록을 금지하는 연방상표법 규정에 대한 위헌판결(2019. 6. 24.)
- 프랑스
직접 신문 없이 화상통신 신문에 의하여 석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한 조항이 피의자의 방어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2019. 9. 20.)
- 유럽인권재판소
지식공유 웹사이트에 직무관련 글을 게재하였다는 이유로 직원을 해고하는 것이 표현의 자유 침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2019. 11. 5.)
- 스페인
성년자에게만 성별 변경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의 위헌성(2019. 7. 18.)
- 일본
아담스 방식을 도입한 중의원 소선거구 선거구획 규정의 합헌성(2018. 12. 19.)
문신(타투)시술자에게 의사자격을 요구하는 의사법의 합헌성(2018. 11. 14.)
[세계헌법재판동향]은 헌법재판연구원 비교헌법연구팀에서 보내드리는 세계헌법재판에 대한 정보소식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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