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주요 결정 속보(2020. 2. 27.)

헌법재판소 주요 결정 속보(2020. 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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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결정 속보

 이달의 주요 결정 속보

2020. 2. 27.(목) 헌법재판소가 선고한 주요사건의 결정 내용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사건명을 클릭하면 해당 사건의 자세한 결정요지를 볼 수 있으며, 결정문 전문은 약 2주 후 헌법재판소 홈페이지 (찾기쉬운주요정보-판례정보-판례검색)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 ○ 범인에 대한 추징판결을 제3자가 취득한 불법재산 등에 대하여... (합헌)

  2015헌가4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제9조의2 위헌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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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을 4순위 법정상속인으로 규정... (합헌)

  2018헌가11 민법 제1000조 제1항 제4호 위헌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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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교부장관의 허가 없이 여행금지국가를 방문한 사람을 처벌하는 여권법 조항에 관한 위헌소원 ... (기각,각하)

  2016헌마945 여권법 제26조 제3호 등 위헌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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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동킥보드 최고속도 제한 사건 (기각)

  2017헌마1339 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의 안전기준제2조 제2항 제32호 위헌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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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투표용지의 후보자 게재순위 및 기호 사건 (기각,각하)

  2018헌마454 공직선거법 제150조 제3항 위헌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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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륜자동차에 대한 고속도로 등 통행금지 사건 (기각)

  2019헌마203 도로교통법 제63조 위헌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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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스북’선거운동 사건 (인용(취소))

  2016헌마1071 기소유예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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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험사기 사건 (인용(취소))

  2018헌마155 기소유예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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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휴대전화 충전기 절도 사건 (인용(취소))

  2018헌마964 기소유예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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