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2(18호) | 발행일:2020. 4. 1 |
부동산이 소득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본 리포트는 2007~2018년의 기간 동안 대한민국에서 발생한 부동산소득 및 부동산 불로소득의 규모를 추산하고 부동산소득이 불평등에 얼마나 영향을 미쳐왔는지를 검토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부동산소득을, 귀속임대소득을 포함한 임대소득과 잠재 자본이득의 합으로 볼 경우에 그 규모는 12년(2007~2018) 동안 GDP 대비 연평균 31.2%가, 둘째 부동산소득을, 귀속임대소득을 포함한 임대소득과 실현 자본이득(매매차익)의 합으로 볼 경우는 12년(2007~2018) 동안 GDP 대비 연평균 32.7%가 발생한 것으로 추산되었다. 그리고 임대소득에서 매입 자금의 이자를 공제한 나머지와 실현 자본이득의 합으로 정의되는 부동산 불로소득은 12년(2007~2018) 평균 20.5%가 발생한 것으로 추산되었다. 또한 부동산소득이 소득 불평등에 미치는 기여도는 11년(2008~2018년) 동안 약 15~38%, 연평균 25.3%로 나타났다. 그리고 부동산소득은 2018년의 경우 임금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과는 반대로 그 양이 증가할수록 소득 불평등을 악화시키는 한계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불평등에 관해서 부동산소득이 미치는 영향을 양적인 측면과 질적인 측면으로 나눠보면 다음과 같은 결론에 이르게 된다. 양적 측면에서 부동산소득이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은 임금소득 다음으로 크고, 질적 측면에서는 악성도가 가장 높다고 할 수 있다. 왜냐면 임금소득 및 사업소득은 기여에 대한 대가로 볼 소지가 상당하지만, 부동산소득의 대부분은 불로소득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본 리포트를 통해서 불평등 해소를 위해 가장 먼저 손을 대해야 할 부분이 부동산이라는 잠정적 결론에 이르게 된다. 남 기 업 / 토지+자유연구소 소장 이 진 수 / 토지+자유연구소 객원연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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