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주요 결정 속보(2020. 4. 23.)

헌법재판소 주요 결정 속보(2020. 4.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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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결정 속보

 이달의 주요 결정 속보

2020. 4. 23.(목) 헌법재판소가 선고한 주요사건의 결정 내용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사건명을 클릭하면 해당 사건의 자세한 결정요지를 볼 수 있으며, 결정문 전문은 약 2주 후 헌법재판소 홈페이지 (찾기쉬운주요정보-판례정보-판례검색)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양벌규정 사건 (위헌,합헌)

  2019헌가25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4조 위헌제청

• ○ 소득월액보험료 체납자에 대한 건강보험급여 제한 사건 (합헌)

  2017헌바244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 제3항 제1호 위헌소원

• ○ 공무원범죄로 퇴직연금 감액 시 특별사면 및 복권을 달리 규정하지 아니한 공무원연금법 조항에... (합헌)

  2018헌바402 구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

• ○ 직사살수 사건 (인용(위헌확인),각하)

  2015헌마1149 직사살수행위 위헌확인 등

• ○ 만성신부전증환자에 대한 외래 혈액투석을 정액수가로 규정한‘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기각)

  2017헌마103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제7조 제1항 본문 등 위헌확인

• ○ 법관의 명예퇴직수당 정년잔여기간 산정방식 사건 (기각)

  2017헌마321 법관 및 법원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칙 제3조 제5항 위헌확인

• ○ 어린이통학버스 동승보호자 사건 (기각,각하)

  2017헌마479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83조 제1항 제2호 등위헌확인

• ○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의 집단행위 금지 사건 (기각,각하)

  2018헌마550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 위헌확인

• ○ 교원의 정당 및 정치단체 결성·가입 사건 (위헌,기각,각하)

  2018헌마551 정당법 제22조 제1항 단서 제1호 등 위헌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