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때마다 반복되는 지긋지긋한 장애인 차별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과의 면담을 요청합니다

보도자료> 선거 때마다 반복되는 지긋지긋한 장애인 차별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과의 면담을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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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명 [200507] 보도자료_ 21대 총선에서 가로막힌 장애인 참정권, 선관위 면담 요청.pdf 241.46KB 미리보기 내려받기

<장애인 참정권 확보를 위한 대응팀>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피플퍼스트서울센터,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한국피플퍼스트
수신처: 각 언론사 및 장애인단체, 사회 인권단체	배포일자: 2020. 5. 7 (목)
담당: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이승헌 (010-7479-1040)	페이지: 총 6매
주소: (우 03086) 서울 종로구 동숭길 25 유리빌딩 5층 508호 전화: 02)732-3420/ 전송: 02)6008-5115 / www.ddask.net / ddask420@naver.com

 

매 선거때마다 협의하고 요청한 장애인에 대한 참정권 보장 이번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 차별 발생! 오히려 5년간 확대적용된 ‘투표보조 선거지침’ 발달장애 삭제로 사표 발생! 선관위는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장애인 참정권 침해에 대한 근원적 대책 마련을 위해 면담에 응하기 바랍니다.

 

 

첨부된 파일 : <접수된 차별사례 130여건 중 대표적인 사례 소개>

 

 

1. 귀 기관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제정하기 위해 만들어진 전국 장애인단체이며 2008년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시행된 이후 제대로 된 법의 적용을 위해 생활전반에서의 장애인 차별과 관련한 법제도 모니터링 등을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특히 장애인의 참정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아 장애인을 위한 정책과 제도가 제대로 개선되지 않는 이 악순환의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 2010년 지방자치단체 선거때부터 오늘까지 10년동안 매 선거시기 참정권 모니터링을 진행해 왔습니다.

 

3. 모니터링을 통한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등 참정권 개선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2014년 지방선거에서 모든 국민의 참정권을 확대하기 위하여 전국적 차원으로 사전투표 제도가 시행되었지만 장애인에게는 투표소 접근이 전혀 안되어 참정권이 오히려 훼손된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였고 이 사태 이후 우리 장애인단체들의 요구로 선거 전에 선거관리위원회와 정책간담회 등을 진행하면서 장애인 참정권 차별을 최소화하기 위한 협의개선을 시작하였고 많은 부분에서 개선이 조금씩 되어 왔습니다.

 

4. 이번 2020년 21대 국회의원 선거 역시,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를 비롯한 참정권 대응팀은 선거관리위원회와 사전 협의를 통하여 현행 공직선거법에서 담지 못하고 있는 장애인의 참정권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내용들을 점검하고 협의를 여러차례 진행한바 있습니다.

 

5. 특히 이번 선거때부터는 2018년 개정된 공직선거법 ‘이동약자의 투표소 접근 편의보장’에 따라 사전투표소의 대부분이 1층에 마련, 장애인 투표소 접근이 93%이상 가능하다는 선관위의 답변과 그 노력에 기대감을 가지고도 있었습니다.

 

6. 그러나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 매시기 선거 때마다 발생하는 차별행위들이 여전히 반복되는가 하면 이번 선거에서는 갑작스러운 투표관리 매뉴얼 변경으로 인하여 실제 투표를 진행하지 못하는 상황까지 발생한 것입니다.

 

7. 국민 모두에게 주어지는 평등한 참정권이 유독 장애인 당사자에게만 차별적으로 매 선거시기에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참정권을 통하여 장애인의 권리를 반영하는 정책과 제도가 만들어질 수 없는 악순환의 고리를 가져오는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 왜 21세기 대한민국에서는 여전히 장애인은 투표소에 접근할 수 없습니까?

○ 왜 선거지침에 나와 있는 편의지원 내용을 선관위 직원들조차 모르고 있습니까?

○ 왜 5년간 시행된 메뉴얼이 하루아침에 바뀌어 장애인 투표권이 사표가 되나요?

 

8. 우리는 매 선거시기 반복적으로 침해되고 있는 장애인 참정권에 대하여 선관위의 책임있는 답변과 협의요청을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과의 면담을 요청합니다. 이에 조속한 시일안에 면담이 받아들여지기를 바라며 면담 진행관련 답변을 21대 국회의원 선거가 끝난지 한달이 되는 5월 15일(금)까지 서면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장애인 참정권 차별 개선에 대한 책임있는 면담이 진행되지 않을시 그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담당: 이승헌 활동가 / 이메일주소: ddask420@naver.com)

 

9. 더불어 국민으로서 부여된 기본권인 참정권이 장애인에게도 동등하게 평등하게 부여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