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신처: 각 언론사 및 장애인단체, 사회인권단체 | 배포일자: 2020. 5. 20 |
(경 유): | 보도일자: 2020. 5. 22 |
담당자: 이승헌 활동가 (010-7479-1040) | 페이지: 13p |
*첨부된 보도자료의 차별사례가 있음을 참고바랍니다.
장애인도 소중한 한표 행사할 수 있도록 선관위는 근복적인 대책 마련하라! 21대 국회의원 선거 장애인 참정권 침해 국가인권위원회 집단진정 기자회견 ■ 일시 : 2020년 5월 22(금) 오전 11시 ■ 장소 : 국가인권위원회 앞 |
-순서- *사회(이승헌_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활동가) 여 는 발 언 : 박김영희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상임대표) 진정인발언1 : 오규준 (시각장애인 당사자) 진정인발언2 : 문원정 (청각장애인 당사자) 진정인발언3 : 배재현 (지체장애인 당사자) 연 대 발 언 : 김대범 (피플퍼스트서울센터 대표) 현 장 발 언 : *기자회견 참석자 중 발언요청시 진행 닫 는 발 언 : 최용기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대표) |
1. 귀 기관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이하 장추련)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제정하기 위해 만들어진 전국 장애인단체이며 2008년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시행된 이후 제대로 된 법의 적용을 위해 생활전반에서의 장애인 차별과 관련한 법제도 모니터링 등을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특히 장애인의 참정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아 장애인을 위한 정책과 제도가 제대로 개선되지 않는 이 악순환의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 2010년 지방자치단체 선거때부터 오늘까지 10년동안 매 선거시기 참정권 모니터링을 진행해 왔습니다.
3. 그리고 모니터링을 통한 참정권 개선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2014년 지방선거에서 모든 국민의 참정권을 확대하기 위하여 전국적 차원으로 사전투표 제도가 시행되었지만 장애인에게는 투표소 접근이 전혀 안되어 전국적으로 참정권이 오히려 훼손된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였고 이 사태 이후 우리 장애인단체들의 요구로 선거관리위원회와 정책간담회 등을 진행하면서 장애인 참정권 차별을 최소화하기 위한 협의개선을 시작하였고 많은 부분에서 개선이 조금씩 되어 왔습니다.
4. 특히 이번 선거 때 부터는 2018년 개정된 공직선거법 ‘이동약자의 투표소 접근 편의보장’에 따라 사전투표소의 대부분이 1층에 마련, 장애인 투표소 접근이 93%이상 가능하다는 선관위의 답변과 그 노력에 기대감을 가지고도 있었습니다.
5. 그러나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기대와는 달리 매시기 선거 때마다 발생하 는 차별행위들이 여전히 반복되었고, 특히 이번 선거에서는 갑작스러운 발달장애인 투표지원에 대한 투표관리 매뉴얼 변경으로 인하여 실제 투표를 진행하지 못하는 상황까지 발생하였습니다.
6. 이에 장추련은 발달장애인 투표지원에 대한 매뉴얼 변경으로 사전투표 기간에 실제 투표를 지원받지 못한 당사자들과 4월 14일 긴급히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하면서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개선을 요청하였지만 4월 15일 본투표에서도 여전히 발달장애인의 투표지원은 가로막혔습니다. 그리고 뒤이어 오늘 우리는 사전투표와 본투표 전반에 걸쳐 참정권을 침해당한 당사자들과 함께 국가인권위원회에 집단 진정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장애인 참정권 침해에 대한 진정내용은 본 보도자료 하단을 참고바랍니다.
7. 엄연히 공직선거법에서는 ‘선거권자가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고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는 ‘장애인의 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 및 설비, 참정권 행사에 관한 홍보 및 정보 전달, 장애의 유형 및 정도에 적합한 기표방법 등 선거용 보조기구의 개발 및 보급, 보조원의 배치 등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지만 실제 매 선거시기 장애인의 참정권은 반복적으로 배제당하였고 차별당해 왔습니다.
8. 이에 이러한 배제와 차별의 반복은 결국 참정권을 통하여 장애인의 권리를 반영하는 정책과 제도가 만들어질 수 없는 악순환의 고리를 가져오고 있기에 오늘 우리들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시급히 근복적인 개선을 다 할 수 있도록 국가인권위원회의 강력한 시정권고를 요청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9. 다가오는 2022년은 21대 대통령선거(3월 9일)와 제8회 전국동지지방선거(6월 1일)가 있는 매우 중요한 해입니다. 지금도 권리침해와 차별을 감수하고 있는 우리 장애인단체들은 장애인의 참정권의 온전히 보장될 때까지 우리의 목소리를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더불어 국민으로서 부여된 기본권인 참정권이 장애인에게도 동등하게 평등하게 부여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별첨자료_참정권 침해 차별진정 (10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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