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주요 결정 속보(2020. 6. 25.)

헌법재판소 주요 결정 속보(2020. 6. 25.) 

주요 결정 속보

 이달의 주요 결정 속보

2020. 6. 25.(목) 헌법재판소가 선고한 주요사건의 결정 내용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사건명을 클릭하면 해당 사건의 자세한 결정요지를 볼 수 있으며, 결정문 전문은 약 2주 후 헌법재판소 홈페이지 (찾기쉬운주요정보-판례정보-판례검색)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 ○ 운전면허 부정 취득 시 모든 운전면허 필요적 취소 사건 (위헌)

  2019헌가9,2019헌가10(병합) 구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8호 위헌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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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 도로법상 양벌규정 위헌제청 사건 (위헌)

  2020헌가7 구 도로법 제86조 위헌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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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용협동조합 임원 선거운동 제한 위반시 형사처벌 사건 (위헌,합헌)

  2018헌바278 신용협동조합법 제27조의2 제2항 등 위헌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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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형법상 강제추행죄 사건 (합헌)

  2019헌바121 형법 제298조 위헌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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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급 세무직 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에서 특정 자격증 소지자에게 가산점을 부여하는 구 공무원... (기각)

  2017헌마1178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1조 제2항 [별표11] 1. 6·7급 부분 위헌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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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무원 유족연금 감액 사건 (기각)

  2018헌마865 공무원연금법 제45조 제4항 위헌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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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저임금 적용을 위한 임금의 시간급 환산방법 사건 (기각,각하)

  2019헌마15 최저임금법 제5조의2 등 위헌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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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행유예 실효사유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형법 조항에 관한 위헌소원 사건 (기각)

  2019헌마192 형법 제63조 위헌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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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기각)

  2019헌마699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위헌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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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절도 사건 (인용(취소))

  2019헌마1269 기소유예처분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