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기사에는 정신장애인의 범죄율이 비장애인의 범죄율보다 훨씬 낮다는 통계분석에 대하여 보도하고 있습니다.
즉,
"2010년 총 인구가 4천858만명이었고, 이중 정신질환경험자(알코올과 니코틴 장애 제외) 수가 전체 인구의 약 10% 수준이라고 본다면 정상인의 범죄율은 약 1.2%에 달하지만, 정신장애인의 범죄율은 0.08%에 불과하다.
수치상으로는 정상인의 범죄율이 정신질환자에 비해 약 15배 정도 높은 셈이다. 특히 살인, 강도, 방화, 강간 등의 흉악 강력범죄율은 정상인이 정신장애인보다 약 3배 정도 높았다.
이런 분석은 정신질환과 범죄의 연관성에 대한 다른 연구결과와도 일치한다.
대다수 전문가들은 대표적 정신질환인 조현병(정신분열병) 환자의 범죄율이 일반인구의 범죄율과 차이가 없다는 견해를 보이고 있으며, 일부 연구에서는 오히려 노상방뇨나 소란죄 등 경범죄를 제외하고는 일반인구보다 범죄율이 적다고 보고하기도 했다.
강도형 서울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정신질환자의 범죄는 상당수가 순간적이고 우발적"이라며 "범죄의 유형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만 전체적으로는 정신질환의 범죄율이 낮다"고 말했다."는 보도내용이 널리 소개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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