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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대선장애인연대는 ‘제 18대 대선 장애계 요구공약 발표 및 대선후보 공약 전달 기자회견’ 을 11월 14일 오전 11시 국회 앞에서 가졌다.
2012대선장애인연대는 지난 총선에 이어 장애인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못한 장애인 정책의 내실화와 대선을 정책선거로 이끌어 장애인복지 정책의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결성되었으며, 현재 장애계의 255개 단체가 연대하고 있다.
장애계가 오늘 밝힌 12대 요구공약인 장애인권리보장법제정과 장애등급제 폐지, 활동지원 24시간 보장, 발달장애인법 제정, 수화언어기본법 제정과 농교육환경개선, 장애인연금 현실화, 이동권 보장, 일자리 확대, 교육권 보장, 주거권보장, 건강권 보장, 문화예술체육활성화, 부양의무 폐지는 장애인유권자와 장애인 가족들이 대선 후보가 꼭 챙겨야할 주요한 장애계 현안으로 선정한 것이다.
2012대선장애인연대는 대선 후보에 장애인정책의 방향을 제시하는 장애계 12대 요구 공약을 발표하면서, 후보들에게 장애계의 입장을 밝혔다.
먼저 아래로부터의 장애인당사자의 참여를 이끌어 내어 마련한 장애계 대선 요구공약을 대선 후보들이 공약으로 수용할 것을 요구하고, 시혜와 동정이 아닌 보편적인 권리에 기반한 평등과 인권이 담보된 후보의 정책만을 지지할 것임을 밝혔다. 마지막으로 장애감수성을 갖고 실현가능한 구체적 이행계획과 실천방안을 제시할 때만 후보를 지지할 것임을 표명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변승일 상임대표는 “역대 대선에서 ‘복지’는 후순위로 밀려나 장애인 인권은 늘 보장받지 못했다. 또한 장애인차별금지법 등 장애인을 위한다는 여러 현행법들이 있지만 실효성에 의문이 든다. 삶이 전혀 나아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토로하며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실질적 보장 제도를 마련해달라.”고 촉구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박경석 상임대표는 “‘장애인복지법’은 권리보다는 서비스의 대상, 치료의 대상, 시혜와 동정의 대상으로 장애인에 대한 개념을 규정하고 있다.”고 꼬집으며 “국가가 장애인을 통제하는 이러한 개념을 전면 개정해 장애인이 서비스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2012대선연대는 기자회견 후 새누리당 관계자에게 박근혜 대선 예비후보 앞으로 된 요구공약과 함께 수용여부·이행계획 답변 요구서를 직접 전달했다. 민주통합당 문재인, 통합진보당 이정희, 진보정의당 심상정, 무소속 안철수 후보에게도 같은 내용의 요구서를 전달했으며,이에 대한 답변은 11월 28일까지 회신요청 한 상태이다.
문의 : 2012대선장애인연대사무국(한국장총) ☎ 02-783-00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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