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영역

2012 모니터링 & 차별사례 대응방안 보고회

뻬뻬로 2012. 11. 15. 23:44

 

 

 

2012 모니터링 & 차별사례

 

 

 

대응방안 보고회

 

 

 

 

 

1. 보고회명 : 2012 모니터링 & 차별사례 대응방안 보고회

 

 

         2. 사업주체 :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1577-1330 장애인차별상담전화 평지 운영단체

 

 

3. 사업취지

이번 토론회는 서울지역과 경기지역의 문화예술, 체육시설, 금융시설 중심으로 장애인의 문화향유권, 체육활동에서의 권리, 일상생활에서의 금융업무 등에서의 정당한 편의를 시각장애, 지체장애, 청각장애, 발달장애 영역별로 살펴보고, 현재 조사대상 기관에서의 정당한 편의제공 수준을 살펴보고, 이후의 장애인의 권리옹호를 위한 과제를 짚어보게 될 것이다.

 

또한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이후, 장애인차별 양상이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실효적 작동을 촉진시키는 적극적 차별사례 대응을 살펴보고자 한다. 1577-1330 장애인차별상담전화평지운영단체가 연대하여, 차별사례에 함께 힘을 모우고, 차별적 사안을 시정하기 위한 과정들을 공유함으로써, 이후 연대단체의 네트워킹에 의한 차별사례 지원의 롤모델을 제시하고자 한다. 또한 올해부터 장추련과 함께 사례대응과 입법개정운동을 함께하는 희망법 공익변호사의 체험을 공유하고, 4년 동안의 차별사례 대응 분석을 통하여 이후, 대응과정에서 모색되는 정부의 장애인 차별 시정 정책 및 법제도 개선 등을 함께 공유하고자 한다.

 

 

 

4. 사업내용

 

1) 장소 : 이룸센터 / 교육실()

2) 일시 : 20121122() 오후 14:00 ~ 17:00

 

 

일 정

분 야

세부사항

14:00~14:10

노래패공연

장애여성 공감

14:10~14:25

시상식 및 축사

변승일/ 장추련 상임대표

14:25~14:40

15771330차별상담전화홈페이지 함께봐요/ 경과보고

서재경, 김찬희

14:40~14:55

네트워크 연대를 통한

차별상담 대응 사례발표1

손우영/ 열린네트워크 활동가

14:55~15:15

네트워크 연대를 통한

차별상담 대응 사례발표2

최석윤/ 함께가는서울장애인부모회 대표

15:15~15:30

차별사례를 통한 권리옹호, 공익소송

김재왕/희망을만드는법 변호사

15:30~15:50

2009-2012

차별사례 대응 및 분석

김찬희/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활동가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실효적이행

-사법행정절차에서의 권리옹호-

차혜령/공익변호사그룹공감 변호사

15:50~16:00

휴식

16:00~16:20

문화예술, 체육시설, 금융시설 모니터링 실태 및 향후 과제

서재경/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활동가

16:20~16:35

국민권익위의 장애인의 정당한 편의 증진 등 제도관련 검토

신동택/ 국민권익위 사회제도개선담당 사무관

16:35~16:50

장애인차별금지법 모니터링 성과와 향후 과제

권미진/ 국가인권위 장애차별조사1과 조사관

16:50~17:00

질의 및 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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