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19 세입자협회 논평] 주택 정책의 목표가 더 이상 경기 활성화가 아닌, 주거안정 정책으로 전환이 필요하다.

0619 세입자협회 논평] 주택 정책의 목표가 더 이상 경기 활성화가 아닌, 주거안정 정책으로 전환이 필요하다.

-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 후보의 인사청문회를 보면서 -

 

주택 정책의 목표가 더 이상 경기 활성화가 아닌, 주거안정 정책으로 전환이 필요하다.

6월 15일에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 후보자(이하 김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있었다.각 언론은 김후보자는 관료출신이 아닌 정치인이자, 여성으로서 최초로 국토교통부장관 지명된 사실을 중요한 점으로 보도한바 있다.

 

그러나 전국세입자협회와 서울세입자협회(이하 세입자협회)는 대다수 국민이 지난 정부의 인위적인 부동산 경기부양책인 ‘빚내서 집사라’, 빛내서 전월세 살라‘ 정책에 때문에 파생된 가계부채 증가와 전세가 폭등, 전세의 빠른 월세 전환에 따른 주거비 증가로 서민들이 고통 받고 있는 점을 김후보자가 직시하고, 이를 극복할 정책적 대안이 있는지를 청문회를 통해서 지켜보고자 하였다.

먼저 김후보자는 과거 집 때문에 많은 서러움을 겪은 경험이 있고, 아직도 주택융자금을 갚고 있다며, 장관이 된다면 제일 먼저 서민 주거안정에 힘쓰겠다고 하였다. 이에 세입자협회는 환영하는 바이다. 그러나 여전히 서민주거 안정에 소극적인 자세라는 것을 떨쳐버릴 수 없다.

 

김후보자는 주거정책방향에서는"주택담보대출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의 완화가 가게부채의 증가 원인으로 보고,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규제 완화의 연장 여부는 가계부채 증가속도, 주택시장 동향, 대출 동기와 지역별 여건 등을 감안해 금융위원회 등 관계 부처와 충분히 검토하여 맞춤형으로 하겠다고 하였다. 또한 공공임대주택 및 주거급여를 확대하고 임대차등록제,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그리고 표준임대료 제도를 단계적으로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하였다.

세입자협회는 김후보자의 이러한 정책방향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정책방향 실현에 부족한 내용과 의지로 보이며, 다음과 같이 문제 제기를 한다.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을 위하는 정책을 실시하려면, 집값이 안정되는 방향으로 신축아파트는 저렴하게 공급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분양가 원가 공개’와 ‘분양가 상한제’를 실시하여 분양가가 낮아져야 한다. 대출 한도를 늘리면 오히려 수요자가 몰려 주택가격이 오르기 때문에 주택대출에 대해서는 규제해야 한다. 그러나 김후보자는 분양가상한제 재도입에 대해서는 소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만 밝혔다.

 

지난 정부의 전세가격폭등 원인 중의 하나가 아파트 재건축이었다. 낡은 아파트에는 세입자들이 상대적으로 많이 거주 한다. 재건축으로 인하여 집단적으로 동일생활권인 인근 지역으로 비슷한 시기에 이주하면서 전세가격이 폭등하였고, 폭등으로 주거비 부담이 가중되고, 이 또한 감당하기 어려운 세입자는 또 다른 곳으로 비자발적인 이주를 할 수 밖에 없다.

김후보자는 정부와 국회가 주택시장 여건과 재건축 아파트 가격 변동 추이 등을 전반적으로 논의해 결정할 사항”이라고 소극적으로 서면 답변 했을 뿐, 아파트 재건축 붐을 규제할 수 있는 재건축초과이득 환수 유예 조치 연장금지(2017년말 종료)와 세입자의 주거안정과 병행하는 재건축시행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려고 하는 도시재생 뉴딜 사업 또한 과거 전면 철거와 다르고,구도심의 활성화를 통해 뉴딜 일자리 창출 가능하다고 한다. 그러나 공적자금으로 도시재생 인한 지가와 임대료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며, 이는 세입자들에게 부담으로 올 수밖에 없고, 젠트리피케이션이 발생할 여지 또한 충분하다.

 

문재인 정부의 국정목표가 양극화 해소이다. ‘소득 양극화 해소’가 하나이고, 다른 하나는 ‘부동산주택 자산 양극화 해소’이다. 최저임금과 ?逾오湄湧? 임금이 높지 않는 상황에서 집값이 오르고 전월세가격이 오르면 그나마 오른 임금인상의 효과는 반감,상쇄된다. 이는 규제 없는 임대료 인상이 지속되면 결국 양극화는 극복되기 어렵게 되어 더욱 심화 될 것이다.

 

세입자협회는 집값 안정과 전월세가 안정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을 요구하며 특히 전월세상한제와, 계속거주권(계약자동연장제), 표준임대료 제도를 즉시 시행하므로 세입자 서민들의 주거비경감을 통해서 거주가 안정 되는 정책을 펴기를 촉구하며, 이제는 주택 정책의 목표가 더 이상 경기 활성화가 아닌 주거안정 정책으로 전환이 필요하다.

 

“세입자가 단 한 번도 행복한 적 없는 나라, 이제는 바꿉시다!”

 

 

2017년 6월 19일

전국세입자협회 。서울세입자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