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복지원사건 토론회] 6월 민주화 항쟁과 형제복지원사건의 현재적 의미

형제복지원사건진상규명을위한대책위원회 여준민입니다. 2017년은 한국 민주화운동의 30주년을 기념하는 해이기도 하지만, 형제복지원 사건이 한국 사회에 알려진 지 30년이 되는 해이기도 합니다. '인권과 민주주의'에 대한 염원이 시민들을 거리로 이끌었고, 더 좋은 한국 사회를  만들고자 하는 열망 속에 형제복지원 사건 또한 철저한 진상규명이 이뤄질 것 같았습니다. . 하지만 가난하고 힘없던 그들의 목소리는 사회에 퍼져나가지 못했습니다. 원장이었던 박인근 개인에 대한 분노는 있었으나, 피해자, 희생자들에 대한 삶은 주의깊게 들여다보지 못했습니다. '인권과 민주주의'란 말이 우리 일상에 자리매김할 것이란 기대는 그리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87년 한국>을 말할 수 있는 키워드였던, <6월 항쟁과 형제복지원 사건>이었으나,  끝끝내 수용소에 갇힌 사람들의 삶은, 해결은커녕 다시 또다른 수용소에 갇혀 숨죽여 살아갈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광주 인화원의 도가니 사건이었고, 대구 희망원 사건이었으며, 현재 서울시 서울로 7017 조례(안) 13조(타인에게 불편을 주는 행위: 구걸 혹은 노숙행위) 금지조항의 형태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국가폭력-국가책임'의 문제로 인정받지 못한 채, 그렇게......................... 30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지난 2016년 7월, 일명 [형제복지원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이 발의돼 국회 계류중에 있습니다. 지난 19대 국회에 발의된 법안은 '과거사를 다루지 않겠다'는 박근혜 정권의 기조 하에, 회기와 더불어 폐기되었죠. 피해생존자, 유가족, 실종자 가족들은 그동안 5년의 시간을 또 고통속에 버텨야했습니다. 6월 민주화 항쟁과 형제복지원 사건에서 우린 무엇을 발견하고 실천해야 할까요? 피해생존자들의 목소리를 통해, 그리고 인권과 민주주의의 관점에서 다시 형제복지원 사건의 사회적, 현재적 의미를 짚어보려고 합니다. 많은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 √ 일시: 2017. 6. 27(화) 오후 2시 √ 장소; 국회 의원회관 2층 제8 간담회실 √ 주최: 형제복지원사건진상규명을위한대책위원회, 형제복지원사건피해생존자,실종자,유가족모임 √ 공동주관: 국가인권위원회, 진선미의원(더불어민주당), 추혜선의원(정의당), 소병훈의원(더불어 민주당) 서울대 사회발전연구소 √ 사전행사 - 동영상1. 피해생존자 한종선 제작 동영상 - 동영상2. 피해생존자 이향직님의 딸 이은애가 만든 동영상 : “경찰에 대한 아빠의 트라우마 때문에 경찰공무원이 되겠다는 제 꿈을 포기합니다...그래서 진실규명이 되어야 합니다” √ 인사말 * 수화통역: 박미애, 윤남 1. 강경선(형제복지원사건진상규명을위한대책위원회 상임대표, 민주주의법학연구회) 2. 한종선 (형제복지원사건피해생존자모임 대표) 3. 진선미의원(더불어 민주당) 4. 추혜선의원(정의당) 5. 소병훈(더불어 민주당) 6. 김부겸 행자부 장관(미정) 7. 이경숙(국가인권위 상임위원) 피해생존자 박순이님의 십자수, 이향직 님의 서명용지, 고요한, 임영택, 김용식님의 편지 전달 √ 1부: 나는 누구입니까? -형제복지원 피해생존자들의 증언- * 진행: 한종선(형제복지원사건피해생존자모임 대표) * 증언: 박순이, 손정민, 이채식, 김상수, 이향직 휴식 √ 2부: 형제복지원 사건의 현재적 의미 * 진행: 조영선(형제복지원사건진상규명을위한대책위원회 집행위원장, 민변) * 발제1: 87년 민주화 30주년, 형제복지원을 다시 생각한다-주윤정(서울대 사회발전연구소) * 발제2: 자료와 증언의 교차로 보는 형제복지원- 김일환, 김재형, 곽귀병, 류연미, 김은지(서울대 사회학과 형제복지원 연구팀) * 발제3: 피해생존자 증언이 불러온 인권 지평의 확대에 대해– 명숙(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피해생존자들이 문재인 대통령께 드리는 편지: 낭독.....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