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영역

사)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학대피해장애인지원센터 뉴스레터 1호

뻬뻬로 2017. 7. 5. 14:50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의 ‘학대피해장애인지원센터(Center for Abuse Victims with Disabilities)’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원사업으로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학대피해장애인의 피해회복을 위해 법률지원·사법지원·의료지원·심리상담·주거지원, 사회복지서비스연계 등 다양한 지원을 실시하며, 피해장애인이 사회로부터 배제당하지 않고 완전한 사회적 자립을 준비할 수 있도록 개별화된 자립지원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학대를 겪은 장애인은 학대를 겪은 아동, 노인, 비장애인과 마찬가지로 신체의 손상과 성장의 지연, 생리기능의 변화 등의 신체적 후유증과, 인지기능의 저하 또는 손상, 자아개념의 손상, 부적응 등의 정신적 후유증을 겪습니다.학대피해장애인이 피해로 부터 완전한 회복과 피해 장애인의 지역사회 완전 자립을 목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지역사회에 Impact를 준 ‘학대피해장애인지원센터’

 장애인학대가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으나 정작 이를 해결할 만한 움직임은 보이지 않은 상황에서 영국의 ‘학대대응공동위원회’를 모델로 장애인학대문제를 지역사회가 함께 고민하고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장애인 학대 대응 공동위원회(지역네트워크)’의 결성을 적극적으로 제안하여, 3개 광역자치단체의 주요 공공·민간기관이 참여하는 국내에서는 최초로 지역내 회의기구인 ‘장애인학대대응공동위원회’가 결성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 제도적 공백, 사각지대 해소

 경기남부경찰청과 체결한 업무협약 내용을 보면, ‘법률상담 및 변호인 선임 등의 법률지원’, ‘수사절차상 인적지원과 비용지원’, ‘긴급한 주거마련, 의료비 지원 등의 긴급지원’, ‘기타 심리적 안정과 피해 회복, 지역사회 정착을 위한 지원’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협약의 내용은 그동안 학대피해장애인들이 위와 같은 지원에서 소외되어 있었는데 학대피해장애인지원사업을 통해 공적 제도의 공백을 해소하게 된 것입니다.

◆ 학대피해장애인의 삶의 변화

  ‘신안 염전노예 사건’, ‘논산 딸기밭 노예사건’, ‘청주 타이어 노예사건’, ‘괴산 배추밭 노예사건’, ‘상주 축사노예사건’ 등은 우리사회에서 나타난 장애인 학대사건들입니다. 이러한 사례에 ‘학대피해장애인 지원센터’는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피해자를 지원하였으며, 현재 학대로 인한 상처를 치유하고 법적 구제절차를 밟는 동시에 자립을 위한 준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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