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MB 정부의 ‘고교 다양화 300 프로젝트’자사고 정책 실패 입증 기자회견 예고보도(2017. 7. 17)
7.18(화) 오전 11시, MB 정부 『고교 다양화 300 프로젝트』 자사고 정책 실패 입증 기자회견 개최
▲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7월 18일(화) 오전 11시,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정문 앞에서 MB 정부의 '고교 다양화 300 프로젝트’에서 시작된 자사고 정책의 실패를 입증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임.
▲사교육걱정은 오영훈 국회의원과 함께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2017학년도 서울 소재 23개 자사고 신입생들의 중학교 내신 성적을 제출 받아 분석하여 자사고 측의 주장을 반박하는 입증 자료를 발표하고자 함. 또한 자사고 재학생들의 사교육비 지출 및 국영수 편중 교육과정 실태도 함께 분석해서 알릴 것임.
▲자사고 초기 입학전형방법인 ‘중학교 성적 50% 이내 제한’ 규정의 폐지로 지금은 성적우수생들의 독식구조가 사라져 더 이상 특권학교가 아니라고 자사고측은 주장하나, 이는 명백한 허위임.
▲현 자사고 정책은 MB 정부의 ‘고교 다양화 300 프로젝트’ 정책에서 도입, 고교 교육의 다양화 및 사교육비 절감을 목표로 한다고 했지만, 현재 자사고는 중학교 성적 우수 학생들을 독식할 뿐만 아니라 국영수 중심 입시전문 학교로 전락하였음.
▲결과적으로 자사고 정책은 실패하였으며 이에 따라 MB 정부의 ‘고교 다양화 300 프로젝트’ 폐기 절차를 정부와 교육청이 신속히 이행할 것을 촉구하고자 함.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7월 18일(화) 11시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정문 앞에서 “이명박 정부의 고교다양화 300 프로젝트” 정책 실패를 입증하는 기자회견을 갖습니다.
2008년 이명박 정부는 “학교교육 만족도 두 배, 사교육비 절반 감소”를 목표로 ‘고교 다양화 300 프로젝트’ 정책을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그리고 그 정책의 일환으로 지금의 자사고를 설립 인가했습니다. 자사고는 공교육 만족을 위해 필요한 것이고, 그런 좋은 학교를 많이 만들면 사교육비가 절감된다는 것입니다. 그 동안 이 정책이 잘못되었다는 주장과 데이터는 끊임없이 제시되어 왔습니다만, 과거 정부는 말할 것도 없고, 현재 17개 시·도교육감들 및 현 정부조차 이러한 학교체제 해소에 미온적인 입장을 갖고 있는 상황입니다.
MB 정부의 ‘고교 다양화 300 프로젝트’의 성패는 실제 △해당 자사고들이 입시 위주 교육 대신 교육의 다양성을 제대로 구현했는지, △이 학교들로 인해서 전체 초·중학생 단계의 사교육비가 경감되었는지, △또한 자사고 등 특권학교 재학생들의 사교육비가 줄어들었는지를 확인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 자료 외에 추가할 것은 △선발효과와 관련하여 이러한 특권학교에 진학한 학생들의 중학교 내신 성적 분포와 관련된 자료입니다. 설립 초부터 지금까지 자사고는 국영수 중심의 입시 교육을 강조하고 대학입시 실적을 근거로 성적이 우수한 중학생들을 지속적으로 독식하여 선발효과를 누리는 등 일반고를 황폐화하는 주범이라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서울 소재 자사고는 2015학년도부터 중학교 성적 상위 50% 이상만 지원 가능하던 전형방법을, ‘1.5배수 추첨선발+면접’으로 바꾸어 학생을 선발하게 했습니다. 이 때문에 최근 자사고 폐지 이슈와 관련하여 대다수 서울 소재 자사고들은 이제 자신들의 학교는 성적 우수 중학생들 중심의 특권학교가 아니라고 주장해왔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사교육걱정없는세상과 오영훈 국회의원실이 함께 ‘2017학년도 서울 소재 23개 자사고 신입생들의 중학교 내신 성적 분포’를 분석해보니, 이제 우수 학생 선발효과를 누리지 못한다던 자사고측의 주장이 모두 거짓임이 확인되었습니다. 18일(화) 기자회견을 통해서 우리는 △2017학년도 서울소재 자사고 신입생들의 중학교 내신 성적 분포와 △자사고 재학생들의 사교육비 지출 관련 자료, △고교 교육 다양화와 상반되는 자사고의 ‘국영수 중심 교육과정’ 누적 기록을 종합 정리해서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리하여, 자사고가 더 이상 학교교육 다양성 확대나 사교육비 절감 정책과 무관한 학교체제이며, 따라서 이명박 정부의 고교 다양화 300 프로젝트에 의한 자사고 정책은 이제 폐기해야함을 알리고자 합니다.
또한 이에 따라 고교 다양화 300 프로젝트 및 그와 연동된 자사고 정책 폐기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17개 시·도교육감들과 현 정부의 교육부도 전향적인 입장을 취할 것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관련 기자회견에 많은 관심과 보도 부탁합니다.
■ 기자회견명 : 이명박 정부의 ‘고교 다양화 300 프로젝트‘ 자사고 정책 실패 입증 기자회견 ■ 공동주관 :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오영훈 국회의원 ■ 일시 : 2017. 7. 18 (화) 11시 ■ 장소 :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정문 앞 ■ 주요 발표 내용 : MB 정부 ‘고교 다양화 300 프로젝트’의 자사고 정책 실패 입증 □ 입증자료 1 : 2017학년도 서울소재 자사고 신입생들의 중학교 내신 성적 분포  □ 입증자료 2 : 자사고 재학생들의 사교육비 및 자사고 진학 희망 중3 학생의 사교육비 실태 □ 입증자료 3 : 고교 교육 다양화와 상반되는 자사고의 ‘국영수 중심 교육과정’ 누적 기록 발표 ■ 문의 : 김은정 선임연구원(02-797-4044, 내선번호 503)
2017.07.17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 송인수, 윤지희)
※ 문의 : 정책대안연구소 선임연구원 김은정(02-797-4044/내선번호 503) 소장 안상진(02-797-4044/내선번호 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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