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교육부 수능개편시안에 대한 논평 및 전과목 절대평가 도입 촉구 기자회견(2017. 08. 10.)
문재인 정부 교육공약 1호, 2021 수능 절대평가 전 과목 도입 공약을 교육부는 포기할 셈입니까?
▲ 교육부는 8월 10일 목요일(오늘) 10시 30분에 정부세종청사에서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2021학년도 수능 개편 시안’을 발표함. ▲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교육부 발표 직후인 10일(목) 오전 11시에 본 단체 대회의실에서 교육부의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2021학년도 수능 개편 시안’에 대한 입장 표명 및 수능 전 과목 절대평가 도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 ▲ 문제점1: 교육부의 이번 수능 개편 시안 발표 1안(수능 부분 절대평가)는 정부가 2015 교육과정 개정 작업의 취지와 역행하는 안임을 정부 스스로 인정하는 안임. 1안으로 확정될 경우, 문재인 대통령의 제1호 교육 공약이 폐기되는 셈. ▲ 문제점2: 2안(모든 과목 수능 절대평가)에 대한 교육부의 장점 설명은 대폭 축소하고 단점은 지나치게 부풀림. ○ 반박 1: 수능 절대평가, 입시 패자부활전 없어져?: “패자부활전 여전히 가능하며, 더 근본적인 패자부활전은 입시와 채용에서 출신학교 차별금지법으로 추진되어야.”
○ 반박 2: 변별력이 저하되어 수능 중심의 정시 전형을 운영 못해 학생부 전형 확대될 것이라는 문제 - “9등급 절대평가 체제 속에서 동점자에 한해 고교 2·3학년 선택과목 중 전공적합성에 맞는 과목의 내신을 반영할 경우, 정시 운영 가능.”
○ 반박 3: 대학별고사 확대로 인한 사교육 부담 확대 우려 - “논·구술고사 등의 일체의 대학별고사 시행은 법률로 엄금해야.”
○ 반박 4: 대입 제도가 전반적으로 바뀌어서 대입 안정성이 저하되는 것 아냐? - “오히려 학생 부담 감소하는 등 대입전형 혁신의 가능성이 재고됨.”
▲ 문제점3: 이번 1,2 안 모두 수학 영역을 문/이과 형으로 분리하고 있어 문·이과 통합형 교육과정이라는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취지에 어긋남. ▲ 문제점4: 1안인 일부과목 절대평가안은 ‘상대평가 과목으로의 과잉 경쟁과 학생들의 부담 가중 및 사교육 풍선효과’, ‘절대평가 VS 상대평가 교과 간 불균형’ 등 심각한 부작용이 예상됨. ▲ 대안: 2021학년도 수능 개편안 - 전 과목 절대평가 체제로 전환되어야 함. ▲ ‘수능-EBS 연계 정책’도 제 2안 수능 전 과목 절대평가 도입과 연계해 폐지해야. ▲ 수능 절대평가 정책에 대한 일부 국민의 반대 여론은 불공정한 학종 전형으로의 확대 우려 때문으로, 교육부는 수능 전과목 절대평가 확정과 동시에 시급히 학종의 문제를 바로잡는 특단의 대책에 나서야 함. ▲ ‘2021학년도 수능 전 과목 절대평가’는 문재인 대통령 교육공약 이행의 첫 시험대이며 공교육 정상화 및 내실화 위한 가장 중요한 교육정책임. 우리 단체는 새 정부와 김상곤 교육부 장관이 수능 절대평가라는 새 정부의 공약을 제대로 이행하는지 지켜보며 이 공약의 실현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임.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하 사교육걱정)은 이번에 교육부가 발표한 ‘2021학년도 수능 개편 시안’의 1안대로 확정할 경우, 문재인 대통령의 제1호 교육공약은 폐기되는 것이며, 동시에 2015 교육과정의 정책 목표 역시 좌초되는 것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표명합니다. 교육부가 오늘 발표한 시안을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국어, 수학, 영어, 탐구(사회, 과학, 직업탐구 영역에서 택1)는 상대평가를 유지하고 이미 절대평가가 도입된 영어와 한국사에 통합사회와 통합과학을 절대평가 과목으로 추가한 일부과목 확대안과 전 과목 절대평가를 도입하는 안 중 의견 수렴을 통해 한 가지 안으로 확정하겠다는 것입니다. 교육부는 수능의 평가 방식 외에도 ▴‘수능-EBS 연계 정책’에 대해서도 연계율을 단계적으로 축소·폐지하거나 연계율은 유지하되 연계방식을 개선하겠다는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 교육부가 발표한 시안의 내용이 교육부 스스로 언급한 이번 수능 개편 방향과 서로 모순되는 지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주요 문제점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 교육부의 2021학년도 수능 개편 시안 주요 내용 
■ 문제점1: 1안인 일부과목 절대평가안은 정부가 2015 교육과정 개정 작업의 취지와 역행하는 안임을 정부 스스로 인정하고 있음.
이번 수능 개편 시안으로 언급한 두 개 안에 대한 교육부의 설명을 보면 현재 수능의 골격을 크게 훼손하지 않는 방향의 안을 1안으로 제시하며, 장점은 4개, 단점은 3개로 소개하고, 나아가 2015 교육과정 개편안과 일치되는 제2안에 대해서는 장점은 2개, 단점이 4개인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로 미루어 교육부는 사실상 제1안을 선호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교육부의 수능 개편 시안 중 1안(일부과목 절대평가안)은 정부가 2015 개정 교육과정을 도입한 취지에 역행하는 안입니다. 정부는 2015년 교육과정을 개편하면서, 2015 개정 교육과정의 목표는 문․이과라는 입시 중심의 지식 구분의 벽을 허물고, 지식암기 중심의 교실 수업을 토론․탐구․체험 중심으로 개선해 창의융합형 인재를 양성하기 위함이라고 밝혔습니다. ▣ 교육부의 2015 개정 교육과정 목표  또한 교육부는 이번 수능 개편 방향도 이와 동일하게 설정했습니다. 교육부가 제시한 수능 개편 방향은 △‘2015 개정 교육과정의 목적과 내용을 반영’하고, △‘고교교육 내실화에 기여’하며, △‘학생·학부모의 수능 준비 부담 경감’을 유도하겠다는 것입니다. ▣ 교육부가 제시한 2021 수능 개편 방향  그러나 교육부가 이번에 발표한 수능 개편안 1안에 대해 스스로가 ‘우려 사항’이라고 인용한 내용을 살펴보면, ▲‘암기식 문제 풀이 등 현행 교육 문제 해소에 한계’가 있으며, ▲학생의 학습 부담이 상대적으로 과중하고, ▲‘상대평가 과목 쏠림 학습으로 다양한 수업 혁신에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즉, 개편안 1안으로는 2015 교육과정 개편의 목적(지식 암기 중심 교실 수업 개선 등) 달성이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적 달성이 어려운 안을 유력한 1안으로 제시하고 있다는 것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 교육부가 설명한 “2021 수능 개편안 1안, 2안 장단점 비표 설명표”  반면에 수능 개편안 1안의 경우 교육부가 장점으로 제시한 기대효과(‣수능체제 변화 최소화로 대입 안정성 및 예측가능성 우위, ‣수능 변별력 유지로 학생부 미흡·부재 학생 재도전 기회 확보(재수생, 검정고시 등), ‣기존 수능과 유사하여 고교에서의 학생 진로 지도에 용이, ‣수능 변별력 유지로 대학에서 학생 선발 상대적 용이 등)는 아래 표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오히려 치명적인 단점에 해당합니다. ▣ 수능 개편 1안에 대한 교육부의 장단점 설명과 우리의 비판 
■ 문제점2: 2안(모든 과목 수능 절대평가)에 대한 교육부의 장점 설명은 대폭 축소하고 단점은 지나치게 부풀림.
이번 교육부의 2안에 대한 설명을 보면 비록 복수안을 제시했지만, 사실상 2안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갖고 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제2안에 대해 교육부는 장점 설명이 인색하고 단점은 과장되었으며 타당하지 않습니다. 즉, 교육부는 2안의 단점에 대해, ‣수능 변별력 약화에 따른 학생부 미흡·부재 학생 재도전 기회 축소(재수생, 검정고시 등) ‣학생부전형 확대로 인한 내신 부담 및 공정성 문제 제기(학생부 및 내신 경쟁 과열) ‣변별을 위한 타 전형요소 확대로 사교육 부담 확대 우려,‣대입전형체계의 전반적 변화를 수반하므로 대입 안정성 저하라는 문제점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기된 문제점은 문제점을 지나치게 과장 부풀린 것입니다.
□ 반박 1: “수능 절대평가, 입시 패자부활전 없어져?”- 패자부활전 여전히 가능하며, 근본적인 패자부활전은 입시와 취업에서 출신학교 차별 금지법 제정으로 달성해야.
2~5등급 받던 학생들이 한 등급 더 받기 위해 재수를 하는 것은 여전히 가능한 것이니 수능 절대평가로 전환되어도 입시의 패자부활전적인 문은 여전히 열려있습니다. 물론 1등급 내의 경쟁을 반복하기 위한 N수는 수능 절대평가 시대에 많이 억제될 것입니다. 또한 수능 전 과목 9등급 절대평가로 가게 될 때 추가적인 전형 요소로 학생이 고교 2·3학년 과정에서 수강한 선택과목 중 전공적합성에 맞는 과목을 선택해 내신을 반영하게 된다면 굳이 수능을 통한 패자부활이 아닌, 고교 고학년 때 노력한 결과를 내신을 통해 반영할 수 있게 됩니다.
근본적으로는 사실 패자들의 부활과 재도전은 입시 영역에서가 아니라 취업의 영역에서 고려할 가치일 것입니다. 즉 어느 학교를 나왔든지 취업 단계에서 그것을 보지 않고 실질 능력을 중시하는 것이 출신학교 스펙을 위한 힘겨운 N수 경쟁보다 훨씬 패자부활전 취지에 맞습니다. 그동안 우리 사회가 취업 경쟁 등에서 학벌 학력으로 사람을 차별하고 그래서 탈락한 자들을 돌아보지 않는 곳이다 보니, 이를 어쩔 수 없는 기정사실로 여기고 오직 학벌 학력을 취득하는 생사의 싸움에 몰두했습니다. 그리고 그 싸움에서 기회를 한 번 더 주는 것이 ‘정의’라고 해석해왔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N수생의 양산과 수능 중심 학교 교육의 비정상체제가 존속되어왔고 글로벌 경쟁의 시대에 무기력한 학습자를 양산해왔습니다. 이런 낭비와 손실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다행히 문재인 정부는 이와 관련 입시와 채용단계에서 출신학교와 학력 차별을 없애는 공약을 만들고, 지금 두 영역(입시, 채용)에서 학력 블라인드 전형을 정책화하기로 했습니다. 큰 가닥은 잡았고 이를 위한 국민들의 운동은 시작되었으니, 패자부활의 부담을 입시 영역에 두는 구시대적 구조는 이제 결별해도 될 것입니다.
□ 반박 2: “변별력이 저하되어 수능 중심의 정시 전형을 운영 못해 학생부 전형 확대될 것이라는 문제” - 9등급 절대평가 체제 속에서 동점자에 한해 고교 2·3학년 선택과목 중 전공적합성에 맞는 과목의 내신을 반영할 경우, 정시 운영 충분히 가능.
일각에서는 수능이 절대평가가 될 때 대입 정시 전형에서 동점자가 많아지고 그렇게 되면 누구를 뽑아야할지 변별력이 없어진다고 우려합니다. 그러나 대학 교육에 필요한 적합한 인재를 찾는데 한두 문제 차이로 그 능력을 ‘변별’하는 것은 그 자체가 무의미한 일입니다. 또한 설령 동점자들이 많아진다고 해도 그 중 적격자를 발굴하는 방식을 ‘수능 1문제 더 맞춘 학생을 찾는 방식’을 유지하는 것은 교육적으로 타당하지 못합니다. 동점자 문제는, 교육부 2안처럼 전 과목 수능 절대평가를 9등급제로 도입하면서 동점자에 한해 고교 2·3학년 과정에서 수강한 선택과목 중 전공적합성에 맞는 과목을 선택해 해당 과목의 내신을 반영하면 해결됩니다. 그렇게 되면 정시 운영이 불가능해 학생부 전형이 확대된다는 우려 또한 동시에 해결될 것입니다.
□ 반박 3: “대학별고사 확대로 인한 사교육 부담 확대 우려” - 논·구술고사 등의 일체의 대학별고사 시행은 법률로 엄금하여 해결할 수 있음.
수능 전 과목 절대평가를 도입할 경우 변별력 확보를 이유로 대학이 논술, 구술고사와 같은 대학별고사를 전형요소로 추가해 수험생의 사교육 부담이 확대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대학이 별도로 실시하는 대학별고사는 학교 교육과정으로 대비가 어려우며 수험생의 준비 부담을 가중시키고 사교육 유발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박근혜 정부에서도 2013년 대입제도 발전방안에 따라 ‘2015 ·2016 대입제도 확정안’을 발표하면서 ‘논술 및 교과 지식을 묻는 구술고사’ 실시를 지양할 것을 유도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교육부의 권고와 재정지원사업을 통한 유도 방식으로는 상위권 대학의 수시모집에서의 논술전형 운영과 교과 지식을 묻는 구술고사 실시를 지금까지 효과적으로 제한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대학별고사를 자율적으로 지양할 것을 유도한 이전 정부의 실패 요인을 타산지석 삼아 대학별고사 시행을 막는 법 조항을 신설하거나 이를 제재할 수 있는 정책을 추가해야할 것입니다.
□ 반박 4 : “대입 제도가 전반적으로 바뀌어서 대입 안정성이 저하되는 것 아냐?” - 오히려 학생 부담 감소하는 등 대입전형 혁신의 가능성이 제고됨.
현재 대학 입시에서 최우선으로 혁신해야 할 과제는 과도한 점수 경쟁에 의한 학교 교육과정 운영의 황폐화와 수험생 부담을 해결하는 것입니다. 수능 전 과목 절대평가 도입은 이같은 문제 해결의 선결 과제입니다. 즉 대학이 과도한 점수 경쟁을 통해 수험생을 촘촘하게 줄 세워서 선발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대학에서 공부할 적격자를 선발한다는 패러다임으로 전환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수능 전과목 절대평가 도입은 대입 안정성을 저하시키는 것이 아니라 대학 입시를 학교 교육의 내용으로 단순화시키고 대학 입학의 적격자를 선발하는 패러다임으로 전환할 수 있는 대입전형 혁신의 가능성을 열어 주는 서막이 되는 것입니다.
■ 문제점3: 이번 1,2 안 모두 수학 영역을 문/이과 형으로 분리하고 있어 문·이과 통합형 교육과정이라는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취지에 어긋남.
먼저 교육부가 제시한 수능 개편 시안은 1·2안 모두 수학 영역을 기존과 동일하게 문/이과 형으로 분리하고 있어 문·이과 통합형 교육과정을 운영한다는 취지를 무색하게 하고 있습니다. 2015 개정 교육과정의 두드러진 특징은 문·이과 구분에 따른 지식편식 현상을 개선하기 위한 문·이과 통합형 교육과정이라는 점입니다. 이러한 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문·이과 칸막이를 허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현재 수능 체제에서 수학 가/나 중 무엇을 선택하느냐의 문제는 문·이과를 구분하는 결정적인 요소입니다. 그런데 문·이과 통합형 교육과정 도입을 앞두고 문·이과 칸막이를 허물지 않고 그대로 둔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또한 그간 교육부가 논의해 온 문·이과 융합형 수능안의 흐름과도 전혀 맞지 않습니다. 교육부는 2013년 ‘대입전형 간소화 및 대입제도 발전방안’을 논의하면서 문이과 융합형 수능을 제시했습니다. 세계에서 우리나라와 일본만이 문・이과 장벽이 있는 나라라고 지적하며, 그동안 고등학생에게 계열에 따라 반쪽짜리 교육과정을 가르쳐 와서, 이과 학생은 인문・사회적 소양이 부족하고 문과 학생은 자연과학적 소양이 부족하다고 밝혔던 것입니다. 이런 취지를 살려 2017학년도 수능체제 3안인 문・이과 칸막이를 완전히 허무는 ‘문·이과 완전 융합안’을 발표하고 문·이과 통합형 교육과정인 2015 교육과정을 도입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교육과정 도입을 앞두고 문·이과를 구분하는 수능을 치르겠다는 본말이 전도된 시안을 발표한 것입니다. 따라서 교육부는 8월 31일 수능 개편안을 확정하는 단계에서는 시안에서 밝힌 문·이과 구분안을 폐기하고 문·이과 공통 수학으로 전환된 안을 발표해야 할 것입니다. ■ 문제점4: 1안인 일부과목 절대평가안은 ‘상대평가 과목으로의 학생들의 부담 가중 및 사교육 풍선효과’, ‘절대평가 VS 상대평가 교과 간 불균형’ 등 심각한 부작용이 예상됨. 교육부가 1안인 절대평가 일부과목 확대 안으로 2021학년도 수능 개편안을 확정해서는 학교 교육 정상화와 과잉 경쟁 해소라는 2015 개정 교육과정의 목표를 달성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학교 교육 정상화를 저해하는 심각한 부작용이 예상됩니다. 첫 번째 부작용은 상대평가 과목으로 변별의 무게가 쏠려 해당 교과의 과잉 경쟁 및 학생 부담이 심화되며 이로 인한 사교육 풍선효과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1안으로 수능 개편안이 확정될 경우 2021학년도 수능은 수학과 국어는 상대평가, 영어, 한국사, 통합사회, 통합과학은 절대평가로 치르게 됩니다. 이렇게 될 때 학교 현장과 수험생은 상대평가 과목인 수학과 국어를 잘 해야 대학입시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할 수 있다는 판단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각 대학들도 절대평가 과목의 반영비율을 낮추고 상대평가 과목인 수학과 국어에 반영 비율을 높이게 될 것입니다. 이는 2018학년도 수능부터 도입되는 영어 절대평가의 사례에서 이미 확인한 바입니다. 뿐만 아니라 상대평가 과목은 입시에서 중요하고 절대평가 과목은 소홀해도 된다는 인식이 학교 현장에 자리잡게 되면서 과목 간 불균형 문제가 심각하게 제기될 것입니다. ■ 대안 : 2021학년도 수능 개편안- 전 과목 절대평가 체제로 전환되어야 사교육걱정은 교육부가 2021학년도 수능 개편안을 2015 교육과정의 취지와 내용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결정할 것으로 촉구하며 다음과 같은 수능 개편안을 제안합니다. 우선 수능 출제 과목은 교육부 안을 수용하면서 평가방식은 2안인 전 과목 절대평가를 제안합니다. 그리고 문·이과융합 및 학습부담 경감이라는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취지를 살려 국어, 영어, 수학은 교육부 안과 달리 공통 범위 내에서 출제할 것을 제안합니다. ▣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 제안하는 2021학년도 수능 개편안  ■ ‘수능-EBS 연계 정책’도 제 2안 수능 전 과목 절대평가 도입과 연계해 폐지해야. 2015 개정 교육과정은 수차례 언급한 것처럼 지식암기 중심에서 창의융합형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으로 전환해 학교 교육을 정상화하겠다는 것이 그 취지입니다. 하지만 현재 수능-EBS 연계 정책에 의해 출간되는 ‘EBS 수능 연계 교재’는 학교 교과서를 대체할 정도로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에 혼란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재 내용을 암기하도록 유도해 지식암기 중심의 학습을 고착시키고 있다는 비판도 상당합니다. 다만 EBS 교재- 수능 70% 연계가 사교육 시장 축소에 주는 다소 긍정적 효과의 문제는 면밀히 따져봐야겠지만,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취지와 연계된 수능 전 과목 절대평가제도가 도입될 때, EBS와 수능 연계 정책은 ‘연계율 폐지’로 방향을 잡아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사교육걱정은 교육부가 의견수렴을 위해 네 차례에 걸쳐 마련한 권역별 공청회 및 여타의 채널을 통해 위에서 제시한 안을 수용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할 것입니다. ■ 우리의 요구
1. 교육부의 수능 개편안 1안이 만일 채택된다면, 문재인 정부의 제1호 교육공약은 폐기되는 것이며, 나아가 2015 교육과정 정책 목표 또한 달성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전 과목 절대평가 수능 체제 도입이 시급합니다.
2. 융복합형 인재양성, 협업, 공동체성 등 미래 능력을 목표로 설계된 2015 개정교육과정의 취지에 가장 알맞은 제도는 수능 절대평가 체제입니다. 세계 선진 각국이 학교와 기업에서 입시와 직원 평가에서 절대평가체제를 고수하는 이유를 유의해야할 것입니다. 우리만 시대에 뒤쳐져서는 나라 미래에 전망이 없습니다.
3. 수능 절대평가 전 과목 도입에 따른 반대논리로 제기하는 △변별력 저하로 인한 정시 운영 불가능, △학생부전형 확대로 인한 내신 경쟁 과열, △재도전 기회 축소, △변별 위한 타 전형요소 확대로 인한 사교육 부담, △대입 안정성 저하 등의 이유는 과장되었거나 타당하지 않습니다. 전 과목 절대평가 체제로 가더라도 현재의 대입체제의 안정된 운영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4. 교육부는 수능 절대평가로 전환되는 2021학년 대입 정시 모집에서 변별력 확보를 이유로 대학이 논술고사 및 교과 지식을 묻는 구술고사 등의 대학별고사 실시를 요구하는 것에 대해 법 조항 신설 등의 정책 결정을 통해 강력히 제재하십시오. 대학별 고사가 없어도 대입 정시 모집 운영은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5. 수능 절대평가 정책에 대한 반대 여론의 대부분은 수능 전형이 축소되고 불공정한 학종 전형이 확대될 것에 대한 우려 때문입니다. 우리 단체는 그동안 학종 문제를 해결할 구체적 대책을 끊임없이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부는 학종의 문제를 바로잡는 일을 외면했습니다. 수능 절대평가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서 교육부는 시급히 학종 문제를 해결하는 특단의 대책을 내놓으십시오.
6. 교육부는 수능-EBS 연계 정책 또한 학교 교육 정상화와 경쟁 교육 해소라는 2015 개정교육과정의 취지와 내용에 적합하지 않은 정책이므로, 수능 전 과목 절대평가 2안을 채택할 경우, 이와 동시에 ‘EBS 연계율 폐지’ 방안도 확정하십시오.
7. 우리 단체는 새 정부와 김상곤 교육부 장관이 수능 절대평가라는 새 정부의 공약을 제대로 이행하는지 지켜보며 이 공약의 실현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2017. 8. 10.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 송인수, 윤지희) ※ 문의 : 정책대안연구소 선임연구원 문은옥(02-797-4044/내선번호 501) 정책2국장 구본창(02-797-4044/내선번호 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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