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2시, 4시, 그리고 퇴근하고 7시에 만나요-*
1. 공정 보도를 위해 노력하시는 귀 언론사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폐지광화문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은 장애인의 신체에 낙인을 부여하고 복지이용을 제한하는 ‘장애등급제’와 마지막 사회안전망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사각지대를 만드는 ‘부양의무제’ 폐지를 위해 2012년 8월 21일부터 광화문역사 지하에서 농성투쟁을 이어온 총 228개의 단체의 연대체입니다.
3. 8월 17일은 촛불시민혁명의 정신 계승을 표방한 문재인정부가 출범한지 정확히 100일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고 ‘국민의 시대’를 열어가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약속은 바로 한국사회의 적폐를 청산하고 새로운 시대를 열망하는 촛불의 힘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4. 장애인과 가난한 사람들의 인간다운 삶을 가로막는 적폐이자 최우선 해결과제는 바로 ‘장애등급제’, ‘부양의무제’, ‘장애인수용시설’입니다. 장애인의 삶을 숫자등급으로 저울질하는 생사의 저울 ‘장애등급제’는 그 자체로 장애인에 대한 차별의 역사이며, 빈곤의 사각지대를 만들고 대물림하는 ‘부양의무제’는 빈곤문제 최우선 해결과제입니다. 또한 제2의 도가니, 제2의 형제복지원이 끊이지 않고 이어져오고 있는 ‘장애인수용시설’ 정책을 폐지하는 것 역시 시대적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5. 문재인대통령은 후보시절 ‘장애등급제 폐지’와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폐지’, 그리고 ‘범죄 시설 폐지 및 탈시설 정책 추진’을 공약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달 19일 100대 국정과제를 발표하면서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를 표방하였고, ‘모두가 누리는 포용적 복지국가’를 국정전략으로 제시하며 국가 책임성 강화를 선언하였습니다.
6. 하지만 문재인대통령이 직접 언급한 ‘부양의무제 폐지’에 대해서는 ’18년 주거급여상의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이후 ’19년부터 노인·중증장애인이 부양의무자인 가구이며 소득하위 70%인 경우에만 한해 폐지하겠다는 목표가 제시되었습니다. 이후 지난 10일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이 발표한 ‘제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18~’20)’에는 노인 부양의무자 가구의 경우 2022년 시행으로 후퇴되었고, 임기 내 완전 폐지에 대한 계획은 담겨있지 않았습니다.
7. ‘장애등급제 폐지’의 경우 여전히 박근혜식 장애등급제 개편 시범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문재인정부 국정과제에도 공약집에 담겨있던 원론적인 수준의 언급만이 있어서 실체를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장애인수용시설 폐지’의 경우 ‘탈시설 등 지역사회 정착 환경 조성’이라는 내용으로만 포함되어 있으며, 현재 진행중인 대구시립희망원 등 범죄시설에 대한 폐쇄조치와 시범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8. 문재인대통령은 출범 100일을 맞아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국민의 삶을 바꾸고 책임지는 정부”로 거듭나겠다고 밝히며 “국민들께서 변화를 피부로 느끼실 수 있도록” 정책을 살피겠다고 했습니다. 빈곤문제 1호 과제이자 117만명의 비수급 빈곤층을 양산하는 ‘부양의무제’는 ‘단계적 완화’가 아니라 ‘단계적 폐지’를 하는 것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변화입니다. ‘장애등급제’는 폐지와 더불어 장애인복지예산의 OECD 평균 수준 확대가 반드시 이뤄져야 하며, ‘장애인수용시설’은 범죄시설 폐쇄와 더불어 중앙정부 차원의 탈시설 권리 선언과 종합계획 수립이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9. 2012년 8월 21일 12시간이 넘는 사투 끝에 광화문 지하보도에 농성장을 꾸리고 만5년의 시간동안 장애인과 가난한 사람들의 삶을 국가가 책임질 것을 요구해왔습니다. ‘국민의 나라’를 표방하는 문재인정부에서 반드시 3대 적폐가 폐지되어야 하고, 장애인과 가난한 사람들의 인간다운 삶이 보장되어야 할 것입니다.
10. 이에 공동행동은 8월 18일(금) 오후 2시 효자치안센터 앞에서 “대구시립희망원 참사해결 결의대회” 사전대회를 시작으로, 오후 4시 광화문광장 북측광장에서 본대회인 “3대 적폐 완전폐지 촉구 집중결의대회”와 오후 7시 같은 장소에서 5주년 문화제 “천명하라”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문화제를 마치고 1박 노숙투쟁에 돌입하고 19일(토) 오전 8시부터 광화문광장부터 대학로 마로니에공원까지 “3대 적폐 천명하라” 행진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11. 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요청드립니다. |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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