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서울특별시교육청 등록 학원 및 교습소 현황 분석②(2017.12.12)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서울시교육청에서 공개한 ‘서울시 학원/교습소 현황’ 자료를 분석해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 등 기존 통계 분석에서 확인되지 않은 다양한 정보를 파악하였습니다. 그 결과를 세 차례에 걸쳐 연속보도 할 예정입니다. 1차로 서울시 학원 및 교습소의 현황 및 실태에 대한 분석 결과를 발표하고, 2차에는 입시와 관련된 논술, 컨설팅, 코딩 과목 개설 학원의 급증 실태를, 3차에는 서울특별시교육청에 등록한 학원 및 교습소의 법 위반 사례와 정보관리 시스템 개선사항을 발표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학부모의 사교육 고통 문제에 대해 정부의 면밀한 실태 파악을 요구하고, 보다 근본적인 사교육 경감 대책 수립 및 학원 및 교습소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을 촉구할 계획입니다.
입시관련 사교육 상품인 논술 8.3%,
컨설팅 26.4%, 코딩 800% 증가
▲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하 사교육걱정)은 사교육 시장을 정밀 진단하고, 교육정책의 효과를 파악하기 위해 ‘서울특별시교육청 등록 학원/교습소 현황(2017.04.30.기준)’ 자료를 분석함.
▲ 논술 과목을 개설한 학원(92개, 8.3%↑) 및 교습소(7개, 2.1%↑)가 2015년 대비 99개 증가함. 대표적인 학원밀집지역인 강서양천 지역이 학원 39개(22.7%↑), 교습소 13개(34.2%↑)로 가장 많이 증가함.
▲ 논술 월평균 교습비가 2015년 대비 4.1% 증가. 월교습비 100만원 이상인 과목도 20개로 2015년에 11개였던 것에 비해 81.8% 증가. 월 최대교습비 200만원인 학원도 등장. 고액 논술의 경우 대학입시 대비 경향이 뚜렷함.
▲ 컨설팅 학원수는 2015년 대비 학원 19개(26.4%), 교습소 1개(20.0%)가 증가. 가장 많이 증가한 지역은 강남서초 지역으로 학원이 9개(20.5%) 증가함.
▲ 2017년 컨설팅 과목의 월평균 교습비는 57.2만원으로 2015년대비 8.3만원, 17% 증가함. 월 교습비 100만원 이상인 과목은 66개로 2015년대비(35개) 88.6% 증가. 월 최대교습비 600만원인 학원까지 등장함.
▲ 서울 11개 교육지원청 중 10개 교육지원청이 컨설팅 과목의 분당교습비 기준이 없어 교습비 증가에 대한 관리감독이 불가능한 상황임. 유일하게 기준이 존재하는 강남서초교육지원청의 경우 분당교습비가 5000원으로 한 시간 30만원, 월 600만원인 상품도 허용하고 있음.
▲ 2015년에 비해 강남서초 코딩과목 개설 학원 수 증가. 월평균 교습비 29.6만원으로 수학보다 비쌈. 수학학원에서 코딩을 가르치거나 유아대상 코딩 학원도 확인.
▲ 교육당국은 학원 및 교습소의 교습 과목 등록 및 교습비 기준 조정 과정에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교습비 상승을 막아야 하며, 대입제도의 혁신적인 개선을 통해 입시관련 사교육 부담을 경감시켜야 할 것임.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하 ‘사교육걱정’)은 학원 등 사교육 기관의 과도한 선행교육 상품 판매 등 비교육적 문제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이에 대한 학부모와 학생의 부담을 해결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해 왔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학원의 교습 과목, 교습 대상, 교습비 등 사교육 기관의 현황을 면밀히 파악해 어떤 문제들이 사회적으로 야기될 것인지를 파악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판단에서 서울시 학원 및 교습소 정보를 직접 분석했습니다. 2017년 학원 및 교습소 현황의 두드러진 점 중에 하나는 입시관련 과목을 개설한 학원과 교습소 수가 증가한 것입니다. 현황을 살펴보는 것을 토대로 입시와 관련된 사교육비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대책을 마련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따라서 이번 보도자료에서는 입시와 관련된 논술, 진학상담(이하 ‘컨설팅’)과목 개설 학원, 그리고 최근 새롭게 부각되고 있는 소프트웨어(이하 ‘코딩’) 관련 과목 개설 학원의 현황을 분석한 내용을 다루었습니다.
■ 논술 과목을 개설한 학원(92개, 8.3%↑) 및 교습소(7개, 2.1%↑)가 2015년 대비 99개 증가함. 대표적인 학원밀집지역인 강서양천 지역이 학원 39개(22.7%↑), 교습소 13개(34.2%↑)로 가장 많이 증가함.
2015년 학원 및 교습소 현황 자료 분석에서도 두드러진 점은 논술과목 개설 학원의 증가세였습니다. 이 특징은 2017년 자료에서도 확인되었습니다. 논술 과목 개설학원은 2013년 12월 743개에서 2015년 12월에는 359개가 증가해 1,102개로 확인되었습니다. 2017년 4월에는 92개가 증가해 1,194개가 등록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가장 많은 증가세를 보인 지역은 대표적인 학원밀집지역 중 하나인 강서양천 지역으로 학원은 39개(22.7%), 교습소는 13개(34.2%) 증가했습니다. 논술과목 개설 학원이 많은 지역을 살펴보면 강남서초(학원 457개, 교습소 67개), 강서양천(학원 221개, 교습소 51개), 북부(학원 118개, 교습소 33개), 강동송파(학원 105개, 교습소 33개) 지역 순입니다. 모두 대치동, 목동, 중계동, 잠실동 등 학원밀집지역이 포함된 곳으로 서울 전체 논술 과목을 개설한 학원의 약 70%가 이 지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입시대비를 위한 학원이 즐비한 지역에 논술과목 개설 학원이 많고 증가세가 뚜렷하게 나타나는 것은 대학입시를 준비하기 위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해당 학원의 프로그램의 면면을 살펴보면 대입 논술전형을 대비와 특기자전형 에세이 대비가 주류를 이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해당 지역 학생들은 내신 등급에 비해 수능 모의고사 등급이 높아 논술전형의 수능최저학력기준을 만족하는 학생들이 많은데다가 여전히 서울 상위권 대학의 논술전형 모집비율이 높기 때문에 논술전형 응시 비율이 높고 논술과목 개설 학원도 증가세를 보이는 것으로 예측됩니다. [표1] 지역별 논술 학원 및 교습소 수 
■ 논술 월평균 교습비가 2015년 대비 4.1% 증가. 월교습비 100만원 이상인 과목도 20개로 2015년에 11개였던 것에 비해 81.8% 증가. 월 최대교습비 200만원인 학원도 등장. 고액 논술의 경우 대학입시 대비 경향이 뚜렷함.
2017년 논술 과목의 월평균 교습비는 2015년 25.4만원에서 1만원 증가한 26.5만원이었습니다. 증가 폭이 가장 큰 지역은 동작관악지역으로 2015년 19.8만원에서 2017년 22.3만원으로 2.5만원이나 증가했습니다. 월평균 교습비가 가장 비싼 지역은 강남서초 지역으로 33.5만원이었으며 2015년 31.6만원에 비해 1.9만원(6.1%) 증가했습니다. 월평균 교습비가 감소한 지역도 일부 있었습니다. 가장 크게 감소한 중부 지역의 경우 일부 고액학원들이 교습시간을 줄이고 월 교습비를 낮춰 평균 교습비가 낮아진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예: 종로학원, 단과논술 4000시간, 79만원 → 1040시간, 20만원) [표2] 논술과목 개설학원의 월평균 교습비  또한 논술교습비가 2015년 대비 고액화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림1은 학원에서 개설한 논술 과목의 월교습비 분포입니다. 가장 큰 비율로 증가한 구간은 월 교습비 50만원이상인 구간으로 2015년에 비해 53.9% 증가했습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50만원～99만원인 논술과목은 156개에서 237개로, 100만원 이상인 논술과목은 11개에서 20개로 증가했습니다. 게다가 월교습비가 200만원인 상품까지 등록되어 있었습니다. 20만원 미만 구간도 12.6% 증가했습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10만원 미만인 구간이 279～369로 32.3% 증가했습니다. 10만원 미만 구간은 교습 대상의 나이가 어린 초등학생이나 중학생 대상 수업이거나 교습시간이 상대적으로 10시간 미만인 수업들이었습니다. 즉 대입논술고사를 대비하기 위한 고액 프로그램의 증가세와 함께 입시 대비의 신호가 초중학생까지 내려가 이들을 대상으로 한 과목까지 증가하는 상황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림1] 논술과목 월교습비 분포 변화  월평균 100만원 이상인 고액 논술 과목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전부 강남서초지역에 몰려 있었으며, 대부분 국어, 수학, 영어 등 대입 논술고사를 대비하기 위한 프로그램이었습니다. [표3] 2017년도 월평균 100만원 이상 논술 교습과목  더불어 2013년부터 존재하던 강남서초 지역의 유아대상 논술학원이 여전히 존재하는 것도 확인 했습니다. 해당 학원 홈페이지에는 초등 1학년 국어 선행학습도 가능하다는 내용을 버젓이 광고해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이하 선행교육 규제법)’을 위반하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사교육기관이 법을 위반한 광고 및 선전을 하더라도 법에 처벌 조항이 없어 제대로 관리감독이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더군다나 이러한 사교육기관의 광고는 유아의 한글 선행학습이 필요없도록 한글교육을 국가가 책임지겠다는 취지에서 올해부터 초등학교 1학년에 도입된 정부의 한글책임교육 정책을 무색하게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교육부는 공교육 내실화에 대해 국민의 신뢰를 쌓기 위한 차원에서라도 이같은 사교육기관의 선행상품 광고에 대해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할 것입니다. 나아가서는 사교육기관의 선행교육 상품에 대해서도 실효성 있는 규제를 할 수 있도록 선행교육 규제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그림2] 유아 대상 논술과목을 운영하는 학원 사례 
■ 컨설팅 학원수는 2015년 대비 학원 19개(26.4%), 교습소 1개(20.0%)가 증가. 가장 많이 증가한 지역은 강남서초 지역으로 학원이 9개(20.5%) 증가함.
학원법 상에 논술과 컨설팅 과목의 분류는 입시‧검정 및 보습 분야의 진학지도 계열의 진학상담지도 교습과정에 해당합니다. 즉 컨설팅 학원은 특목고·자사고 등 고교 입시와 대학입시를 위한 정보 제공이나 진학 상담, 입시에 필요한 전형자료 준비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입시‧논술 교습과정이나 보습‧논술 교습과정 또는 종합 분야로 등록한 학원에서도 이같은 컨설팅 과목을 개설한 경우도 많기 때문에 본 분석에서는 진학지도 계열 외에도 진로상담, 컨실팅, 수시대비, 면접 준비 등 컨실팅 내용을 포함하는 과목을 모두 컨설팅 과목으로 분류하였습니다. 2017년 서울시의 컨설팅 과목 개설 학원은 2015년에 비해 19개(26.4%) 증가했습니다. 가장 많이 증가한 지역은 강남서초지역으로 9개(20.5%)의 학원에서 컨설팅 과목 추가 개설하였습니다. [표4] 지역별 컨설팅 학원 및 교습소 수 
■ 2017년 컨설팅 과목의 월평균 교습비는 57.2만원으로 2015년대비8.3만원, 17% 증가함. 월 교습비 100만원 이상인 과목은 66개로 2015년대비(35개) 88.6% 증가. 월 최대교습비 600만원인 학원까지 등장함.
2017년 컨설팅 과목의 월평균 교습비는 2015년 48.9만원에서 8.3만원 증가한 57.2만원이었습니다. 증가 폭이 가장 큰 지역은 남부지역으로 2017년 컨설팅 과목 교습비는 48.9만원으로 2015년 32.5만원보다 16.4만원 증가했습니다. 두 번째로 증가 폭이 큰 지역은 강남서초 지역으로 2015년 55.9만원에 비해 13.2만원 증가한 69.1만원으로 서울에서 교습비가 가장 비쌌습니다. 월 최대 교습비는 2015년 300만원보다 두 배가 오른 600만원이었습니다. 2017년 기준으로 가장 비싼 등록금도 한 학기에 455만원(명지대, 2017년 대학알리미 기준)인데 대학에 들어가기 위한 월 사교육비로 한 학기 대학 등록금보다 비싼 비용을 지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표5] 컨설팅 과목 월평균 교습비  컨설팅 과목은 다른 과목에 비해 고액 교습비 비율이 높습니다. 아래 그림은 학원에서 개설한 컨설팅 과목의 월교습비 분포입니다. 월교습비가 30만원 미만의 컨설팅 과목은 2015년 146개에서 2017년 106개로 27.4% 감소했습니다. 이를 제외한 모든 구간의 컨설팅 과목은 증가했습니다. 가장 큰 비율로 증가한 구간은 100만원 이상 구간으로 2015년 35개에서 2017년 66개로 88.6% 증가했습니다. 55만원~99만원 구간의 컨실팅 과목도 2015년 64개에서 2017년 92개로 43.8% 증가했습니다. [그림3] 논술과목 월교습비 분포 변화  강남서초 지역에서만 확인됐던 논술 과목과 달리 월평균 100만원 이상인 컨설팅 과목은 강남서초, 강서양천, 남부지역에 걸쳐서 나타났습니다. 또한 대학입시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특목고·자사고 대비를 위한 컨설팅 상품도 다수 있었습니다. 대학입시를 대비하기 위한 프로그램은 ‘학생부 비교과활동 및 내용기록 관리’, ‘자기소개서 작성’, ‘학생부종합전형 면접대비’, ‘소논문 멘토링’등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는 현행 학생부종합전형의 전형요소가 고액 사교육을 통해 준비가 가능해 불공정하다는 문제제기를 가능케 하는 상황이므로 교육 당국은 이와 관련한 학생부종합전형 개선안을 신속히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표6] 2017년도 월평균 100만원 이상 컨설팅 교습과목   [그림4] 컨설팅 관련 학원 상품의 사례 
■ 서울 11개 교육지원청 중 10개 교육지원청이 컨설팅 과목의 분당교습비 기준이 없어 교습비 증가에 대한 관리감독이 불가능한 상황임. 유일하게 기준이 존재하는 강남서초교육지원청의 경우 분당교습비가 5000원으로 한 시간 30만원, 월 600만원인 상품도 허용하고 있음.
2017년 컨설팅 과목의 월 교습비는 최대 600만원으로 매우 비쌉니다. 그런데 이 학원의 월교습비는 강남교육지원청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합법적인 가격입니다. 강남서초교육지원청에 따르면 진학상담지도 교습과정으로 과목을 등록한 경우 분당 5000원까지 교습비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한 시간(60분)에 30만원을 받는 과목도, 한 달 동안 24시간 수업을 하고 720만원을 받는 것도교육청에서 허가해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컨대 더입시플렉스 학원의 한 달 24시간 수업에 600만원을 받는 ‘진학연간관리A’ 프로그램도 분당단가가 4,167원으로 강남서초교육지원청의 분당교습비 기준인 5,000원보다 적어 합법적인 교습비를 청구하는 것으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강남서초 지역에 개설된 컨설팅 과목의 분당교습비 기준인 5000원은 2013년 교습비조정 위원회에서 승인되어 2013년 12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2013년 당시에도 과도한 사교육비로 인한 고통의 경감, 즉 사교육 경감대책이 교육 관련 정부의 정책 방향이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물가를 고려하더라도 지나치게 비싼 분당교습비 기준을 해당 교육지원청이 승인해 주었다는 것은 사교육비 경감에 대한 의지가 없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이같은 교육 당국의 사교육비 경감에 대한 의지 부족이 2015년에 300만원이 최대였던 컨설팅 교습비가 2017년에 600만원으로 상승하게되는 빌미를 제공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더군다나 ‘2016 초중고 사교육비조사’를 통해 나타난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25.6만원으로 조사 이래 최대치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교육기관의 교습비까지 오르는 상황이라면 ‘2017년 초중고 사교육비’는 역대 최대치를 또 다시 갱신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교육 당국은 시급히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사교육 시장의 가격을 조정하는 교습비 기준 마련부터 시작 되어야 할 것입니다.
■ 2015년에 비해 강남서초 코딩과목 개설 학원 수 증가. 월평균 교습비 29.6만원으로 수학보다 비쌈. 수학학원에서 코딩을 가르치거나 유아대상 코딩 학원도 확인.
2017년 학원 및 교습소 현황 분석을 통해 코딩 과목이 많이 개설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코딩 과목을 개설한 학원은 2015년 2개였으나 2017년에는 16개로 700% 증가했으며, 교습소는 2015년 1개에서 2017년 9개로 800% 증가했습니다. 코딩 과목의 증가는 이보다 더 큽니다. 가장 많이 증가한 강남서초는 2015년에는 코딩 학원이 확인되지 않았으나 2017년에 10개 33과목이 신규 등록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림5] 코딩과목 개설 현황 및 월평균 교습비  코딩 수업은 대체로 컴퓨터 학원에서 진행하지만 일부 코딩전문 학원이나 로봇, 블록을 가르치는 학원에서도 진행하며, 수학학원에서도 코딩 과목을 운영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게다가 초중고 대상뿐 아니라 유아대상 코딩학원도 확인되었습니다. 월 교습비는 최대 60만원이며, 평균 29.6만원으로 수학과목의 월평균 교습비(29.1만원)보다 높았습니다. 가장 교습비가 비싼 지역은 강남서초지역으로 월평균 교습비는 37.6만원이었습니다. [표7] 컴퓨터 학원 평균 교습비  유‧초등 대상 코딩 개념 수업은 컴퓨터 없이 교재와 교구를 가지고도 가능해 학습지를 통한 엄마표, 방문 선생님 교육도 가능합니다. 때문에 학원 교습소 정보로 등록하지 않은 통신판매 등록 코딩 사교육이나 온라인 교육, 개인과외까지 포함한다면 코딩관련 사교육시장은 훨씬 클 것으로 생각됩니다. 교육부는 현재보다 더욱 철저한 관리감독을 해야 할 것입니다. [표8] 2017년도 코딩전문학원과 코딩과목을 개설한 컴퓨터 학원   이 같은 코딩 사교육의 증가는 새롭게 도입된 정부의 ‘소프트웨어 활성화교육’의 부작용으로 판단됩니다. 대표적인 예로 인프라가 구축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학교 교육과정으로 대비할 수 없는 ‘정보 올림피아드 대회’ 수상실적이나 ‘소프트웨어 실기고서’등의 전형요소를 추가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특기자전형을 대입제도로 신설한 것입니다. 이로 인해 사교육 시장은 들썩이기 시작했고 입시대비를 위한 학원뿐 아니라 ‘코딩유치원’까지 등장하는 해프닝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교육부는 소프트웨어 교육을 내실화해 별도의 사교육이 필요없다는 신호를 국민들에게 주어야 하며 공교육 정상화 방향에 역행하는 대입에서의 소프트웨어 특기자전형을 폐지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에서 살핀 것과 같이 서울시 학원 및 교습소 정보를 분석한 결과 논술, 입시컨설팅, 코딩 등 입시대비를 위한 사교육 상품의 개수와 가격이 모두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고스란히 학생·학부모의 사교육비 고통으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1차적으로는 교육청 및 해당 교육지원청이 교습 과목을 등록받고 교습비 기준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교습비 상승을 막아야 할 것입니다. 2차적으로는 내년 8월에 발표할 2022학년도 대입제도 종합안에 공교육 정상화 및 입시 사교육 부담 해소를 위한 요소들을 반영해야 할 것입니다. 해당 요소로 비교과 활동 반영을 대폭 축소하는 학생부 종합전형 개선안, 논술전형의 축소 및 폐지, 교과 특기자전형의 폐지 등이 반드시 반영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요소들은 문재인 정부의 교육관련 국정 과제 방향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교육 당국은 위의 방안들을 반드시 정책으로 내놓아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시기를 촉구합니다.
2017. 12. 12.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 송인수, 윤지희)
※ 문의 : 정책대안연구소 선임연구원 문은옥(02-797-4044/내선번호 503) 정책2국장 구본창(02-797-4044/내선번호 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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