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7년 형제복지원 사건 수사외압에 대한 재조사 촉구 기자회견

형제복지원사건진상규명을위한대책위원회

다산인권센터, 탈시설정책위원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과거사위원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소수자위원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사회복지연대, 인권단체연석회의, 49통일평화재단, 언론개혁시민연대, 인권운동사랑방, 부산장애인차별철폐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장애인정보문화누리, 희망을만드는법, 문화연대,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참여연대, 청년한의사회, 지역복지운동단체네트워크, 홈리스행동 (총 23개 단체)

 

수    신	각 언론사 정치부·사회부
발    신	형제복지원사건진상규명을위한대책위원회 (담당: 여준민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활동가 010-3218-7044, 김남희 참여연대 복지조세팀장 010-4069-0322)
제    목	[취재요청] 1987년 형제복지원 사건 수사외압에 대한 재조사 촉구 기자회견
날    짜	2018. 1. 16. (총 3 쪽)

 

취 재 요 청

“또 하나의 1987, 형제복지원 사건 진실을 규명하라!” 1987년 형제복지원 사건 수사외압에 대한 재조사 촉구 기자회견 2018년 1월 17일(수) 오전 11시, 서초구 대검찰청 앞

 

1. 정론보도를 위해 수고가 많으십니다.
2. 영화 “1987”이 개봉하고, 1987년 민주화 운동에 대한 관심이 뜨겁습니다. 1987년은 군사독재정권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폭발한 민주화 운동과 함께 우리 사회의 참옥한 인권침해 사건이자 국가 폭력이 개입되었던 형제복지원 사건이 처음 알려진 때이기도 합니다. 부랑자를 가두라는 내부무 훈령을 근거로 수많은 사람들이 공권력에 의하여 사실상의 수용소인 형제복지원에 넘겨졌고, 그 곳에서 강제노력, 폭행, 성폭행 등 끔찍한 인권 침해가 만연하였고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민주화 운동이 오랜 세월을 거치며 민주주의의 꽃을 피우기까지, 형제복지원 인권침해 사건은 2018년 현재까지 여전히 진상규명과 피해자 보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1987년 당시 형제복지원 사건의 검찰 수사 과정에서 정권과 검찰의 부당한 외압이 있었다는 사실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3. 촛불시민들의 염원으로 새롭게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그동안의 공권력의 적폐 청산을 강력하게 추진하여야 합니다. 이제 형제복지원 대책위와 사건의 피해 생존자는 대검찰청 과거사위원회에 1987년 형제복지원 사건의 부당한 수사외압을 고발하고, 진상규명과 과거사 청산을 강력하게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자 합니다. 이 자리에서는 당시 수사 검사였던 김용원 변호사가 형제복지원 사건에 대한 검찰과 정부의 부당한 외압을증언합니다.  오랜 세월 고통받아 온 인권침해 피해자들에 대한 명예회복과 보상이 이루어져야 하며, 형제복지원 사건의 수사 과정에서 있었던 부당한 수사외압도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4. 귀 언론의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 기자회견 개요

• 제목: 1987년 형제복지원 사건 수사외압에 대한 재조사 촉구 기자회견 “또 하나의 1987, 형제복지원 사건 진실을 규명하라!”
• 일시 장소: 2018.1.17.(수) 오전 11시  / 서초구 대검찰청 앞
• 주최: 형제복지원사건진상규명을위한대책위원회, 형제복지원사건피해생존자,실종자,유가족모임
• 순서
• 발언1: 한종선(피해생존자모임대표, 현재 국회 앞 노숙농성 70일차)
• 발언2: 최정학 교수(방송대 법학과) 검찰 과거사위가 이 사건을 재조사해야 하는 이유, 검찰 과거사위의 역할
• 발언3: 김용원 변호사(당시 수사검사) 수사외압에 대한 상황 설명, 그리고 외압으로 못다한 수사
• 발언4: 권은희 국회의원(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장) 국회 계류중인 특별법, 어떻게 할 것인가
• 문의: 여준민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활동가 (010-3218-7044), 김남희 참여연대 복지조세팀장(010-4069-0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