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정 보도를 위해 노력하시는 귀 언론사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상임공동대표 변경택, 박명애, 박경석, 윤종술, 최용기 / 이하 ‘전장연’)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고, 장애인의 정당한 권리를 쟁취하기 위하여 전국의 190여개 장애인 단체 및 시민·사회·인권 단체들로 구성된 연대체입니다.
3. 전장연은 장애인의 문화예술 권리 보장을 통해 ‘문화를 통한 지역사회 통합’을 요구하며 1월 25일(목) 오전 10시 30분 대한민국역사박물관에서 ‘장애인 문화예술권리 보장을 위한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면담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4. 우리나라 헌법 제11조 1항에는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 한다.”고 규정함으로서 문화적 권리가 헌법적 권리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UN장애인권리협약」 제30조에 따르면 “당사국은 장애인의 창조적, 예술적, 지적 잠재력을 계발하고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고 규정함으로서 국가에 대한 장애인의 문화적 권리 보장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5. 문재인대통령은 후보 시절 ‘문화가 숨쉬는 대한민국’이라는 정책기조 아래 우리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향유·참여·창조의 문화적 권리를 충족되도록 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문재인정부 국정 전략으로 ‘자유와 창의가 넘치는 문화국가’를 제시하며 ‘지역과 일상에서 문화를 누리는 생활문화 시대’, ‘창작 환경 개선과 복지 강화’등을 국정과제로 정한 바 있습니다.
6. 하지만 한국사회 장애인의 문화적 권리의 현주소는 ‘지난 1주간 즐긴 문화 및 여가활동’에 대한 질문에 ‘TV시청(96%) - 미술·글쓰기 등 창작적 취미(4%)’로 응답한 「2014년 장애인실태조사」에서 볼 수 있듯이 철저하게 소외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예술에 대한 접근성 문제도 취약하지만 장애인의 창조적인 문화예술활동을 위한 정부 차원의 지원 역시 너무나도 부족합니다.
7. 이는 2018년 문화체육관광부의 일반회계 전체 예산(약 2,020,829백만원)에서 ‘함께누리 지원’, ‘장애인체육 육성’,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 지원’ 등의 장애인 문화예술체육 활동에 대한 예산(약 8,057백만원) 비중이 0.39%에 불과하다는 것이 방증하고 있습니다. 이중 ‘장애인 예술 역량강화’ 명목의 ‘함께누리 지원’ 예산도 단체 지원 중심의 예산이어서 장애인의 창조적 문화예술 활동 저변확대 및 지원에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8. 지난 10여년간 장애인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지원사업이 시행되어 왔지만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에서도 장애인 문화예술정책은 가장 소외되고 있습니다. 촛불시민혁명 계승을 자명하고 있는 문재인정부에서는 지난 10여년의 장애인문화예술 정책의 실패를 뒤로 하고 ‘장애인의 문화적 권리 보장’이라는 관점으로 정책방향의 전환이 반드시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9. 이에 전장연은 ‘세계인의 축제’ 평창동계올림픽을 보름여 앞둔 지금 ‘장애인이 주체가 된 예술활동 보장’등을 핵심으로 장애인의 문화예술권리 보장을 요구하며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면담을 공식적으로 요청합니다.
10. 귀 언론사의 적극적인 관심과 취재 및 보도를 요청합니다. |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 화. 02-739-1420
전 송. 02-6008-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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